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SAND 한반도 정세 분석
1. 북한 내부 정치 동향
- 내부결속 다지기
- 4.11. 당 정치국 확대회의 및 당중앙위원회 7기 4차전원회의
- 4.11.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김정은 집권 2기 지도부 새로 구성
- 국가경제발전5개년 개획 사실상 포기, 자력갱생으로 버티기 전략
2. 남북관계
-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남한 역할에 대한 불만 표시 및 민족적 당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촉구
- 우리만의 교류협력 사업 진행 중. 北은 감감무소식
- 4.25.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어 통전부장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
3. 대외관계
- 김정은의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외정책방향 수정. 올해 말을 대미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
- 4.25. 북과 러시아 정상회담. '하노이 노 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하였지만 김정은이 조기 귀국한 것으로 보아 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라 관측
4. 향후 전망
- 국내적으로 대북제재 극복을 위해 자력갱생 강조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남북관계에서 통일부-통일전선부 라인 구출을 통해 실질적 관계로 전환 시도
- 김정은 대회 고립 탈피 및 경제지원을 위해 일본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