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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5년4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4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4회 중 정치 0회, 군사 2회, 사회ㆍ경제 2회) ○ 화성지구 3단계 구역 중요봉사시설 현지지도(4.3. / 노동, 조중통) ○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방문 및 종합훈련 지도(4.4. / 노동, 조중통) ○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참석(4.15. / 노동, 조중통) ○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기념식 참석(4.3. / 노동, 조중통)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북한 러시아 연방공산당 대표단 면담(4. 2, / 노동, 조중통) * 국제의회동맹 참석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우즈벡으로 출발(4. 4. / 노동, 조중통)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4. 9.) * 김일성 생일(4.15.) 관련 주요 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행사 실시(4. 15. ~ 16.) * 전국직맹미풍열성자회의 진행(4. 23. ~ 24. / 노동, 조중통) ○ 군사동향 *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미일동맹 비난 담화(4. 2. / 노동, 조중통) * 국방성 대변인, 미국 전폭기 전개 한미연합공중훈련 비난 담화(4. 17.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 정찰위성 발사 준비 착수(4. 2. / 조중통) * 북한 매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된 활동이 진행 중임을 보도 ① 김정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 강조 * “정찰위성 발사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국가방위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것” ② 벨라루스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 방문 *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상호 지지와 협동 합의 ○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회 발사(4. 10.,23 / 조중통) ① 미사일은 각각 약 360km를 비행한 후 목표 해역에 낙하 ② 북, “정례적 자위적 훈련”으로 규정,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임을 강조 ○ 북 김정은 주관, 군수공업부문 간부회의 개최(4. 7, / 노동) ① 김정은, 군수공업 확대 및 무기 현대화 지시 * “최첨단 무기체계 생산 가속화", “최첨단 전략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라” ② 기존 무기 체계의 현대화 및 신형 전략무기 생산 독려 ○ 북, 신형 5,000톤급 구축함 진수(4. 25. / 조중통) ① 북,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최현급'을 진수 * 북한의 최신 무기로 무장 및 400여 일 만에 자력으로 건조하였음을 선전 ② 김정은, 진수식에서 해군력 강화 강조 * "강력한 선제공격 능력이 가장 설득력 있는 전쟁 억제력" ○ 북, 외무성 대미담화 후 김정은의 비난담화 및 경고(4. 8., 25 / 조중통) ① 북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며, 근본 문제 해결 없이 대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 전쟁연습”으로 규정, 한반도 정세가 격화되고 있다는 점 강조 ② 김정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판 * "미국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전략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 북,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협력 강화 시사(4. 3. / 조중통) ① 북매체,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할 방침을 제시 *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임을 주장 * 외무성 대변인, "러시아와의 전통적 친선 및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속 추진" 발표 / 미국과 유럽연합을 "패권주의 세력"으로 비판 ② 벨라루스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 방문 *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상호 지지와 협동 합의 ○ 김정은, 지방발전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4. 5. / 조중통) ① 김정은, 전국 10개 도에 '지방발전 20×10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 지방 단위 생산기반 확대 및 경제 자립도 제고 의도 ② 김정은, 산업별 특성화 및 내각의 실행력 제고 주문 ○ 김정은, 농업기계화 및 생산량 증대 강조(4. 11. / 노동) ① 김정은, 남포시 일대 농업 생산현장 시찰 및 농기계 보급 / 식량생산 확대의 필요성 지적 ② 김정은, 농업 종합기계화 추진을 통한 식량 자급 강조 * “토지관리와 기술혁신을 통해 자립적 농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 주요 동향 분석 □ 2025. 4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3회(정치 0회, 군사 2회, 사회ㆍ경제 2회)로 3월(총 8회: 정치 2회, 군사 4회, 사회ㆍ경제 2회)과 비교하여 급격히 감소함. 특히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군사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4월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준비, 단거리 미사일 발사, 군수공업 강화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한 한편,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시키면서 미국 및 서방세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기조를 유지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농업・에너지 부문 집중 투자와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함. □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본격화되었고, 김정은은 정찰위성 사업의 조속한 완수를 강조했음. 군수공업 간부회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의 대량생산을 지시하며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함. 북한은 이를 주변 정세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인민군 창건 93주년(4.25.)에는 소규모 기념행사만 진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표명 하였음. □ 특히,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미국과 조건 없는 대화를 거부하면서(4.8.), 한미 연합훈련은 '침략 전쟁연습'이라 규정함. □ 결론적으로 4월 북한은 군사력 증강과 대미 비난을 지속하면서, 북-러 밀착을 강화하였음. 한편 내부적으로는 경제 총력전과 지방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전방위적인 자력갱생을 강화하였음.
