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0일(토) SAND연구소 경기 분소에서 '통일이 좋다' 주제로 SAND통일토크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크는 SAND연구소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였으며,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통일과 평화의 관계,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다루었다. 최기식 법무 법인 산지 파트너 변호사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인권 기록을 통해 북한의 법 집행자들에게 경고하는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 침해'를 막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시민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엔 등 제 3 자를 통한 해결방식도 고민해 볼 때라고 지적했다.최경희 SAND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평화통일'의 개념이 평화지상주의로 변질됐다며 통일의 상대는 북한이고 평화의 상대는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라는 점에서 통일담론이 희석되는 점을 우려했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며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남북한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남북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주성 탈북 작가는 통일에 대한 미래 지향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분단선이 사라지면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고 개발 지역이 늘어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통일에 대한 기대치를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수는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 통일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통일의 과정에서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명완 두레공동체 운영위원장은 30~40대 해외 교민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에 반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없다며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는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인구가 8000만에서 수년 안에 1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SAND연구소가 주최하는 2022년 제3회 SAND동북아국제포럼이 11월 25일 ‘일본과 재일교포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고,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일본의 혐한 인식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이 ‘재일동포 모국공헌’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주제로 발제했다. 석주희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일본 내 혐한인식을 분석한 결과 혐한 관련 온라인 콘텐츠들이 제작돼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석 연구위원은 “혐한 콘텐츠는 역사적 사실과 의견을 혼동함으로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출판과 유튜브는 상업적인 논리와 표현의 자유 등의 논리로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내 한류의 확산에도 혐한 관련 콘텐츠의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는 “일본에서 코로나 이후 한류 붐이 지속되고 친한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지만 혐한을 발신하는 전통 미디어, 출판, 넷우익, 헤이트 스피치 등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론의 비판과 제도적 제한으로 대중적인 확산은 다소 진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내 혐한 해결 방법으로 평화의 위협 요인으로서 내셔널리즘과 역사적 맥락 이해, 혐한과 한류 현상의 공존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쟁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탈냉전기 시민사회의 역할과 우파계 시민사회의 대두, 동아시아 역내 질서 구축과정에서 일본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갈등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통일일보 지사장은 발제에서 일본에서 힘들게 살던 재일동포들이 항상 조국을 돕는 일에 앞장 섰다고 설명했다. 6.25때 재일동포 청년들이 목숨 걸고 출정하고, 일본 곳곳에 한국의 공관 9개소를 기증, 구로공단 설립, IMF때 20억달러의 외화를 송금, 올림픽때마다 수십, 수백억원씩 후원금을 낸 것을 사례로 들었다. 재일동포들이 고국을 지원한 것은 “몸은 일본 땅에 있어도 마음은 늘 조국에 두었기 때문”이라며 “재일동포들이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조국이 어려운 순간이 되면 기꺼이 제 한 몸 희생해서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손석의 세종대 교수, 정성희 동국대 교수,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최경희 SAND연구소장이 토론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 내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중 갈등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동북아 전략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2022 SAND동북아국제포럼’이 2022년 11월 1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SNAD연구소(소장 최경희)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축사와 발표·토론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조적 사고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공통된 전략적 이익을 찾아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해 나가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져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미·일 3국협력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긴장관계가 더없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장과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SAND동북아국제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통일’ 주제 발표에서 비핵화와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의 경제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을 쥐고 캄캄한 동굴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며 “경협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도록 하고 핵 포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최경희 SAND연구소장은 “김정은은 핵을 국체(國體) 라며 핵무력 정책을 제도화하고, 전술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군축을 위한 4단계 전략’ 발표에서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매우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의 도발은 한일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가로 막는 요인인 국내정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무력균형이 없는 평화는 굴종의 평화이며 핵무기가 없는 국가는 핵공격 이전에 항복하거나 핵공격 이후에 항복하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비참한 절박성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영 한양대 일본학과 교수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일협력 가능성’토론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이 양국에서 낮아진 점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확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향방 등에 대해 언급했다. 