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2월 북한 정세 및 동향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정치ㆍ군사 분야   □ 北,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11.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노동, 조중통) * 노동‧조중통,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발표를 통해 대의원 27,858명 선출 보도 * 선거자의 99.63%가 투표 참여, 찬성률은 도는 99.91%, 시·군은 99.87%   ○ 김정은, 함경남도에서 투표 참여 * 김덕훈, 리일환, 오수용, 김여정, 현송월 동행   ▸“도(직할시),시(구역),군선거위원회들을 통하여 선거결과를 종합한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63%가 투표에 참가”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들가운데서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1%,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9%이며 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하여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87%,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13%로서2만 7 858명의 로동자,농민,지식인들과 일군들이 대의원으로 당선” ▸“김정은, 11월 26일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함경남도 제55호선거구 제26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   ○ 北, 대의원 전체 명단 및 연령, 성별 등 상세내용은 미발표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 개최   ○ 12. 1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참석, 조용원 사회로 정치국회의 실시 *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및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참석   ○ 12월 하순, ’23년 당·국가 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4년 방향 및 중대문제 토의를 위한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소집을 의제하여 당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를 채택   ▸“정치국은 올해 총비서의 령도와 전당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투쟁열의에 의하여 주요당 및 국가정책목표달성에서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평가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의정들을 토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4년도의 투쟁방향과 중대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         □ 北외무성 대변인, 북한의 위성‧미사일 독자제재 관련 입장 표명       ○ 北, 한‧미‧일‧호주의 독자제재(12.1.)에 대한 입장 표명(조중통, 노동) * 주요내용은 제재의 효과성 부정, 대미 경고, 향후 위성 추가 발사 강행 의지 표명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법적인 제재놀음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주도의 패권질서에 대한 불안초조감을 달래는 《진정제》에 불과하며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아무러한 실효적영향도 미칠 수 없음.” ▸“우리는 위성발사를 비롯한 자기의 주권적 권리를 당당히 그리고 유감없이 행사해나갈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 임.”   ○ 北, 제재에 관여한 인물‧기관‧단체에 대한 ‘대응조치’ 적용을 경고   ▸“공화국의 해당 기관들과의 조정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응조치법에 따라 대조선제재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물들과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 대응조치들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포함.”   ○ 北, 한‧일‧호주를 미국의 ‘추종세력’, ‘하수인’으로 비유, 한국은 ‘대한민국’으로 지칭     □ 北, 我측의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군사논평원 글 게재       ○ 北, 我측이 ‘군사합의서를 완전파기 하였다’며, “준수의지가 없었다”고 주장 * 효력정지 관련 ‘MDL 군사적 도발을 제약하는 장애물을 제거, 무인기 투입, 전단 살포 등 대북심리전 전개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주장   ▸“모든 것이 괴뢰패당의 일방적 발표와 동시에 강행추진”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발사를 군사합의서 일부 조항효력정지의 직접적 구실로 내들었음.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도 정찰위성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음.”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 적대감 고취와 군사적 도발을 제약시키는 장애물들을 들어내려는데 있음” ▸“괴뢰군부가 직접 삐라살포기구들을 운영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겠다는 것. 무인기투입과 삐라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   ○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활동 암시, 위협을 통한 공세적 대결구도 조장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                   □ 北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UN안보리의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 관련 대미비난 담화 발표       ○ 北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김선경), UN안보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 부결을 계기로 중동문제 관련 입장 표명 *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 美 거부권 행사 / 英 기권   ○ 현 중동문제는 미국 주도하 안보리가 분쟁을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   ○ 北, 위성발사 문제 언급 및 미국의 ‘이중기준’ 비난   ▸“주권국가의 위성발사와 같은 주권적 권리행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제동을 걸기 위해 北에 대한 부당한 《제재결의안》 표결 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들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던 미국이 수만 명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동맹국을 비호하여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불법무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기 전에 반인륜적인 악행의 극치임.” ▸“오늘의 중동사태는 평화와 안정수호를 본업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과 불안정, 분쟁과 대결을 고취하는 대결마당으로, 불법적인 이중기준이 난무하는 부정의의 마당으로 전락된 것이 다름아닌 미국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증해주고 있음.”     □ 북, 국제사회 北 인권문제 제기에 반발한 비난 보도 발표       ○ 북, ‘세계 인권선언의 날’ 75주년 계기 미국 등 서방의 인권 비난 및 반미연대 촉구 * 미국과 서방의 북한 인권결의 채택을 ‘인권정치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 * ‘가장 인민적인 인권보장 제도 하에서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며 북한 내 인권보장 주장   ▸“미국과 서방이 개별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벌려놓고 있는 《인권결의》 채택 놀음만 놓고 보더라도 인권정치화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해당 나라들의 인권보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대립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권리들을 규범화한 인권법체계와 인민 권리를 철저히 실현하는 정연한 국가기구체계, 가장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 하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며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   ○ 국가 자주권 주장,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방력 강화 명분을 축적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갖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국권이 약하고 자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개인의 존엄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담보할 수 없음” ▸“우리 국가가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자위적국방력강화의 길을 택한 것도 바로 장구한 세월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 제국주의의 폭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임”               □ 북, 김정일 사망(12. 17.) 12주기 관련 각종 행사 개최       ○ 12. 16일 김정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 당·정부 간부 및 당중앙위 책임일군, 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군 참석   ○ 국제단체, 재중동포 등 꽃바구니 전달 및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 모자이크벽화 등에 근로자‧군 장병‧청년학생 헌화   ○ 총련중앙일군 모임(12.15.), 기록영화 상영(12.16.) 등 근로단체 모임 및 기록영화 시청   ▸“김정일동지 서거 12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덕성발표모임이 14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동지, 시안의 직맹일군들,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12.15. 노동) ▸“김정은 동지가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12.17.노동)     □ 북, 고체연료 기반 ‘화성포-18호’ 발사       ○ 12. 18일 김정은 현장지도(김주애 동행), 미사일총국장(장창하) 등 미사일총국 지휘관 참석 * 최대정점고도 6,518.2km, 거리 1,002.3km, 4,415s간 비행하였으며, 북은 ‘발사훈련’이라고 주장   ○ 김정은, 미사일 발사 참관 후 ‘중대한 몇 가지 과업’ 제시 * 북, ‘훈련이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 개최 등 한‧미 공조에 대응한 경고’라고 주장, 한‧미에 정세긴장 고조의 책임 전가   ▸“계획적인 적들의 군사위협행위들을 강력한 행동적경고로써 무력화시킬데 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이 단행됨.”(12.19. 노동, 조중통) ▸“김정은 동지는 발사훈련 참관 후 공화국핵전략무력을 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몇가지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하였음.”(12.19. 노동, 조중통)     □ 북,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 개최       ○ 12. 