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5일 경기 동두천 SAND경기분소에서 ‘한일관계 해빙무드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3월 북한정세분석’에서 북한이 식량난 악화상황 타파를 위해 노동당 제8기 7차전원회의를 개최,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주요과업을 밝혔지만 기존구호를 반복하는데 그쳐 농업정책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했다. 평양문화보호법과 연계 하 주민·사회통제 강화로 사상이완을 억제하고 체제복종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5차 확대회의를 열고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목표 달성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군의 활동방향과 임무, 집행 관련 조직기구 등을 토의했다. 이어 전쟁억제력의 효과적 행사 및 공세적 활용을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토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및 UN 북한인권논의에 대해 비난 담화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여정은 7일 발표한 담화에서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며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진행되는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실제로 한미 FS연습에 반발해 전략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신형전술유도무기(SRBM / 3. 9.),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3. 12.), 신형전술유도무기(SRBM / 3. 14.),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 3. 14ㆍ1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 16.), 순항미사일 4기(3. 22.),'핵탄두 공중폭발 모의실험 실시' 발표 800m 상공 공중폭발(KN-23,/3. 19일)/ 600m 상공 공중폭발(순항미사일 3. 22일) 등을 주장했다.
북한은 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엔진 개발성공으로 위성 궤도 진입을 담보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등 선전매체는 4월 예고 된 정찰위성 발사의 전략적 의의를 선전하기도 했다. 우주개발법 채택 10주년인 4월 2째주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을 개최(2. 25.), 군인들과 청년돌격대 등 10만명의 청년들을 동원, 결국 완공보다 건설과정에서 전국각지에서 동원된 10여만 청년대군의 혁명적 단련·성장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기간 청년 140만명이 군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며 결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자발적 탄원이 아닌 전국 청년동맹 조직을 통한 조직적 강제동원 집행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부에서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기존 한일관계 패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에서 전개됨으로서 한일관계 대립의 악순환을 근절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한일관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9면에 걸쳐 윤 대통령을 소개했고, 아소 전 총리도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등 일본 정치권의 한국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피해자 단체를 직접 방문해 이해를 구하고, 국내언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설명 및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20-30세대의 찬성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일본 국내정치의 이해 및 사죄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민당 내 강경파의 역사인식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 방문 시 기시다 총리의 원폭피해조선인 위령비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