김정은시대 경제시스템의 핵심은 사회주의 개념과 시장경제 요소인 책임경영 개념이 융합된 ‘사회주의기업책임경영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은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SAND한반도 정세 분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으로 있는 한 전 차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은은 경제개혁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다”며 “경제문제를 해결해 인민들이 노동당 만세를 부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경제개혁 시도를 자본주의 도입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경제관료와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집권 초기 김정은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의지와 관련 지도자로서 민생향상에 대한 책임감, 2009년 11월 화폐개혁 폐해의 교훈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최초의 공식 경제개혁인 2002년 김정일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계기로 가족영농제와 기업의 자율경영이 확대됐다. 그러나 내각 주도의 경제개혁의 성과가 확대되면서 체제위협을 느낀 당이 2005년부터 간섭하면서 개혁조치는 후퇴하게 된다. 개혁초기 내각의 손을 들어 줬던 김정일은 당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자 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정일은 시장경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활용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경제개혁의 사령탑을 맡았던 박봉주 내각총리는 2007년 실각한다. 한 전 차장은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며 모두 5번의 경제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1960년 ~ 70년대 갑산파가 경제개혁을 시작했고, 1980년대 김정일에 의해 합영법을 도입했다. 1990년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선 개발 등 작은 개방조치를 취했다. 2000년대 7.1경제관리조치와 2012년 김정은의 기업개혁 조치가 나왔다. 그는 북한에서 경제개혁 조치가 번번히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적 반대행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일성은 “경제종파가 정치종파가 된다”라고 말하며 경제개혁 주장을 꺼내는 사람들을 제거한바 있다. 김정은은 경제개혁 초기 기업개혁과 소득분배권 확대와 함께 이발소와 목욕탕 요금 인상 등 편의봉사 부문으로 개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밖에도 포전담당제와 현물분배 방식을 도입 등 농업분야 개혁도 진행했다. 이렇게 집권초기 경제개혁에 적극적이던 김정은은 2012년 9월 ‘중국식 개혁 운운하지 말라’며 반개혁 정책으로 유턴했다. 배경에 대해 다양한 개혁주장이 제기되고 기관마다 이권 다툼이 발생하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덕을 부린 것이다. 그해 11월에는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2013년 핵·경제병진 노선 제시 등 개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전 차장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경제전략총노선’을 제시했지만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경제개혁의 한계에 대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원은 11월 정세분석 발표에서 북한이 대북재제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충성심을 강요하는 양상이 크다고 했다. 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하는 등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남한을 지렛대로 사용해오다가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남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국면이 종료되고 북한이 대미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 北 국방과학원, 새형의 잠수함탄도탄(북극성-3형) 시험발사(10. 3. / 조중통)     ▶ 10. 2일 동해 원산만 수역,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 확증     ▶ 김정은 불참, 북미 협상 의식 □ 김정일 당총비서 직책부여 제22주년 / 당설립 74주년     ▶ 중앙보고대회 미실시(17년 이후~) / 김정은 금수산 기념궁전 방문     ▶ 김정은 1인의 당 유일지배체제 확립 및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조□ 김정은, 백두산 방문     ▶ “김정은, 백마타고 백두산 올라” (10. 16. / 조중통ㆍ노동신문)     ▶ 인적쇄신 또는 대ㆍ내외 전략 변화(도발) 가능 -대북제재 관련 생산성 / 자력갱생 강조, 애민지도자상 주입 및 대외로 책임전가□ 주요동향     ▶ 김정은,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방문(10. 9. / 조중통)     ▶ 김정은, 삼지연군 건설장 현장지도(10. 16. / 조선중앙)     ▶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남북 축구경기(10. 15.) … 무관중 진행               ㆍ돼지열병 문제, 주민 사상오염 방지(한류), 일관된 대남정책 유지     ▶ 함경북도 시찰 나선 김정은“시대요구 맞게 새 본보기 마련해야”          ㆍ함북 경성군 온실농장 / 양묘장 건설장 시찰          ㆍ사리원 미곡협동농장,“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며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     ▶ 北매체,“굵어 죽더라도 민족자존 버려서는 안돼”   -대북제재 관련 생산성 / 자력갱생 강조, 애민지도자상 주입 및 대외로 책임전가□ 南-北 관계     ▶ 北,“남북관계 교착 원인은 南의 배신적 행위 때문”          ㆍ美 방위비 인상요구 관련, “미국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 어리석고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야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ㆍ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는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침략무기구입 책동으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국제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비난          ㆍ 국군의 날 F-35A 공개 관련, ‘평화’ 언사와 너무도 상반 /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 광대놀음이라고 비난     ▶ 北, 해병대 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발언에 “연평도 불소나기 벌써 잊었는가”     ▶ 김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시철 철거 해라          ㆍ“잘못된 정책”, “땅이 아깝다”고 혹평 /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 지시          ㆍ“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비난 / 책임론 제기, 체제보장 및 제재완화 요구, 대미대화 유지 의사 피력□ 北-中 관계     ▶ 北 파견 은행직원, 북-중간 송금 업무 전담 활동     ▶ 대북 제재품목인 북한산 잣ㆍ송이버섯, 중국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     ▶ 中 정협 부주석, 주중 北대사관 수교 70주년 행사 참석     - 북-중 군사교류 추진, 대미압박ㆍ협상카드 활용 가능 / 중국의 북한 줄타기 행보 차단 □ 北-露 관계     ▶ 푸틴, “트럼프의 미북대화,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희망 키워”     ▶ 러 의원, ‘남북 문제는 미국의 이익과 상충’, ‘북미 협상 계속해야…러ㆍ중 가세 도움 될 수도’     ▶ 북 외무성, “북한, 푸틴 대통령 정책지지”     - 러, 미국의 한반도 정책 비난 / 북미협상 참여 필요성 제기-북, 러시아 정세 활용 

