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주최로 'SAND 12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 종로구 사직로 샌드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한해 김정은 위원장은 홀로서기와 권력 강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4월과 8월 두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대사임명권을 법령으로 신설하는 등 1인 절대권력 강화에 힘썼다고 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희생정신과 애민정신을 강조하면서 우상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이론잡지 근로자의 공동논설이 올해 두차례나 발표된 것이라며 당의 사상통일과 조직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했다. 이어 김평일, 김경진 등 김일성 직계를 송환함으로서 해와 반 김정은 세력의 거점화 방지 등 등 체제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와 관련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2차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고 대북제재가 가중되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5회의 북중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지원 및 역할에 한계를 보이면서 중국의 대미 영향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 시장상황에 대해 시장화 진전과 전반적 경기 악화가 동반되는 양극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대도시와 중소 도시 및 농촌 장마당 경기가 양극화 되고, 신흥 부유층 형성 및 인민생활 악화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시장부문의 확대와 경제 펀더멘털 및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시장 물가는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 및 식량 시세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사례라고 했다. 이는 시장체제의 정착과 구매력 저하의 원인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평양 중심 지역도 인민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가뭄 피해와 에너지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48%에 이르고, 2018년 기준 결핵환자는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패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돼지 1마리 가격이 쌀 100kg과 맞먹는 등 가정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 부문과 관련해 시장화 추세가 진전되는 가운데 장마당의 활성화로 일반 주민의 실생활이 시장경제에 의존하고 계획경제 부문도 장마당 경제와 긴밀히 연계돼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의 확산이 계획 원리와 충돌현상이 발생하는데 전면적 시장화의 경우 노동당 경제권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비핵화 부진과 북한의 제한된 개혁 조치 때문에 외자 유치 목적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9.5 ~ 11 기간 13회 발사체 시험을 진행하고 2019.11 동,서해 3회 군 현지지도 (비행술, 저격병, 창린도), 2019년 10.2 북극성 3형 SLBM 발사, 2019.12.7, 12.13 서해위성발사장 ‘중대시험’ 2회 실시하는 등 대미, 대남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대부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했으며 북극성 미사일고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참관 여부를 미공개하는 등 협박 수위를 조절했다고 했다.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고, 5.24조치 해제,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미국에는 비핵화 협상 압박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Red line을 넘지 않는 범위를 유지하며 협상 공간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북미3차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3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북핵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2017년 미국 안보에 위협국가 1위로 북한이 꼽혔다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위협인식이 감소(12%)했지만 협상 교착 이후 상승세를 보인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미국과 일본인이 인식하는 최대 군사적 위협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핵 문제가 임계점을 상회했다는 미국 내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원은 발제에서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3차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군부 중심의 인사 및 무장력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에서 군부 원로들 대신 신진 군부 인사들로 인사를 교체했다며 대미강경 노선에 따른 군부 위상 강화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 매체들은 인민군대를 비릇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 했다고 밝혔다. 또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9.19군사합의 파기 등 대남강경도발을 위한 부대개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이 2019년 12월 28일부터 당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길’노선을 밝혔다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철회하고 핵무력을 강화하는 방침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에서는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강화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둘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은 12월 초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 정신’과 ‘항일 빨치산 컨셉’을 강조함으로서 주민들의 사상교육과 대내결속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을 써야 한다면 사용” “김정은은 로켓맨”등으로 부르고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 떠났다”며 북미 간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노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중재했던 한국의 역할이 감소하고 중국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시대 경제시스템의 핵심은 사회주의 개념과 시장경제 요소인 책임경영 개념이 융합된 ‘사회주의기업책임경영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은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SAND한반도 정세 분석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으로 있는 한 전 차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은은 경제개혁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다”며 “경제문제를 해결해 인민들이 노동당 만세를 부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경제개혁 시도를 자본주의 도입으로 보는 시선 때문에 경제개혁에 소극적인 경제관료와 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집권 초기 김정은의 적극적인 경제개혁 의지와 관련 지도자로서 민생향상에 대한 책임감, 2009년 11월 화폐개혁 폐해의 교훈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최초의 공식 경제개혁인 2002년 김정일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계기로 가족영농제와 기업의 자율경영이 확대됐다. 