26일부터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개최 * 김정은, 당 총비서 자격으로 회의 주재, 정치국 상무위원(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 참가 * 주요의제로 △2023년도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정형(경과) 총화 △2024년도 투쟁 방향 △2023년도 국가예산 집행 정형 △2024년도 국가예산안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 등 6개 상정 및 승인 * 회의는 토의개시→김정은 보고→지도간부들 토론 및 서면토론 순으로 진행         ○ 김정은, ‘2024년도 투쟁 방향’에서 “전쟁 준비 완성 박차” 주문   ▸“지난 3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국면을 확대하여 전진의 발판을 닦는 것을 금후 총적투쟁방향으로 규정”(12.28. 노동, 조중통)   ○ 결정서 초안(새해 과업 집행 관련)을 가지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할 부문별 분과 조직 및 2023년도 국가 예산 집행 정형(상황)과 2024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가 예산 심의조 구성   ▸“새년도 투쟁 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을 놓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할 부문별 분과들이 조직됐다”(12.28. 조중통)     사회ㆍ경제 분야   □ 북,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       ○ 12. 3일부터 4일까지 평양체육관에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 * 11년만에 개최로 김정은이 연이틀 간 참석, 개회사 및 연설 실시 * 진행은 1일차에는 김정은 개회사 → 축전·축하편지 소개 → 보고(리일환) → 토론, 2일차에는 조선소년단 축하시 낭송 → 토론 →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선물증서·금반지 수여(김덕훈) → 김정은 연설 및 폐회 순으로 실시   ○ 김정은, 연설 시 어머니들의 ‘사회와 가정 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 강조 * △가정교양 △경제건설 △다산 등 ‘공산주의어머니’로서 역할 주문 및 ‘미래세대를 잘 양육하여 ‘사회주의대가정’을 이룰 것‘을 강조   ○ 김정은, 행사 간 눈물을 보이며, 애민 지도자상 부각 및 감성정치 연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12월 3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12.4. 노동, 조중통)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바친 그 헌신과 희생, 어머니들이 지닌 그 정신과 힘은 비단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자양분이 되였으며 덕과 정으로 단합되고 전진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을 꿋꿋이 지켜내는 원동력”(12.4. 김정은) ▸“우리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문제도, 건전한 문화도덕생활 기풍을 확립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덕, 미풍이 지배적 풍조로 되게 하는 문제도 그리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12.4. 김정은) ▸“김정은 총비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 연설” (12.5. 노동, 조중통)           □ 북, ‘황주긴등물길’ 준공식 개최       ○ 12. 12일 김덕훈(내각총리, 준공사) △오수용(당 중앙위 비서), 리철만(당 중앙위 부장), 주철규(농업위 위원장), 박창호(황북 당비서), 김선일(도인민위원장), 박명선(도농촌경리위원장) 참석, ‘황주긴등물길’ 준공식 실시 및 당 중앙위원회 명의 감사문 전달 * 北매체, 준공식(12.12.) 개최 보도 후 건설 과정과 성과 상세보도 실시   ▸“대자연개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해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천으로 옹위한 건설자에 대해 감사”, “돌격전과 철야전을 벌려 공사과제를 2년이나 앞당겨 수행”(12.13. 노동, 조중통) ▸“전력과 양수설비 없이 논밭관개를 실현, 알곡과 남새, 과일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행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변혁적 실체, 기념비적 창조물”(12.14. 노동·중통)   ○ 북, 8차 당대회(’21.1.) 및 8기 4차 전원회의(‘21.12.)‧8기 7차 전원회의(‘23.2.26.-3.1.) 등 주요 계기시에 관개수로 개선을 지속 강조   □ 북, ‘23년 농업 성과 선전 및 ‘24년 농사준비 독려       ○ 북, ’올해 예년보다 벼 추수 등을 조기에 완료했다‘고 주장 및 11월 중순부터 ‘24년 농사 준비 독려 * ’23년 관개공사 성과로 농업생산 기여 주장 및 관개공사를 위한 관개 설비·자재 생산 등 독려   ○ ’24년도에도 농업 지원을 위한 전사회적인 인력·물자 동원 독려 시사   ▸“한해 농사나 잘 지어서는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연속적으로 몇 년동안 농사를 잘 지어야 농업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현실로 꽃피울 수 있음.”(12.7. 노동)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논밭갈이와 농기계수리, 자급비료생산, 모판자재확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기술적지도 실시, 도 농장들은 모판자재확보를 선행시키면서 뜨락또르수리와 각종 농기계정비 추진”(12.13. 조중통)   □ 북, 11월 대중교역 증가       ○ 총액은 2억 2,427만$로 10월 대비 16.6%, ’22년 대비 78.4% 증가 * 수출 : 1위는 가발제품으로 약 1,381만$, 합금철, 전기에너지, 텅스텐, 탄화물 순 * 수입 : 가발제품의 원자재(10월 대비 22.9% 증가), 당류, 콩기름, 인조섬유, 플라스틱깔개 순   ○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 내 게시된 ’23년 교역액 고려시 일정수준 유지 中’23년 1월1,75118,86720,618’23년 10월2,48216,76019,242’23년 11월2,60819,82022,427

 2023년11월 북한 정세 및 동 향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정치ㆍ군사 분야 □ 北, 정찰위성 ‘만리경 1호’ 3차 발사 및 성공 주장 ○ 11. 21일 저녁,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차 위성발사 실시 *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시간보다 2시간 전인 22:43분에 기습 발사   ○ 11. 22일 새벽, 발사 3시간 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음을 발표▸“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   ○ 김정은, 현지에서 발사 참관 /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등 관련기관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축하   ○ '만리경 1호', 하루 2∼4회 한반도 상공 통과 예상   ○ 北, 정찰위성 감시능력 선전 / 주장▸김정은, 11.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11. 25 ~ 11. 28일 간 정찰위성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음   ▸김정은에게 보고한 자료 * 이탈리아 로마(11월 25일 17시 56분 28초), 美 앤더슨공군기지(태평양 괌, 11월 27일 9시 17분 07초) 촬영자료 / 시험촬영 자료 * 美버지니아주 노포크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11월 27일 23시 35분 53초) / 백악관, 펜타곤(11월 27일 23시 36분 25초) 등 촬영자료   ○ 정찰위성에 의한 주요표적 촬영 성과 발표만 실시, 실물 사진 미공개       □ UN북한대사, 정찰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 시 정당성 주장 ○ 11. 28일 새벽, UN안보리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 ○ 북(김성 UN대사), 유엔결의 위반 부정 및 방어권 행사 주장▸(유엔결의 위반 부정) ‘5천 개 넘는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반발 ‘미국은 위성을 풍선이나 투석기로 쏩니까? 탄도 미사일 기술과 똑같은 로켓으로 발사하지 않습니까?’라면서 반발   ▸(방어권 주장) 미국의 위협에 의한 위성발사 주장   ▸(중 / 러 반응)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9.19군사합의 일부효력 정지 /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헌결정 관련 비난 ○ 我국방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9.19 군사합의 일부효력 정지 발표(11. 22.) * 한국군, 11. 22일 오후 3시부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의결, 감시정찰자산 투입 대북 정찰 재개   ○ 北, 우리측 발표 직후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국방성)▸"통제불능 몰아간 《대한민국》 대가 반드시 치러야" 위협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 전진 배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   ○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헌결정 관련 김여정 명의 비난담화 보도(조중통)▸대북전단을 “심리전, 선제공격행위“로 공식화, 전단 살포 시 상응한 군사적 강경조치 경고▸대북전단과 관련한 ’14년의 도발 및 ‘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언급     □ 北외무성,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및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관련 입장 발표 ○ 北외무상(최선희), 한‧미‧일 외교장관 ‘러북 무기거래 규탄’ 공동성명(10.26.) 관련 입장 발표▸(러-북 협력) 한‧미‧일 협력과 비교, 러-북 협력의 정당성 주장 / 국제법적 원칙에 기초한 ‘합법적 관계’ 주장   ▸(러-북 무기거래) 직접언급 미실시, “근거없는 우려”로만 표현   ▸(한반도 내 역할) 한‧미‧일 “불안정 행위”시 견제로 전략적 안정요소로 작용 주장   「미일《한》이 조로 두 나라에 대해 악의적인 속내를 품고있지 않다면 조로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발전에 그토록 신경을 쓰며 불편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일《한》의 집요한 불안정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 안정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9월 조로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철저히 이행됨으로써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가 보다 새로운 고조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 北외무성,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11.14.) 관련「군축 및 평화연구소」공보문 발표▸(회의 전 발표) 유엔사 회원국 회의 개최 전 입장 발표, 경고 메시지 전달   ▸(유엔사 해체 주장) 유엔사를 미국 대결기구로 폄하 / 이번 회의를 “새로운 침략전쟁 기도”로 표현, 미국 주도 ‘제2의 조선전쟁’ 도발 위한 선결작업 강조   「침략전쟁 도구인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으려 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의 모의판은 전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타고 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미국의 대결기구임. …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들의 침략무력에 《유엔군사령부》라는 간판을 도용하는 것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   □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참여 독려 및 실시 ○ 北, 11. 26일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구,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 공시, 지역 거주 선거권 보유 모든 공민이 등록 / 명부의 정확성여부 확인 * 선거자(유권자)의 99.63%가 투표, 찬성투표 99.91%로 집계   ○ 2만 7,858명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일꾼(간부), 대의원으로 당선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개최 및 보도 (11. 