홍제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점진적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통일과정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며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훈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 핵이 있으므로 인해 북한이 미국에 배치된 핵보다 한국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면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핵 사용으로 응수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회 SAND동북아국제포럼이 1월 7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 : 한반도 통일정책의 현실과 실천방안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과나눔재단이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협찬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진행했고, 박종철 대전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쟝룽판 텐진외대 국가지역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교수,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샌드연구소의 이승현, 와다신스케 연구위원,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석 대진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주제로 발제한 쟝룽판 톈진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원장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이 아주 복잡하다며 그 이유는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의 재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룽판 원장은 “중국은 미국의 대중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주도의 통일형태는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한민족의 통일염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 정치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통일형태야말로 중국이 바라는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중국은 친중성향의 통일국가 수립을 희망하지만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거론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유럽 스위스식의 영세중립국 유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국 학계에서 말하는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의식에서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 문제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작용한다”면서 ‘한미 비대칭동맹을 축으로, 미국의 대중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주도의 통일형태는 중국의 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남북한 통일담론이 평화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즈미 하지메 도쿄 국제대 교수는 한국의 통일 담론이 통일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도 통일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발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략 기조가 지속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기준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당 규약에서) 사문화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당위적 통일론으로 수렴되는 모습들을 지양하고 현실 통일론이 되기 위해선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통일의 패러다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던 ‘민족정서적’요인이 약화된데다, 통일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통일회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희 소장은 통일와 평화와 개념이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분단의 생태계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론의 장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면서 “평화는 더 없이 귀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이지만, 항시적으로 상존하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이라고 말했다.

2021년 제3회 ‘SAND동북아국제포럼’이 12월 3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 : 주변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주최, 통일과나눔재단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협찬으로 열렸다. 최경희 샌드연구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나카토 사치오 리츠메이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남은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원, 주재우 경희대 교수,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신문 서울특파원,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포럼을 주최한 최경희 샌드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 사는 우리는 통일이라는 크나큰 과제를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환경과 조건이 바뀔 때마다 평화가 우선이냐, 통일이 우선이냐 이런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의 개념적 체계적 그리고 관계적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제한 나카토 사치오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일본의 대북 정책을 ‘대응형 관여’라고 정의했다. 일본이 핵문제, 납치문제, 국교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화와 압력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형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응형 관여’ 정책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일본도 정책에 반영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개념이지만 미국의 이익을 일본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급론’과는 다르다고 했다.  ‘일본의 자주외교’로 불리는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선언에도 일본의 요구사항인 납치문제와 함께 미국이 우려하는 ‘핵 문제’와 ‘안전보장’ 문제가 포함됐다고 했다. 나카토 교수는 이어 납치문제 해결은 일본의 대북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즉시 귀국. 진상 규명. 납치범의 일본 송환 등의 조건이 달성돼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 대북정책의 세번째 목표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이지만 핵문제, 납치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과 수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 나카토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국내 인식과 관련해 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적 순위의 차이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문제와 납치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대북정책이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정책목표, 추진전략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 국면에선 양국 간 협력이 잘 됐지만 대화 국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김남은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원은 토론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신과 관련해 정책의 전략적 우선이나 접근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나카토 교수의 분석에 동의하지만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차지하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위치가 다른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미중 경쟁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한국의 대일 불신의 배경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신 요인도 언급했는데,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전략적 안보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수록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냉전적 성격은 미일의 불신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 신문 서울 특파원은 일본에 있어서 납치 문제를 두고 북한 문제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또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보다 큰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본인들이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하면 군사 대국화가 되고 군국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는 한국의 우려는 과거의 역사의 경험에서 나온 해석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부상하는 중국과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한국과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지금까지 중국에 있어 한반도 평화의 개념은 분단상황의 유지관리였다면 최근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해 핵문제로 제재를 가하고, 같은 해 남한에는 사드 문제로 제재를 가하면서 남북한의 고삐를 잡고 있다고 했다. 