그러나 내각 주도의 경제개혁의 성과가 확대되면서 체제위협을 느낀 당이 2005년부터 간섭하면서 개혁조치는 후퇴하게 된다. 개혁초기 내각의 손을 들어 줬던 김정일은 당이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자 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정일은 시장경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활용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경제개혁의 사령탑을 맡았던 박봉주 내각총리는 2007년 실각한다. 한 전 차장은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며 모두 5번의 경제개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1960년 ~ 70년대 갑산파가 경제개혁을 시작했고, 1980년대 김정일에 의해 합영법을 도입했다. 1990년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나선 개발 등 작은 개방조치를 취했다. 2000년대 7.1경제관리조치와 2012년 김정은의 기업개혁 조치가 나왔다. 그는 북한에서 경제개혁 조치가 번번히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적 반대행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일성은 “경제종파가 정치종파가 된다”라고 말하며 경제개혁 주장을 꺼내는 사람들을 제거한바 있다. 김정은은 경제개혁 초기 기업개혁과 소득분배권 확대와 함께 이발소와 목욕탕 요금 인상 등 편의봉사 부문으로 개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밖에도 포전담당제와 현물분배 방식을 도입 등 농업분야 개혁도 진행했다. 이렇게 집권초기 경제개혁에 적극적이던 김정은은 2012년 9월 ‘중국식 개혁 운운하지 말라’며 반개혁 정책으로 유턴했다. 배경에 대해 다양한 개혁주장이 제기되고 기관마다 이권 다툼이 발생하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덕을 부린 것이다. 그해 11월에는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2013년 핵·경제병진 노선 제시 등 개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전 차장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고 ‘새로운 경제전략총노선’을 제시했지만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경제개혁의 한계에 대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원은 11월 정세분석 발표에서 북한이 대북재제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와 충성심을 강요하는 양상이 크다고 했다. 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하는 등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남한을 지렛대로 사용해오다가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남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국면이 종료되고 북한이 대미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 北 국방과학원, 새형의 잠수함탄도탄(북극성-3형) 시험발사(10. 3. / 조중통)     ▶ 10. 2일 동해 원산만 수역, 시험발사를 통해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 확증     ▶ 김정은 불참, 북미 협상 의식 □ 김정일 당총비서 직책부여 제22주년 / 당설립 74주년     ▶ 중앙보고대회 미실시(17년 이후~) / 김정은 금수산 기념궁전 방문     ▶ 김정은 1인의 당 유일지배체제 확립 및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조□ 김정은, 백두산 방문     ▶ “김정은, 백마타고 백두산 올라” (10. 16. / 조중통ㆍ노동신문)     ▶ 인적쇄신 또는 대ㆍ내외 전략 변화(도발) 가능 -대북제재 관련 생산성 / 자력갱생 강조, 애민지도자상 주입 및 대외로 책임전가□ 주요동향     ▶ 김정은,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방문(10. 9. / 조중통)     ▶ 김정은, 삼지연군 건설장 현장지도(10. 16. / 조선중앙)     ▶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남북 축구경기(10. 15.) … 무관중 진행               ㆍ돼지열병 문제, 주민 사상오염 방지(한류), 일관된 대남정책 유지     ▶ 함경북도 시찰 나선 김정은“시대요구 맞게 새 본보기 마련해야”          ㆍ함북 경성군 온실농장 / 양묘장 건설장 시찰          ㆍ사리원 미곡협동농장,“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며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와 관점 문제”     ▶ 北매체,“굵어 죽더라도 민족자존 버려서는 안돼”   -대북제재 관련 생산성 / 자력갱생 강조, 애민지도자상 주입 및 대외로 책임전가□ 南-北 관계     ▶ 北,“남북관계 교착 원인은 南의 배신적 행위 때문”          ㆍ美 방위비 인상요구 관련, “미국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 어리석고 무분별한 군사적대결야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ㆍ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는 “미국과의 북침전쟁연습과 침략무기구입 책동으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국제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비난          ㆍ 국군의 날 F-35A 공개 관련, ‘평화’ 언사와 너무도 상반 /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 광대놀음이라고 비난     ▶ 北, 해병대 사령관의 “함박도 초토화” 발언에 “연평도 불소나기 벌써 잊었는가”     ▶ 김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시철 철거 해라          ㆍ“잘못된 정책”, “땅이 아깝다”고 혹평 /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 지시          ㆍ“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비난 / 책임론 제기, 체제보장 및 제재완화 요구, 대미대화 유지 의사 피력□ 北-中 관계     ▶ 北 파견 은행직원, 북-중간 송금 업무 전담 활동     ▶ 대북 제재품목인 북한산 잣ㆍ송이버섯, 중국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     ▶ 中 정협 부주석, 주중 北대사관 수교 70주년 행사 참석     - 북-중 군사교류 추진, 대미압박ㆍ협상카드 활용 가능 / 중국의 북한 줄타기 행보 차단 □ 北-露 관계     ▶ 푸틴, “트럼프의 미북대화,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 희망 키워”     ▶ 러 의원, ‘남북 문제는 미국의 이익과 상충’, ‘북미 협상 계속해야…러ㆍ중 가세 도움 될 수도’     ▶ 북 외무성, “북한, 푸틴 대통령 정책지지”     - 러, 미국의 한반도 정책 비난 / 북미협상 참여 필요성 제기-북, 러시아 정세 활용 