5. / 12.) ○ 11. 5일 보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안건 / 내용) ①미사일공업절 제정 문제 ②교육위원회를 교육성으로 변경 문제 ③간석지법·하천법 등의 개정안 상정 및 채택▸(미사일공업절) 화성-17형 발사(’22.11.18.) 날짜를 ‘미사일공업절’로 제정 「미싸일공업절의 제정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주체111(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려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력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   ▸(교육위원회→교육성) 13년만에 교육성으로 축소 「고등교육성과 주체99(2010)년 6월 23일에 채택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로 개편함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애기로 결정」   ▸(간석지법) 5개월 만에 재개정 「간석지법에서는 간석지건설과 관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적극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 새롭게 규제」   ○ 11. 12일 보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안건 / 내용) ①교육법 ②인민경제계획법 ③유용동물보호법 ④원림녹화법 등 개정안 상정 및 채택▸(교육법) 교육조직 개편과 연계한 교육법 개정, 교육 관련분야 제도적 정비 지속 「교육법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강령의 작성과 집행,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을 비롯하여 나라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보다 세분화」   ▸(인민경제계획법) 연말 대비 성과 평가 및 통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 「인민경제계획화방법개선,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인민경제계획총화에서 지켜야 할 요구 등 인민경제계획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로 규제」     사회ㆍ경제 분야 □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러시아 알렉산드르 코즐로프(위원장/천연자원부장관), 올레그 마티친(체육부장관) 등 대표단 평양 도착(11.14.)   ○ 북-러 정상회담(’23. 9. 13.) 후속조치에 따른 무역·경제·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의 구체적 방안 논의,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의정서 조인   ○ 북러 체육장관 회담 진행 및 체육부문 교류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문제 협의, ‘24-26 교류계획서’ 조인   ○ 내각총리(김덕훈), 러시아 대표단 단장과 담화(11. 16. / 만수대의사당)▸(교역) 북러 간 무역액 2,800만 달러 초과, 봉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   ▸(지하자원) 금, 희토류, 철 매장지에 대한 공동 지질탐사, 탄화수소 해양 탐사 합의 * 북한 측 지구물리학 지도 제공 시 지질 탐사 계획 착수 예정   ▸(철도·항공) 철도 및 항공도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고 명시 * 정기 항공 운항이 재개 시 관광 분야와 연계하여 개발   ▸(교육·인적교류) 김철주 사범대학과 블라고베셴스크 교육대학 간 교사, 학생 및 학문적 성과를 교환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 협약 체결   ▸(기타) 과학, 체육, 문화 부문에서 교류협력 * (스포츠) 12개의 하계·동계 스포츠종목 교류 및 ‘연해주어린이’ 등 국제 게임 초대 * (문화) 마린스키극장 연해주대표단 평양 공연(’24. 월), 11개의 러시아 팝, 클래식, 민속 악단이 봄 축제에 참가 예정   □ 北, 각종 전시회 개최 ○ 경공업제품 전시회 「경공업발전-2023」(10. 25. 〜 11. 9.)▸경공업제품 전시회 《경공업발전-2023》이 3대혁명전시관 경공업관에서 개막(10.26. 노동신문) * 《경공업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고귀한 결실》이라는 주제로 경공업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류 및 보급 목적 * 전국 550여개 단위에서 개발, 생산한 670여종 1만 2000여 가지의 제품 전시   ▸일일 평균 1만 명 이상 참관 보도, 교류 및 성과 선전   ○ 전국수산물가공제품전시회-2023 (11. 8. 〜 11. 17.)▸수산물가공제품생산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 교류 및 공유, 생산단위들사이의 경쟁을 통한 제품의 가지수 증대와 질적 향상 목적 * 전국 100여개 단위에서 생산한 370여종의 780여 수산물가공제품 출품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갈마식료공장, 조선수림무역회사 등 제품, 높은 평가 * 우수하게 평가된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증서가 수여       ○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2023 (11.14.개최)▸개막식, 11. 14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 내각부총리(전승국),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최동명), 관계부문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3대 혁명 소조원 등 참석   ▸제8차 당대회와 당 중앙 전원회의 결정 이행, 보건부문 과학기술사업 분야 성과 및 경험 공유, 보급으로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구비 목적 * 과학기술 성과자료 1,440여 건, 의약품 1,060여 종, 의료기구, 건강식품, 위생용품, 보건정보기술 제품 전시 * 전시회 간 위생방역학 부문, 고려의학 부문, 약학 부문, 기초의학 부문, 외과학 부문, 내과학 부문, 의학생물학 부문, 의료기구 부문으로 나뉘어 과학기술발표회와 지적제품 교류 등 진행

2023년 10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5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10월 북한정세분석’ 발표에서 북한이 9월 26일 ~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핵무력 정책’ 공고화와 핵포기 불가, 핵능력 고도화 의지를 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ㆍ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신냉전체제 하에서 반미연대 강화를 통한 핵무기 고도화와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2030년 사회주의강국 건설 목표 도달’을 위한 당 차원의 도ㆍ시ㆍ군 강화 정책 관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중동전쟁을 통해 본 세계사’발표에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 원인과 향후 전망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번 전쟁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가치와 이익의 충돌 과정에 발생했다며 국제체제에서 단극 질서가 끝나고 다극 질서가 수립되는 서막이라는 학계의 다수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국가들은 단극, 다극 구분에 따른 편승외교를 거부하며 스스로 필요에 따라 손을 잡는 ‘interconnected world’를 얘기한다며 우리에게도 가치와 이익이 결합된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동전쟁에서 이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란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를 위해 레바논에 헤즈볼라를 만들고 주변 지역에 친 이란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중동지역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과거 오바마가 중동에 추진했던 햇볕정책은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으로, 이란 내 민주주의 열기 상승에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오바마 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20%밖에 못했지만, 트럼프가 이란을 건드리면서 이란이 90%까지 농축을 함으로서 사실상 핵보유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중동에서 미국의 동맹이던 사우디는 중동에서 발을 빼는 미국을 보며, 각자도생을 결심, 이란 견제를 위한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추진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국익 고려시 사우디와의 관계 강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대한 사우디-이스라엘 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란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밝혔다. 사우디-이스라엘의 관계 개선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하마스가 이번 테러 사건을 일으켰고,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실패, 이스라엘의 대러시아 전략 등을 참고하고, 어떻게 중국·러시아를 대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년 9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3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승현 SAND연구소연구위원은 9월정세분석 발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 북러 간 밀착에 대해 국제정세 및 북한내부 사정 등을 고려한 협력강화로 상호이익 달성 및 대응력 강화 목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정권수립 75주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올해 이례적으로 3회의 열병식을 실시했다. 이는 대외 무력과시보다 체제안정성 도모 및 내부결속에 치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해 북한군 총참모부 주도로 전군지휘훈련을 지시하는 등 한미의 침공 시 반격을 빌미로 남한 점령을 주장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법제 정비와 사법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등 민심 고취 및 질서문제를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정은 위원장은 추수 대비 식량증산 준비를 독려했는데 자원 제약 속에서 정책성과 도출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 확보에 주력혔다. '북러 밀착과 한미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북중러 밀착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사는 지난 정권 5년 간 한미동맹이 형해화되고 대중굴종 정책과 최악의 한일관계로 인해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로 외교안보의 정상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사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며 양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방산물자가 필요하고, 북한은 위성발사 기술 등 첨단기술과 식량,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의 국내 위상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여러가지 제약 요인 때문에 양국 간 협력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러시아의 경우 한국정부에 북러 정상회담 과정을 통보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중국도 북러 간 밀착에 대해 거리를 두고 적극 협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2023년 8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6일 ‘한미일 협력시대 대북정책’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열렸다.   8월 정세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8.9)에서 핵무기 배치 및 타격수단의 확대보유, 공세적 전쟁준비를 강조했다. 