주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제제 차원을 넘어 중국 외교가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평화 공존 5항 원칙’까지 어기며 영토와 주권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내세우는 ‘평화 공존 5항 원칙’은 △영토 보존과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 교수는 이 원칙의 핵심은 양자 또는 다자간 발생하는 국제분쟁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만 이 원칙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의행 서울 신학대 교수는 토론에서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중국을 보는 시각이 일본을 보는 시각보다 더 안 좋다며 경제문제를 외교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동북아시아 상황에서 중국과 당당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년 제2회 SAND동북아국제포럼’이 2021년 11월 5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실에서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주제로 개최됐다. 통일과나눔재단이 후원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협찬한 ‘SAND동북아국제포럼’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경희 샌드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샌드동북아국제포럼은 한반도의 국제환경과 주변 정세의 역학관계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우리의 선택을 탐색하는 학술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롭게 부각되는 미·중 갈등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한미와 북한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요청되고, 한일관계는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일본 대외정책의 진로’ 주제로 발표한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장은 “바이든 정부도 대중 강경 지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 사이에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있다”며 “현재 미중냉전이 과거의 냉전과 다른점은 소련은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약했지만, 현재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점점 고조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대등하고, 또는 이것을 능가할 정도의 힘을 기르고 있다는 면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종원 소장은 “각국의 외교정책에서 신냉전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지만 과거처럼 흑백논리로는 되지 않는 입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전략에서 일본을 중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가진 군사적 잠재력과 경제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일 간에도 대중정책을 두고 상호불신이 있었는데 미국은 스가정권 때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이 친중파라는 점 때문에 일본의 독특한 전통외교인 '중용외교'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이 중국과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원 소장은 최근 미일 관계에서 나타난 특징은 일본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한다는 문구를 '미일공동성명'에 명기한 것이라며 이는 1969년 닉슨·사토 성명과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초의 사건으로 상당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안보 도전에 대한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공격 능력’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다”며 “단순한 억지력 차원을 넘어 ‘대응력’표현을 일부러 덧붙인 것은 향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 스가 전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정권을 잡았지만 아베 전 총리 때 형성된 외교적 틀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며 “한일관계, 나아가 북일관계가 당분간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소장은 기시다 총리가 비록 아베 전 총리와 이념적, 정책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당내 세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점, 일본 내 주류 정책 커뮤니티와 여론이 여전히 아베 노선에 정착되어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짚었다. 특히 “역사수정주의 논리에 입각한 과거사 부정이 일본 외교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그 부담도 한일관계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아베담화’에서 보이는 식민지지배 정당화 논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역사수정주의적 심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 및 관리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서는 한일 양자관계, 한미일 관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적 다자협력 틀 안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용 푸단대(세종연구소 방문연구원) 한국연구원장은 “중미관계의 긴장은 세계를 불안하고 하고, 세계정치를 흔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관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북한은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폐쇄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이라는 성과를 얻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는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현재 대선국면에 접어든 한국의 정치상황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한미로부터 지원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얻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다. 정 원장은 이어 “한반도 문제가 중미 간 교착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며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민간 정서는 중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이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며”2022년 중한수교 30주년을 맞으며 양국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중미 간의 경쟁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북중관계를 통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중국이 중간자의 역할을 맡아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훈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일본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기여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의도 역시 역내 다자협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정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토론에서 “향후 한국 외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 동맹을 매개로 한국이 쿼드(QUAD)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연합훈련에 참여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안보 분야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토론에서 “미중 간 한반도 문제,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 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국의 ‘균형외교’ 혹은 ‘키포인트 국가’가 어느 정도 전개된다면 미중 협력, 적어도 미국의 강경한 대중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입체적이고 다자적 접근 속에 다루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중국과 미국이 ‘편가르기’를 종용할 수 있기에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중 경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은 토론에서 “한미동맹의 유지·강화는 한국에게 필수적인 사안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제1차 샌드동북아국제포럼이 ‘제 8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8일 진행됐다. 