2019년 7월 27일 SAND 정세 분석1. 대내정치 분석- 북한 헌법개정- 핵 보유국 전략적 지위에 맞는 사회주의 보통국가 표방- 김정은의 권위 부각 준비- 자력갱생, 제재 무용론 강조, 경제난 부정- 내부 결속 강화 및 대미 협상 초석 준비2. 대외정치의 변화-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력시위 가능성 시사- 한국을 압박함으로서 미국을 압박하고자하는 목적- 중국의 대미 정책- 한-일 문제등을 국가전략에 적극적 활용3. 현상분석정보와 군사적인 에 대한 능력을 제외하고 외교와 경제적인 요소에서 보완필요4. 향후 정세북한은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협상에 있어 타협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

2019년 6월 29일 SAND 정세 분석 세미나주제: 시진핑의 평양방문과 향후 한반도 정세 및 전망1.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에 대한 대처방식 변화의 필요성 강조- 기존의 김대중 정부시절의 대북정책이였던 3대원칙, 6대 방향 16자 방언에서 변화 필요- 근본적인 모순 해결 후 협력교류 진행- 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종이 위의 글자는 무용

2019년 5월 25일 SAND 연구소 5월 한반도 정세 분석1. 북한 내부 동향- 러시아 방문 이후 2차례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 강도 높임-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 부각하면서 '자력갱생'정신과 '계급교양', '준법정신' 강화 주문- "원수님 식솔" 띄우며 김정은 중심으로 단결과 제재 극복 호소-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추진에 부정적 판단- 파룬궁 확산되고, 삼지연 건설장에서 돌격대 집단 탈출 등 일탈 현상- 외화난 해결 위해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6월 부타 시작, 모발 가공품 수출2. 남북관계 동향- 대남 조직 인사 교체 및 현 정세 재평가 사업 성사- 조평통 위원장 교체설 - 대북지원 결정에도 남북관계 경색을 우리에게 떠넘지며 한미공조 폐기 후 남북공조 나사라며 압박 시전- 한미일 3각 관계 복원에 부정적 반응- 사소한 군사 훈련에 대한 비판3. 대외 동향- 미국,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놨지만 '빅딜'고수하며 대북 제재 등 압박 기조 연장- 북한은 중, 러를 믿고 장기전 굳히기에 나섬- "북미 대화 교착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 때문" 대미 불만 강도 상승- 대북 압박 강화- 미일 정상 "북일 정상회담 실현 전면 협력"

2019년 4월 SAND 한반도 정세 분석1. 북한 내부 정치 동향- 내부결속 다지기- 4.11. 당 정치국 확대회의 및 당중앙위원회 7기 4차전원회의- 4.11.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김정은 집권 2기 지도부 새로 구성- 국가경제발전5개년 개획 사실상 포기, 자력갱생으로 버티기 전략2. 남북관계-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남한 역할에 대한 불만 표시 및 민족적 당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촉구- 우리만의 교류협력 사업 진행 중. 北은 감감무소식- 4.25.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통전부장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3. 대외관계-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외정책방향 수정. 올해 말을 대미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 4.25. 북과 러시아 정상회담. '하노이 노 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하였지만 김정은이 조기 귀국한 것으로 보아 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라 관측4. 향후 전망- 국내적으로 대북제재 극복을 위해 자력갱생 강조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남북관계에서 통일부-통일전선부 라인 구출을 통해 실질적 관계로 전환 시도- 김정은 대회 고립 탈피 및 경제지원을 위해 일본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2019년 3월 SAND 연구소 한반도 정세 분석 세미나1.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원인과 전망 분석- 영변과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 요구한 김정은과 영변에 추가적인 요구를 더한 트럼프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 때문에 결렬.- 트럼프가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정치적 고려 떄문인가?- 하노이 회담 결렬로 김정은 처한 상황2.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부 상황- 대중 무역 대북제재 여파로 전년 대비 50.8% 감소-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향후 행보 예측-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내부 통제 강화하는 北3. 개성연락사무소 인원 철수4. 중국의 반응과 역할- 쌍중단, 쌍궤병행 추진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협조 가능성 존재- 시진핑의 평양방문 추측5. 한국정부의 입장-운전자론에서 촉진자론으로 바뀐 한국정부의 입장 

사단법인 샌드연구소는 2019년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2019년 2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샌드연구소 관계자의 2월 한반도 정세 분석과 토론에 이어  코이카 관계자가 개도국 개발사례로 본 북한 개발전망을 주제로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