전쟁능력 완비를 통한 한반도 내 군사적 우위 달성을 위한 절차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24일 새벽 03시 30분경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했으나 실패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정찰위성이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 발생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2차 발사를 통해 ICBM 및 정찰위성 발사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오는 10월 3차 발사를 예고해 러시아와의 군사 연대를 활용해 기술적 보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러 간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정은은 초대형방사포 공장 및 미사일발사대차 공장 등 주요 군수공장에 대한 현지지도(8.3~ 5)를 진행했다.  북한은 폭우ㆍ폭염에 대비한 농작물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침수 피해와 관련해 김덕훈 내각총리를 공개 비판했다. 농업생산량 확보와 증대를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는 한편 최근 악화된 경제난의 책임을 내각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일부 국경 봉쇄 조치를 취했다. 국경지역 열병 확산으로 일부지역 출입을 전면 차단한 결과, 지역 내 식량가격이 급등했다. 고려항공의 베이징 운항이 재개돼 중국 인력들이 귀국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의미와 대북시사점’ 발표에서 “한미일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역내외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틀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바 교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협력체가 인태지역내 소다자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한미일 정상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의 제도화, 북핵,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 인태지역 내 분쟁에 대한 공동대응, 통합억제, 북한의 사이버 활동차단, 한미일 국제표준 협력 강화, 한미일 경제·기술협력 강화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미중 간 경쟁은 지구적 리더십 확보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미중 양국이 처한 대내외적 정당성 문제의 해결 능력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민주주의 표본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성공적으로 복원한다면 경쟁의 우위 확보가 가능하지만 중국은 구조적 한계가 상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자유 부재의 권위주의 체제는 세계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 획득 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2023년 7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9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 의미’를 주제로 열렸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7월 북한정세분석 발제에서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북ㆍ중ㆍ러 연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미국무장관의 중국에 북한 도발중단 압박 역할을 주문한 것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6. 24.)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7월 11일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과 관련해 '러시아를 편들기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월 11일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진입을 주장하며 "충격적인 사건 발생", "위임에 따른 군의 대응행동을 예고",했다. 이어 김여정은 미국의 전력자산 전개에 대한 경고성 담화를 발표(7. 14. / 17.) 했고, 북한군은 담화 발표 2일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7월 20일 핵 사용 위협을 언급한 담화를 발표(7. 20.)했다. "미국의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가 증대되는데 따른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했다. 김여정이 7월 10일 담화에서 ‘대한민국’국호를 처음 사용했고, 20일 국방상 담화에서도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했다.  북한은 현대그룹 故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행사 관련 방북을 불허하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긴장고조는 미북 간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대남 적대의사 표명을 통해 남한을 무시하고 한미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7. 2일 이후 북한 주요매체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지속 식별되고, 남평-무산 간 도로 개통,  혜산ㆍ회령ㆍ대홍단 등 세관에서 물자 통관서류 접수 재개 등 북한이 ‘코로나19「국가비상방역체계를 완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외개방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  2부에서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 의미 : 북한 대남정책 변화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정준희 박사(전 통일부 정세분석국장)은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변화와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시간을 벌어주고, 경제난 극복의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로 남북관계는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을 돕는 관계’에서 군사적 불균형 상황에서 체제대결을 벌인 ‘아테네와 스파르타’ 관계로 전환됐다고 했다. 정 박사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패싱 전략에서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이 지난 7월 17일 담화에서 미북대화를 언급하고, 일본과의 대화를 탐색하는 등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일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5,6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6월 24일 ‘식량난을 통해 본 북한 내부 동향’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의 ‘5,6월 북한정세분석’발표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023 북한경제와 식량난’ 발표가 진행됐다.   5,6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적 성과 및 정책적 대안의 부재로 사상적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매체를 통해 항일정신의 계승 및 김정은의 지도하에 국가발전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대남, 대미 비난 발표와 함께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에 나섰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의 ‘워싱턴선언’(4.27)에 대한 비난 입장문(4.29)발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당위성을 발표(5.29) 담화가 나왔다. 이는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김정은이 딸 주애를 데리고 ‘정찰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현지지도(5. 16.)하며 위성발사를 독려했지만 경로변경에 따른 이상으로 서해 상에 추락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2단 엔진 비정상에 따른 실패를 시인하며 빠른 시일 내 복구 및 재발사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우주공간 내 전략적 우위를 점령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가역량을 과시하며 이를 통해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노리던 북한의 의도는 결국 실패했다.   북한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국제사회 대응에 반발했다. 김여정은 美NSC 대변인 성명발표(5. 31.)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며 재발사 및 지속발사를 시사하는 입장을 표명(6. 1. / 조중통)했다. 이어 김여정은 UN안보리 소집 / 공개회의 관련 담화(6. 3. / 조중통) 에서 우주개발권리ㆍ정당방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정찰위성 재발사 등 군사조치의 적극적인 행동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담화(6. 8. / 조중통)를 통해 국제해사기구를 비난하며 향후 위성발사 시 사전통보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6. 16.~18./ 당 중앙위 본부)했다. 조국해방전쟁 70돐ㆍ공화국창건 75돐 맞이 사회주의 건설 새로운 국면의 총진군과 승리를 강조했다. 경제 등 분야별 6·7차 전원회의 결정 집행 총화, 정찰위성 발사실패에 대한 질책/하반기 국방공업 강화 등이 언급됐다. 당 강화발전 / 국가건설,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처한 국가외교 및 국방전략이 토의·결정 됐다.   북한 전역의 1,000여개 농장에서 기본면적에 대한 모내기가 종료(5. 10. ~ 6. 3.)됐다. 올해 식량 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군인을 비롯해 全사회적 농촌 지원을 독려하는 등 작년(22년) 식량생산 저조에 따라 증산을 통한 식량부족 해결을 목표로 全국가역량을 동원했다.   5.20일 이후 북한 매체의 코로나 관련 보도에서 변화가 감지됐다. 기존에 주요 국가별 감염 현황 보도에서 5월 20일 이후 대륙ㆍ지역별 감염 상황을 보도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5.5)는 보도하지 않고, 코로나 관련 매체의 보도는 주 2~3회에서 1~2회로 감소했다. 주민 대상 경각심 유지 및 방역물자 비축을 강조했다. 국경봉쇄 유지, 백신 미접종, 실내외 행사 시 마스크르 착용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코로나 비상방역상황을 유지하면서, 내부통제 및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경제난과 식량현황’을 주제로 발제한 조한범 박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식량난은 그 원인이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실패에 있다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은 2013년 3월 당전원회의에서 사실상 선 핵개발 후 경제발전전략인 경제핵무력병진노선을 채택했다며 이후 북한의 무분별한 핵개발은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이 2020년 1월 말부터 완벽한 국경봉쇄를 단행했던 후유증도 크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혼선도 식량난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거론됐다. 북한의 주요 식량인 옥수수를 쌀과 밀 보리로 전환하는 알곡생산구조 변화정책과 국가의 식량통제권 강화를 위해 개인들의 식량판매를 억제하는 양곡판매소 정책을 시행한 것도 식량난의 주범으로 꼽힌다. 