이날 단국대정책과학연구소와 샌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는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임마누엘 파스트라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김성종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조정훈 국회의원,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왕싱싱 상하이외국어대학 한반도연구센터장,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수,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신문 서울특파원,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북한에서 제8차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와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건설적인 발표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북한 8차당대회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이 대미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준비하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기회”라며 “샌드동북아국제포럼에서 북한의 국가전략을 분석·진단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대회를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국가운영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경희 샌드연구소장은 “북한이 1차에서 6차까지 당대회는 인민생활이 향상되었을 때,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 개최했지만 7차 당대회부터는 의미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냉전 시대 북한 당대회의 환경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연대할 수 있는 형제당들이 많았지만 냉전이 종결되며 사회주의권 형제당들이 해체되면서 북한 당대회의 성격도 변하게 됐다”며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과 인민생활 향상을 전제로 진행되던 당대회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맞춰 개최된다”고 했다. 최 소장은 “8차 당대회 참석인원을 보면 7차 당대회 5054명보다 증가한 7000명이라며 특징적인 것은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부장 등 김정은 주변에 여성 활동가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8차당대회에 여성 대표자가 501명으로 지난 7차당대회 때보다 200여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방역 기간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코로나 청정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와 한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번 8차당대회 주석단 및 집행부 등 인적구성과 관련해 7차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로 교체, 즉 김정은의 친위 세력으로 교체됐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북한이 당대회 개최 4개월 전부터 중앙검열위원회 소조를 말단까지 파견해 현지요해 등 바닥 민심 동향 파악에 나선 것은 ‘3중고’로 북한 사회가 흔들리는 상황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김일성·김정일에게 당대표자증을 수여한 것도 선대의 권위를 이용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최 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당대회까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과 인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재정립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7차당대회로부터 8차당대회까지 5년 간 북한의 상황에 대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강점은 2016년 ~ 2017년까지 ‘핵능력’ 확보,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이후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하며 김정은이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올라선 시기로 평가되며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강점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약점으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의 부진 등 경제실패와 김정은의 독자적 이념의 부재를 꼽았다. 또 2019년 2월 기대가 아주 높았던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충격이 컸던 점도 약점으로 분석됐다.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의 충격으로 중재자를 자처한 남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고,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지다 2020년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당중앙위 제7기 5차전원회에서 ‘정면돌파전’을 선포했지만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면돌파전 노선은 심각한 도전과 한계에 부딪히는 등 북한은 지난해 ‘악몽 같은 해’를 보냈다고 했다. 기회로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지난해 6월 탈북민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대남압박 및 내부의 새로운 계급구조를 변경한 점이라고 했다. 계급사회인 북한에서 과거 지주, 자본가, 종교인 등이 계급의 적이었다면 이들이 대부분 사라진 현재의 환경에서 탈북민 가족을 새로운 계급의 적으로 만들어 내부투쟁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한 봉쇄를 통해 인민의 생명과 의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체제가 인식하는 위협으로 경제실패와 국경봉쇄로 인한 물가상승 및 환율폭락으로 내부 민심 악화를 거론했다. 또 코로나 방역 지원 명분으로 외부세력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북한에서는 중요한데, 7차 당대회에서는 ‘백전백승’ ‘일심단결’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구호를 제기했지만 8차 당대회에서는 ‘이민위천’ ‘일심단결’구호를 제시한 점이나 7차당대회 때 양복을 입었던 김정은이 8차당대회에 인민복을 입고 등장한 것도 이번 당대회 목적이 변화보다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마누엘 파스트레이쉬(Emanuel Pastreich) 아시아인스티튜스 이사장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전망’ 발제에서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기 전 미국의 선거 결과와 관련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본론에 앞서 역사 이야기를 언급, 연암 박지원의 실학 사상을 연구 번역하는 과정에 현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시각과 18세기 한국의 명나라에 대한 태도와 유사점이 있어 비교 분석을 해봤다고 말했다. 임마누엘 이사장은 실학 전통의 핵심은 중국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분석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 기술,문화습관은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부할 수 있는 실증성을 키우는 외교적, 학문적 태도라며 현재 한국에 필요한 전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미국은 20년전, 30년 전의 미국과 다르다며 그런데 신문을 많이 보고, 미국의 교수들과 교류한 한국의 전문가들은 본인이 유학했던 1980년대 미국만 생각하고, 현대 미국과 트럼프 정부의 복잡한 상황이나 제도적 폐해의 어려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했다.그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있어 핵심적 가치가 될 것이지만 한국인들이 현대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한미 간 전략적인 윈윈의 협력도 어려울 것이고 대단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마누엘 박사는 바이든 정권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매일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거의 미국이 다시 돌아온다고 많이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 현지 학계에서 나오는 반응은 바이든 정권엔 장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라고 했다. 