2019년 7월 27일 SAND 정세 분석1. 대내정치 분석- 북한 헌법개정- 핵 보유국 전략적 지위에 맞는 사회주의 보통국가 표방- 김정은의 권위 부각 준비- 자력갱생, 제재 무용론 강조, 경제난 부정- 내부 결속 강화 및 대미 협상 초석 준비2. 대외정치의 변화- 한미 연합연습을 빌미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력시위 가능성 시사- 한국을 압박함으로서 미국을 압박하고자하는 목적- 중국의 대미 정책- 한-일 문제등을 국가전략에 적극적 활용3. 현상분석정보와 군사적인 에 대한 능력을 제외하고 외교와 경제적인 요소에서 보완필요4. 향후 정세북한은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협상에 있어 타협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

2019년 6월 29일 SAND 정세 분석 세미나주제: 시진핑의 평양방문과 향후 한반도 정세 및 전망1. 국제정세의 변화로 북한에 대한 대처방식 변화의 필요성 강조- 기존의 김대중 정부시절의 대북정책이였던 3대원칙, 6대 방향 16자 방언에서 변화 필요- 근본적인 모순 해결 후 협력교류 진행- 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종이 위의 글자는 무용

2019년 5월 25일 SAND 연구소 5월 한반도 정세 분석1. 북한 내부 동향- 러시아 방문 이후 2차례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 강도 높임-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 부각하면서 '자력갱생'정신과 '계급교양', '준법정신' 강화 주문- "원수님 식솔" 띄우며 김정은 중심으로 단결과 제재 극복 호소-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추진에 부정적 판단- 파룬궁 확산되고, 삼지연 건설장에서 돌격대 집단 탈출 등 일탈 현상- 외화난 해결 위해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6월 부타 시작, 모발 가공품 수출2. 남북관계 동향- 대남 조직 인사 교체 및 현 정세 재평가 사업 성사- 조평통 위원장 교체설 - 대북지원 결정에도 남북관계 경색을 우리에게 떠넘지며 한미공조 폐기 후 남북공조 나사라며 압박 시전- 한미일 3각 관계 복원에 부정적 반응- 사소한 군사 훈련에 대한 비판3. 대외 동향- 미국,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놨지만 '빅딜'고수하며 대북 제재 등 압박 기조 연장- 북한은 중, 러를 믿고 장기전 굳히기에 나섬- "북미 대화 교착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 때문" 대미 불만 강도 상승- 대북 압박 강화- 미일 정상 "북일 정상회담 실현 전면 협력"

2019년 4월 SAND 한반도 정세 분석1. 북한 내부 정치 동향- 내부결속 다지기- 4.11. 당 정치국 확대회의 및 당중앙위원회 7기 4차전원회의- 4.11.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김정은 집권 2기 지도부 새로 구성- 국가경제발전5개년 개획 사실상 포기, 자력갱생으로 버티기 전략2. 남북관계-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남한 역할에 대한 불만 표시 및 민족적 당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촉구- 우리만의 교류협력 사업 진행 중. 北은 감감무소식- 4.25.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통전부장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3. 대외관계-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외정책방향 수정. 올해 말을 대미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 4.25. 북과 러시아 정상회담. '하노이 노 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하였지만 김정은이 조기 귀국한 것으로 보아 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라 관측4. 향후 전망- 국내적으로 대북제재 극복을 위해 자력갱생 강조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남북관계에서 통일부-통일전선부 라인 구출을 통해 실질적 관계로 전환 시도- 김정은 대회 고립 탈피 및 경제지원을 위해 일본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2019년 3월 SAND 연구소 한반도 정세 분석 세미나1.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원인과 전망 분석- 영변과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 요구한 김정은과 영변에 추가적인 요구를 더한 트럼프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 때문에 결렬.- 트럼프가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정치적 고려 떄문인가?- 하노이 회담 결렬로 김정은 처한 상황2.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부 상황- 대중 무역 대북제재 여파로 전년 대비 50.8% 감소-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향후 행보 예측-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내부 통제 강화하는 北3. 개성연락사무소 인원 철수4. 중국의 반응과 역할- 쌍중단, 쌍궤병행 추진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 협조 가능성 존재- 시진핑의 평양방문 추측5. 한국정부의 입장-운전자론에서 촉진자론으로 바뀐 한국정부의 입장 

사단법인 샌드연구소는 2019년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2019년 2월 한반도정세분석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샌드연구소 관계자의 2월 한반도 정세 분석과 토론에 이어  코이카 관계자가 개도국 개발사례로 본 북한 개발전망을 주제로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