조 연구위원은 경제난과 식량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이 초기의 부분 개혁과 부분 개방노선을 포기하고 다시 시대착오적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성격을 강화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해결은 요원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2023년 4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7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北, 신형무기 개발 가속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4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연구위원은 먼저 4.15 김일성 생일 기념 행사 동향을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2020년 이후 두번째)한 가운데 북한 당·정·군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함께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했다. 평양에서 청년학생 야회와 여맹 무도회,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및 예술공연 등 행사가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태양절 기념행사와 연계해 김주애를 활용한 대를 이은 충성의 정치적 수용과 동의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4월 북한은 김여정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지지 담화 발표(4.1 조중통) 등 러시아 편들기를 통한 북러연대 공고화를 추진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의 핵무장(미국의 핵무기 배치/핵무기 개발)에 대해 ‘핵망상’이라고 비난하며 러시아의 ‘핵 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핵무장 청원 및 핵포기 약속 파기 등 미국의 핵우산을 선택할 경우 ‘자멸적 핵망상’ ‘잘못된 마지막 길’이라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핵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ICBM시험발사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과 미국의 억제전략, 북한인권 문제 거론에 반발하며 도발수위 증가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은 UN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4.16/조중통)했다. 북한 한대성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상임대표는 UN의 북한 인권논의에 대해 ‘정치적 수단’ ‘허위·날조’라며 반발했다. 한국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국권조차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걸고든데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G7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ICBM발사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비난담화(4.17/조중통)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은 한반도에서 군사활동 강화에 비례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도 맹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적 위협 완전히 제거, 자주 존립·발전에 저해되는 주변환경의 근원적 종식까지 행동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것은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불가피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항모강습단 훈련에 반발하며 실체적 핵위협 제시를 통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핵무기병기화 사업을 지도(3.27./핵무기연구소)하며 ▶전술핵무기 제원·특성·무기체계간 호환성/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정보화기술상태 확인▶핵반격 작전계획/명령서 검토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핵무기 생산 박차 등 핵역량 강화 및 핵무기 보유량의 증가를 요구했다. 북한은 또 중부전선에서 미사일 시범교육 사격훈련 실시(3.27)했다. ▶미사일총국 지도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군부대 관하 구분대의 지휘관 및 전투원 참관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 동원, 전술탄도미사일 2발 핵공중폭발타격방식으로 교육시범사격 진행 ▶평양 역포구역→함북 김책 앞 섬을 목표로 가상 핵습격 진행, 표적상공 500m 전투부 공중폭발 ▶미사일부대 산하 구분대들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 숙련이 훈련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 실전준비 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으며 핵 반격 및 전쟁억제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밖에도 수중전략무기체계 ‘해일’(핵 무인수중공격정)계열에 대한 시험(3.25~27, 4.4~7)을 진행했다. ▶3.25~27. 수중전략무기체계 ‘해일-1’ 시험/핵습격 가정 미사일 발사 훈련 진행(동해 600㎞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27분간 잠항 후 목표 수역 도달)/정확히 수중 기폭(주장) ▶4. 4~7. 수중전략무기체계 ‘해일-2’ 시험 (1,000km 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침로를 71시간 6분간 잠항 정확히 수중기폭 주장) ▶2023년 3회 시험: 1차(3.21~23, 김정은 참관), 2차(3.25~27), 3차(4.4~7)/ 매번 명칭, 성능  변경, 이 같은 발사 내용 공개로 군사력 과시 및 위협을 고조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을 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6차 확대회의를 개최(410/본부청사)하고 전쟁억제력 강화 및 전쟁준비 완비를 강조했다. 김정은 남한 지도를 활용해 군사행동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을 도발로 규정하며 핵 개발 등 군사적 대응의 불가피성 및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화성-18형’ ICBM 첫 시험발사(4.13/평양인근)를 진행했다. 리설주, 김주애, 김여정, 조용원 등이 동행했다. ▶김정은은 시험발사 승인 후 장창하 대장의 발사명령, 미사일총국 제 2붉은기중대에 의해 발사를 실시했다.(1단: 함남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 2단: 함북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 탄착) ▶김정은, 군사적 위협 대처 발전적·선진적·강위력한 무기체계개발을 촉구(당·공화국 정부 입장)했다. 김정은은 “적들에게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치명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무기 바이블 속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3년 3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5일 경기 동두천 SAND경기분소에서 ‘한일관계 해빙무드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3월 북한정세분석’에서 북한이 식량난 악화상황 타파를 위해 노동당 제8기 7차전원회의를 개최,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주요과업을 밝혔지만 기존구호를 반복하는데 그쳐 농업정책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을 암시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했다. 평양문화보호법과 연계 하 주민·사회통제 강화로 사상이완을 억제하고 체제복종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5차 확대회의를 열고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목표 달성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군의 활동방향과 임무, 집행 관련 조직기구 등을 토의했다. 이어 전쟁억제력의 효과적 행사 및 공세적 활용을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토의·결정했다고 밝혔다.북한은 한미연합연습 및 UN 북한인권논의에 대해 비난 담화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7일 발표한 담화에서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며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진행되는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실제로 한미 FS연습에 반발해 전략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신형전술유도무기(SRBM / 3. 9.),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3. 12.), 신형전술유도무기(SRBM / 3. 14.),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 3. 14ㆍ1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 16.), 순항미사일 4기(3. 22.),'핵탄두 공중폭발 모의실험 실시' 발표 800m 상공 공중폭발(KN-23,/3. 19일)/ 600m 상공 공중폭발(순항미사일 3. 22일) 등을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엔진 개발성공으로 위성 궤도 진입을 담보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등 선전매체는 4월 예고 된 정찰위성 발사의 전략적 의의를 선전하기도 했다. 우주개발법 채택 10주년인 4월 2째주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을 개최(2. 25.), 군인들과 청년돌격대 등 10만명의 청년들을 동원, 결국 완공보다 건설과정에서 전국각지에서 동원된 10여만 청년대군의 혁명적 단련·성장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북한은 한미연합연습 기간 청년 140만명이 군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며 결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자발적 탄원이 아닌 전국 청년동맹 조직을 통한 조직적 강제동원 집행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부에서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기존 한일관계 패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에서 전개됨으로서 한일관계 대립의 악순환을 근절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일본도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9면에 걸쳐 윤 대통령을 소개했고, 아소 전 총리도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등 일본 정치권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소멸됐다고 밝혔다.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피해자 단체를 직접 방문해 이해를 구하고, 국내언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설명 및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20-30세대의 찬성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일본 국내정치의 이해 및 사죄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민당 내 강경파의 역사인식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 방문 시 기시다 총리의 원폭피해조선인 위령비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2월 샌드(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5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식량위기 어떻게 넘길가?’