어떤 의미에선 트럼프와 비슷한 정도로 예측이 힘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보다 어려운 점으로 중국과의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뉴욕타임즈에는 그런 의견이 잘 나오지 않지만 워싱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정권은 1860년대 이후 가장 권위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정치력이 많이 약하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상당히 수동적 정치행위를 해왔고, 민주당과 공화당을 보면 많은 경우 공화당과 더 친해왔다고 했다. 미국 내에서 부정 선거에 대한 비판도 많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에 10년 간 뉴욕타임즈를 구독했고, 워싱턴포스트도 작년까지 계속 구독했다며 현재는 Fox News도 함께 본다고 했다. 과거 Fox NewsRK 뉴욕타임즈보다 질이 낮았지만 현재는 비슷하다며 양쪽 뉴스를 봐야 미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의견을 표현하는 언론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편할지 모르지만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즉흥적이고 준비 없이 북한 사람을 만나고, 만난 다음에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이 많았다며 국방성과 국무부 안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부분에서 빈자리가 많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문제에서 차관이나 과장 등 실무진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국무장관과만 마음대로 논의 결정하며 익숙한 시행과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권에서 차관부터 과장까지는 다시 임명을 하고 예전처럼 연방정부가 기능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트럼프 정권부터 해외문제보다 국내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는 뉴욕타임즈의 표현처럼 ‘정신 나간 무식한 시골 백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미국인들의 인식이라고 했다. 미국인 상당수는 미국이 지난 30년간 해외 전쟁에 반대해왔고, 트럼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갈수록 국내 정치를 강조하고 국제 사회의 핵심 국가로서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무언가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의문이 많다고 했다. 임마누엘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권에 다시 전문가들이 들어와 제대로 된 외교안보정책을 펼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단지 내각의 성격이 바뀔 뿐 미국인 상당수의 인식과 크게 배치되는 정책을 펴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명의 결정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은 한반도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수 없다며 한국이 한미동맹을 틀에서 향후 동북아 질서를 위해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용기와 상상력을 가지고 직접 사안을 준비해 건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수동적으로 바이든 정권의 지침을 기다린다면 한반도 상황엔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의행 서울신학대 교수는 최근 트럼프 정권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방관자적 입장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한일관계의 재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상상력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시부에 치하루 마이니치 신문 서울특파원은 바이든 정권에서 한미일 3자협력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왕싱싱 상하이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은 북한의 8차 당대회에 대해 △새로운 북한의 이미지의 확립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 △새로운 경제방침의 출현 △새로운 무역의 방향 등 4가지로 요약했다. 북한의 새로운 이미지 확립에 대해 이번에 당대회 사진에서 과거의 지도자 사진이 점점 줄어가고,  김정은 시대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 단계로 진입해 정치적 노선도 확립되어 가는 신호로 보인다고 했다. 또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과 관련해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 대외홍보 및 의전 담당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역할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 발전 방향과 관련해 수입의존 정책에서 벗어나 자력발전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새로운 외교 방향의 정립인데 중미관계가 복잡하고 치열한 상태에서 북한은 대남 대미 문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비교해 중국은 코로나 극복 단계에 진입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존하며 코로나 관련 경제 제재 해제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협상이 어렵고, 하반기부터 북한 관계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 상황과 미국의 바이든 정권으로의 교체라는 두 사안이 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 코로나로 인해 올해 북미대화나 협상이 상당히 제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회담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방역의 성공과 이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북한의 확진자가 없다는 발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회담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당장 제재 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존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하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8차당대회에서 원수복을 공개하고, 국가 방위력 강화를 언급, 열병식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부단합과 군사력을 과시하고 기선제압을 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상반기 내 실질적 도발은 자제하면서 핵과 관련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일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020년 제2회 샌드동북아국제포럼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소장 최경희)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방지를 위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도쿄 현지에서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장, 사와다 가쓰미 마이니치 신문 외신부장, 서울에서 최경희 샌드연구소 소장,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도요무라 준이치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장,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심규전 전 동아일보 대기자가 참석했다. 최경희 소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주변국과의 안정과 연대가 중요한 가운데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창조적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장은 ‘한일관계의 현황 및 전망’ 발제에서 “아베 퇴임으로 사실상 확정된 스가 정권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구도로 아베 없는 아베 정권의 형태를 띨 것”이라며 “스가는 외교문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분담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대미관계 등은 외상과 방위상 중심으로, 중일관계에는 니카이 간사장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일, 한일 관계는 스가 자신이 직접 관할하거나 정책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와다 가쓰미 마이니치 신문 외신부장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한일관계 현황 및 전망’발제에서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동맹관계 강화 일환으로 한일 갈등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북일 대화의 진전여부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한국은 대북 안보 위협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구하지만 이것이 대중 견제 혹은 봉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일본도 한국의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도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장은 “한국에서는 아베총리가 ‘일본 내 혐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여기지만 아베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았던 위안부 합의에 임하는 등 일부 한국을 배려했다”며 “스가의 경우 외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한일 관계가 문재인-아베 정권 들어 급속히 악화되었다”며 “이는 결코 한일양국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적에 상관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반인도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에 가깝다”며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타협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1965년체제와 대법원 판결이 양립 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혹은 무라야마 담화의 재확인으로 ‘배상’을 보상 혹은 추모·기념 사업비 등으로 치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는 “스가는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일한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므로 그것에 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스가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패널 소개>

2019년 10월 18일 제2회 '샌드동북아국제포럼'이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와 온치 요우스케 일본경제신문 서울특파원,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국제부장, 이기태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다마키 타다시 Lee&Ko 법률사무소 고문,  신정화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희식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류현정 조선비즈 정보과학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샌드동북아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동북아 관계속에서 함께 모색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이번 샌드동북아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먼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일본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공유 및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얘기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국제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관련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일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전부가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 과거 정부의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재협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베 일본 총리의 경우 과거 일본의 식민통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고노담화를 유지하기 보다 파기하고 싶어 한다”며 “양국 지도자의 이런 인식 때문에 한일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노년층에서 혐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 한일관계를 수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이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 한일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한국이 지금처럼 65년체제의 근본을 흔들면 일본이 향후 북한과의 수교 및 관계개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 2002년 북일 간 평양선언에 65년 한일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 청산문제를 해결하자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 인식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마키 타다시 Lee&Ko 법률사무소 고문은 한일 간 정치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한관계나 일북관계, 일중관계 모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일본에서는 65년체제 판결이나 위안부 합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조진구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에서 아베 수상과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좀처럼 한일 관계는 개선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일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처럼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전을 이루길 어렵다고 했다.이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일 갈등과 추후 북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체제 전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65년 체제의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의 징용공 판결을 65 체제의 변화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외 정책, 전략의 기본적 입장의 차이가 한일갈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수동적인 냉전 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 질서로의 전환에 대해 냉전 구조적인 사고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일본의 인식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희식 국민대 교수는  한일 갈등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한데서 불거진 것이라며 양국이 서로의 외교정책에 대해 자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65년 체제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청구권 협정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강제동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점을 일본의 한국 연구자들이 충분히 전달해줘야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런 점이 아쉽다고 했다. 류현정 조선비즈 정보과학부장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민족주의라는 낡은 이념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정화 동서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체제로 가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하면, 한미안보조약의 일정 부분의 수정 보완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일본도 헌법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수정 보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 국가의 이익이 저해 받는다고 여기고 65년 체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일본에서 먼저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온치 요우스케 일본경제신문 서울특파원은 아베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선 순위는 7년 간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일중 관계개선이라고 했다. 2020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주석의 공식 방문이 예정돼 있어 관계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미 관계에 대해 일본의 대미 외교 중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며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한일관계를 차순위로 여기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관리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현재 한일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한일관계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미국과 일본은 환동해, 환서해로 이어지는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한미일의 군사적 연결고리인 지소미아를 종료하면서 한국이 해양세력 보다 대륙세력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 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균형잡힌 외교전략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