를 주제로 열렸다.   북한정세분석 발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정치동향에서 김여정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미 비난담화(1.27, 29)를 발표한데 이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제공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비난했다며 이는 대결구도로 국제사회 내 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2월 17, 19일 한·미·일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 추진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화성-15형’ICBM 기습 발사 관련 대북 적대행위 반복시 추가적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도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이는 군사도발의 원인을 한미에 전가하면서 대응대상을 분리해 한미 간 분열을 통한 역량집중을 의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회의 개최(2. 2. / 만수대의사당)를 통해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 등을 심의하고, 정령을 채택했다. 또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반영된 결정을 채택하기도 했다. 노동당 결정사항의 법 제정 및 법규 정비로 사회괄리체계 강화, 통제 및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앙위 제8기 제13차 정치국회의(2.5./당중앙위 본부청사)를 열고 2월 하순에 당제8기 7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해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룰 실시(2. 6. / 당중앙위 본부청사)했다. 회의에는 리병철·리영길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 군종사령관 /군단 및 주요부대 지휘관, 무력기관 지휘관 등 방청으로 참석,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 군사건설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 등을 토의했다. 한미 연합연습 대비 전쟁준비태세의 완비를 논의하고, 정치사업의 전환으로 군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창건 75주년 열병식(2.8)에 김정은과 처 이설주, 자녀 김주애가 동행했다. 열병식에는 전술미사일종대, 장거리순항미사일종대, 전술핵운용부대종대, 대륙간탄도미사일종대, 화성-17형 등 신형 ICBM 등 전략무기, 전술핵·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도 공개됐다. 이는 강대강 대결 속에서 핵 능력을 과시하고, 군의 절대적 충성 심을 이용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체제복종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어 ‘북한의 식량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북한 농업전문가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평가를 하지만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했다.   권 원장은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된 원인에 대해 ①공급 측면에서 △작황부진 : 농자재 부족, 이상기후, 영농기술 부족,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의 부정적 누적효과라고 진단했다. 또 △외환 부족으로 인한 식량 수입 부진, △시장 통제로 인한 비공식 교역의 중단,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미홉, 북한의 식량 배급시스템 붕괴 △북한 당국의 보유 양곡 부족에 따른 양곡판매소의 역할 미흡을 원인으로 꼽았다.   ②수요 측면에서 △경제활동 부진에 따른 주민의 소득 감소 △아프리카돼열병의 영향에 따른 부업소득 감소 △시장의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 능력 부족 △알곡 소비구조의 변화를 원인이라고 했다.   ③기타 요인으로 애국민 헌납 등 주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

2023년 1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1월 28일 서울시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의 대남강경 노선과 예상되는 도발’을 주제로 개최됐다. 1월 북한정세분석을 주제로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1월 1일 노동신문을 통해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당사업(신격화·영도록), 국방력 강화(핵·미사일), 경제건설(화성·연포 지구)를 2022년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김정은은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인 ‘2023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기본 중심방향으로 천명했다. 국방력 강화의 4대 목표에서 핵무기의 제1임무로 전쟁억제/평화 안정수호, 제2사명 억제 실패시 핵무기 공격을 시사했다. 또 고체연료 ICBM 개발,  전술핵 투발수단 다종화 / 핵탄두 보유량 확대,  군 정찰위성 개발,  실전형 전쟁 동원 준비태세 강화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경제 성과 저조에 따른 국방 및 사상 강화 중심의 대외·대내 강경 정책의 구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 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조직문제(인사)를 통해 국방상·총참모장 등 군부인사를 대폭 교체했다. 북한군 서열 1위 박정천이 해임됐고, 당 민방위부장 출신인 강순남이 국방상, 박수일 사회안전상이 군 총참모장에 임명됐다. 북한은 전원회의 폐막 시 600mm초대형방사포 30문을 생산 기증하는 이벤트를 통해 군수분야 노동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정신과 일본새(업무태도)를 따라배울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은 1월 17일 ~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은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리병철 당비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22년 사업정형 및 '23년 과업, 국가 예·결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중앙검찰소 '22년 사업정형, 조직문제를 논의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고정범 재정상은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일부 단위들의 국가납부계획이 미달’됐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문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15.9% 수준을 유지, 농혼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14.7%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 예산은 33.3%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국가예산 부족의 원인을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간부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사상무장을 강요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600㎜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통해 초대형방사포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건군절 75주년(2. 8.)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2월 정치이벤트와 연계된 군사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알곡·전력·석탄·살림집 등 기간공업과 식·의·주 분야의 주요 과제로 '12개 중요고지' 점령을 지정했다. 12개 고지는  ①알곡 ②전력 ③석탄 ④압연강재 ⑤유색금속 ⑥질소비료 ⑦세멘트 ⑧통나무 ⑨천 ⑩수산물 ⑪살림집 ⑫철도화물수송이다. 이어 ‘북핵 위협과 도발 억제를 위한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의 핵전략이 공식 문서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거나 한미동맹을 분리시키려는 북한의 잠정적 목표와 약 100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로 구성된 북한의 현 핵 능력을 고려할 때, 냉전기간 동안 소련에 대하여 프랑스와 영국이 사용하였던 것처럼 북한은 미국에 대하여 “최소억제(minimal deterrence)”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미국을 억제하는 것에 추가하여 남한에 대하여 핵전쟁을 감행하는 개념을 발전시켜왔다며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사용하여 남한을 일주일 만에 통일하는 "7일 전쟁 계획" 계획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도발 예상 각본에 대해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한 GP나 GOP 부대에 대하여 소규모 공격을 가할 수 있고, 2010년에 일어났던 것처럼 남한 군함에 대하여 또 다른 어뢰 공격을 감행하거나, 남한 군대를 대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남한의 수도 서울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핵무기 위협 하에 1950년처럼 남한에 대한 전면적 기습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북한은 그 동안 구축된 제2전선이 윤석열 정부에 의하여 붕괴되어가자 이것이 더욱 붕괴되기 전에 남한 내에 대규모 시위 등을 조작하는 등으로 남한의 국내정치를 불안하게 만들고자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2022년 12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31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에서 ‘2022년 한반도 정세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12월 북한정세분석을 맡은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 31일까지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개최된 북한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이 의정보고를 통해 새로운 핵심목표로 대외사업원칙, 대적투쟁방향, 자위적국방력 강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고유하고 우수한 생활력인 대중운동, 사회적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현 국가사업 전반 실태에 대한 분석,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각급 지도간부들이 사업태도와 작풍을 결정적으로 개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 건설에 기반한 강대강 정면대치 전략을 내세우고  다양한 수단에 의한 역대 최다 도발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준비하면서 남한과의 직접대결 구도를 정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남북 간 군사력 대결강화로 도발수위를 높이면서 군사적 우위 달성을 추진했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 새 핵심목표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과업을 설정했는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이다.      경제분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러협력에 기반한 '자력갱생'전략을 추진했다. 북한 내부 경제상황은 ▶식량부족 및 환경열악에 따른 북한 내 결핵환자 증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의료장비 부족현상 심각, 한방치료 권장 ▶국경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작 ▶11월 북중 교역규모 전월 보다 20% 하락 및 회복세 주춤 등으로 나타났다. 2부에서 ‘북한 핵문제의 현재,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담당 대사는 북한은 기술적 의미에서 이미 2006년 1차 핵실험 이래 완전한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사는 북한이 현재 100개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도 대부분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의 전망에 대해 협상을 통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과거부터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사례가 전무한데다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은 영구 핵보유를 전제로 하는 부분적 핵감축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핵있는 북한과 핵없는 남한의 구도가 장기화 및 영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대미 압박을 위한 핵·미사일 고도화 추구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2022년 11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6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시진핑 3기 미중 전략경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이 ‘11월 북한정세분석’을 주제로 1부 발표를 맡았다. 북한은 11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비상방역법 등 법안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했다. 북한은 10월 24일 노동신문 6개 면 중 1·4·6면에 시진핑 3연임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은 11월 19일, 20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현장에 동행한 김정은의 차녀 김주애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어버이 자애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핵전력에 의한 주민보호, 4대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외무성과 총참모부를 내세워 비난전을 이어갔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북한 군부를 책임진 박정천 당중앙군위부위원장 담화, 최선희 외무상 담화, 김여정 부부장 담화 등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난과 강력 대응을 언급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바질런트 스톰’ 기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4회, ICBM 발사 1회, 지대공미사일 발사 1회, 포병사격 2회 등 맞대응 훈련을 했다. 또 울산 앞 80㎞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1월 18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괴물ICBM ‘화성-17’을 시험 발사해 2단분리에 성공했다. 화성17은 고각발사로 고도 6100km를 비행했고, 30~45도 정상각도로 발사시 사거리가 1만 5000km로 추산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피해 미 전역을 직접 타격 할 수 있고, 다탄두 탑재와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북-러 간 무기거래설을 부인했다. 북한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은 11월 8일 담화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북러 간 무기거래설을 모략이라며 비난했다.  북한은 군사도발을 강행하고 있지만 내부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결핵 확산과 의약품 부족으로 주민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의료장비 부족현상이 심각하며 이 때문에 북한당국은 한방치료를 권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은 북한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탈취로 2022년에만 1조7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부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북중의 반응을 주제로 발제한 이태환 전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중국이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결쟁과 갈등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양 영토분쟁, 대만문제, 한반도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센터장은 특히 시진핑 3연임으로 중국은 동북아에서 주도권 경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관계는 사안별 협력 가운데 전략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국력도 계속 신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중 간 본격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핵 보유국인 미중 간의 무력충돌은 공멸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중 양국은 군사행동 상호 통보, 우발적 충돌 방지 규칙 개선 활용 등 양국 군의 신뢰와 협력의 증진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9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요 회의를 통해 ‘식량난 극복을 위한 추수시기 농업정책 점검에 집중하면서 양곡 관련 강력 통제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중앙위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9.25/ 본부청사)을 열고, 2022년 농사실태 점검, 농업정책 문제 토의, 양곡 관련 중요결정서를 채택 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10.6/만수대의사당)를 열고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식물새품종보호법을 채택했다. 위기대응법은 위기 대비 예비물자조성, 방역ㆍ보건ㆍ재해방지부문에 대한 물질기술적 확보노력, 설비와 자재 보장을 골자로 한다. 수매법은 인민생활 향상 관련 수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올해 당 창건 77주년 기념일(10. 5.~10/평양일대)의 경우 정주년이 아닌 관계로 열병식이나 중앙보고회 등 대규모 이벤트를 열지 않고, 만수대예술단·국립교향악단 합동공연(10.9), 남자축구경기/ 청년학생 야회축포(10.10) 등 소규모 행사를 진행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9월 25일 ~ 10월 9일 기간 김정은의 지도하에 진행된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은 훈련 목적에 대해 전쟁억제력 가동태세와 핵반격 및 핵공격 능력 검증판정, 적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특이한점은 한미연합군의 대규모전력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진행한 것으로 ‘핵무력 운영 법제화’를 이룬 북한의 도발이 이전보다 과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훈련 기간 전술핵탄두탑재 탄도미사일 저수지 수중발사,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7회), 초대형방사포사격 실시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성명을 4회 발표했다. 김정은은 당 창건기념일인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연포온실농장은 면적 280정보, 수경ㆍ토양온실(850여동), 살림집(1,000여 세대),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을 갖추었다. 북한은 연포온실농장을 자동화 실현 현대적 농장,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거점, 전반적 농촌발전 추진의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이어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돌(10.12)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정치사상교육 최우선으로 하고, '계급의식 고취와 공산주의적 도덕윤리 함양' 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어 수재교육과 군사교육을 병행하고, 12년학제의 본보기학교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정은은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헤 기념강의를 실시(10.17)했다. 그는 강의에서 노동당의 77주년 성과로 ①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고수‧계승 ②령도 기능 및 역할 제고 ③인민을 위한 복무 강화를 꼽았다. 새시대 당 건설 방향으로 정치, 조직, 사상, 규률, 작풍 건설, 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제시했다. 당기율 강화와 관련해 규률준수기풍, 규률감독체계, 규률적용체계의 엄격한 확립을 강조했다.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은 중국 창건 73돌에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 (10.1)을 보내고, 중국공산당 제20차 인민대회와 관련해 시진핑의 영도 찬양 및 중국의 발전을 기원했다. ‘北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공개 배경’을 주제로 발표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국제정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돌파구 마련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국방5개년계획 기간 전략무기 관련 핵심과업을 완수하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됐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발사한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기존의 핵탄두 장착이 불가하기 때문에 7차핵실험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했다. 시험발사의 내용을 보면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발사훈련, 전반적 운용체제의 신뢰성 검증, 전술핵탄두 반출·운반·반전시·신속안전한 운용취급질서 확정 등이다. 또 수중발사장 발사능력 숙련, 남한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 무력화, 핵탄두 관련 전반체계의 안정성 검증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핵탄두 미사일의 상공폭발과 직접 정밀타격 배합, 무기체계의 정확성 및 위력 확증, 직접 타격 및 산포탄 타격의 배합 등 전술핵의 실전운영 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움직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길이 68m, 선체직경 6.5m , 배수량 약 1650톤으로 추정되고, 선형은 연어급을 극대화한 형상의 고래급 SSB(수중발사탄도미사일탑재 잠수함)가 상업위성에서 처음 포착됐다. 다만 고래급 잠수함은 SSB의 시험함 성격으로 SLBM을 1발만 수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돼 실전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함형이 필요하다고 양 연구위원은 말했다. 북한이 2016년 SLBM의 실전배치용 잠수함(직경 약 10m급의 선체 추정)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2019년 7월 23일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잠수함은 3천톤급 이상으로  로미오급 선체를 바탕으로 SLBM을 최소한 4기 이상 장착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미정상회담 등 불발로 인한 불만과 핵투발 능력에 대한 과시 차원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신형잠수함은 기존 로미오급을 골프급 형태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완전한 9.19합의 위반으로 ‘북한의 대남위협이 현실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9.19군사합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9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4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 핵무력 사용 법제화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1부에서 ‘9월북한정세분석’을 발표한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9월 7 ~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통한 핵포기 불가의사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령을 발표했는데, 핵무력의 상요조건으로 핵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고 했다.   또 자력갱생 보장을 위한 경제전반의 활성화, 공급능력의 회복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식량과 소비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 및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면서 동·서를 연걸하는 대운하 건설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접종 실시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자위력 차원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핵포기 불가 명분을 축척하는 한편 경제와 방역 등 민생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북한은 9월 14 ~ 15일 4.25문화회관에서  제 7차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 김정은은 서한을 보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강력한 보검으로서 사회주의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당비서, 김형식 당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성원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8월 29 ~ 30일 노농적위군 지휘성원 회의 개최,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군사노선 관철 및 민방위부문 사업총화를 실시했다. 이는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면서 민방위 분야에 대한 당적통제를 강화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9월 4.~5일 평양에서  김정은 주관 하에,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를 열고,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재해방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2부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발표 의도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호령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2012년 ‘핵 보유 국가’를 앞세워 시작된 김정은 집권 10년과 이후 10년의 정책변화와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정권의 핵정책 1기가 2013년 4월 핵보유국법, 우주법으로 시작했다면, 핵정책 2기는 2022년 8월 8일 우주개발법 수정, 9월 8일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한 2013년 핵보유국법 폐기로 북한의 우주개발과 핵역량이 과거 10년과 질적으로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는 점을 과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발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전쟁 양상과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강화, 확장억제태세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북한이 직면한 3대 위기, 즉 안보적 위기, 재해재난 위기, 보건 위기 등 복합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부터 대대적인 사상정치 강화, 법제와 규율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김정은체제내구력 안정과 유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반증해 준다고 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9월 8일, 핵무력법 발표 및 이 법안이 갖는 의미를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핵정책 변화조건으로는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선제 핵포기나 비핵화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 한미의 대북 군사동향과 관련해서는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으며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8월 10일 김정은의 코로나19 종식선언은 북한 당국이 처한 대내외적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적 종식선언’의 성격이 크다며 최고조의 비상방역체제 운영의 지속은 경제난 심화, 자위력 강화 속도전 제한 등 김정은 리더십 강화의 정치사상전을 펼치기에 매우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면서 현재 북한이 당면한 3가지 복합위기 강조로 이 3가지 위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 김정은의 리더십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재발 가능성의 우려와 두려움에 대해서는 김여정의 대남적대정책 강화 및 대남 적대 사상전으로 이어간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미연합훈련 시작 이전에 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 대응조치에 집중하는 지도력을 선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종료후에는 핵무력정책법 발표를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략적 우위에 있음을 선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앞세운 선명한 외부의 위협 강조로 자위력 강화의 당위성을 추구해왔던 북한은 이제는 복합위기를 앞세워 국가의 존립문제와 대비태세강화로 과거 김정일이 위기관리를 앞세운 선군정치의 발전버전인 선군정치 2.0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북한의 공세적인 핵대비태세는 ‘핵위협’을 앞세운 강압정책을 대미, 대남정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특히, 핵무기사용을 ‘국가의 근본이익 침해’와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은 ‘대북적대시정책’ 개념처럼 ‘국가의 근본이익 침해’를 내세워서 비군사적영역에까지 핵사용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7일 서울 종로구 샌드연구소 회의실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8월 북한정세분석’을 주제로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8월 12일 노동당 청사에서 개최한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종식하면서 경제 살리기 전개와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신규 발열자가 0명이라고 발표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발열 환자들과 사망자들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통계수치를 신뢰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당국이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방역대전에서 김정은의 위민헌신을 평가하고 국경 및 남북 접경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연설에서 김정은이 5월 이후 코로나에 감염됐던 징후를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렸고, 항체가 생성돼 나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도 위험성이 낮고, 통제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에 걸려도 극복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잠식시키고 ‘고열 속에서도 인민을 위해 일을 했다’며 김정은의 ‘애민정신’을 부각해 방역승리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8월 19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으로 매도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핵보유 하에서 대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강경책을 예고한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김여정이 코로나 발병의 원인을 남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향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인권활동 움직임 등을 겨냥해 도발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김병로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한반도 정세는 세계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형성되는 상황과 연동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향후 미중 패권이 격화되는 10년 간 한반도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국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매우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이전에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중국의 ‘쌍궤병행’과 유사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방역승리를 선언한 북한의 8월 비상방역회의를 남북관계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이 코로나 전파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한 것은 대남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며 상당기간 교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발언이 나왔고, 김정은의 공식 발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희망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협력의 시대를 종결하고 사회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내부 시스템을 많이 바꾸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당회의에서 김부자 초상화를 내리고,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명하는 등 시스템을 국제적 스탠다드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선군정치에서 당·국가체제, 경제위주 정책으로 바꾸고, 경제의 과학화 현대화 담론을 통해 북한체제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북정책 제언과 관련해 ‘평화의 복합 전략’과, ‘북한의 국제화’, ‘북한주민의 남조선 선호도 증진’을 언급했다. 평화의 복합전략에 대해 평화구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보·경제·인권 인도주의 영역들이 상호 교류하고 교환할수 있는 큰 개념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국제화에 대해 북한이 여러 영역에서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남조선 선호도 증진과 관련해 대북정책 추진 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