25.04.30 -
2025년 3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5년3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3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8회 중 정치 2회, 군사 4회, 사회ㆍ경제 2회) ○ 중요조선소 함선건조사업 현지요해(3. 8. / 노동, 조중통) ○ 온포근로자휴양소 신설공사 현지지도(3. 8. / 노동, 조중통) ○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 현지지도(3. 15.) ○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3. 20.) ○ 미사일총국 최신형 대공미사일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3. 20.) ○ 남포조선소 현지지도(3. 20.) ○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쇼이구) 접견(3. 21.) ○ 무인항공기술연합체 및 탐지전자전연구집단 국방과학연구사업 지도(3. 25.)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노동당대표 단장(리히용), 러시아 방문 후 귀북(3. 1, / 노동, 조중통) * 강동군 등 6개군, 지방공업공장·종합봉사소·종이공장 착공식 진행(3. 1. / 노동) *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부산 입항 관련 김여정 비난 담화(3. 3.) * 최선희 외무상, 방북한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단장: 루덴꼬 러 외무부상) 담화(3. 15. / 노동, 조중통) * 외무성 대변인, 북한 비핵화 요구 및 미국우선주의 정책 비난(3. 17. / 노동, 조중통) * 駐이집트 및 예멘겸임 北대사(마동희), 미국의 예멘 후티반군 공격 규탄 (3. 18. / 조중통) * 대외경제상(윤정호) 및 보건성 부상(전설룡) 등 북한대표단 방러 (3. 18. 〜 25. / 노동, 조중통) *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상임대표(조철수) 비난 담화(3. 21. / 노동, 조중통) * 내각총리(박태성), 황해남도 농업사업 현지지도(노동, 조중통) ○ 군사동향 * 국방성 대변인, 한미연합연습 비난 담화(3. 21. / 노동, 조중통)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 한미훈련 비난(3. 24.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 노동당대표 단장(리히용), 러시아 방문 후 귀북(3. 1, / 노동, 조중통) * (주요일정) 평양 출발(2.24.) → 노동당-통합러시아당 의정서 조인(2.25.) → 통합러시아당 의장 면담(2.26.) → 푸틴 대통령 면담(2.27.) → 모스크바 출발 / 평양도착(2.28. / 3.1.) ① 양당 간 다방면적인 협조의 확대 및 심화발전에 관한 「2025년-2027년 의정서」 조인 * 참석: (북한) 리히용(당 중앙위 비서), 북한 당 대표단(부단장: 김성남 당 국제부장), 주러 북한 대사 등 (러시아) 블라디미르 야쿠셰프(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 통합러시아당 지도부 등 ② 푸틴 및 통합러시아당 의장, 면담시 북한의 지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러북 신조약에 따른 관계 심화 의지 표명 ○ 김여정,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부산 입항 관련 비난 담화 발표(3. 3.) 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계승했다고 주장 ② 한미연합연습에 따른 미 전략자산 전개 관련 미국의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라고 주장 * ‘핵무력 강화노선의 정당성과 이에 따른 전략적 행동 증대’,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 갱신’ 등 강경대응 위협 ② 김여정 담화 내용 * “미해군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타격집단이 3월 2일 한국의 부산작전기지에 또다시 입항” *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승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행위를 확대 강화”,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핵무력강화로선의 당위성과 정당성, 필요성을 부각” * “미국이 계속하여 군사적힘의 시위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억제력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수밖에 없음”, “우리도 적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수준의 위혁적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 ○ 김정은, 중요조선소 함선건조사업 현지지도(3. 8. / 노동, 조중통) * 수행: 조춘룡(당비서), 김명식(해군사령관), 당 중앙위 주요지도간부 ① 김정은, 중요조선소 현지지도를 통해 ‘국방 5개년 계획’상 전략무기 5대 과업 중 하나인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장면 공개 ② 김정은, 해군 현대화를 위한 “함선공업 중흥”과 “조선소 개건 현대화” / 해군력 강화 주문 ③ 김정은, 해양주권보위사명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함선보유전망계획과 단계별 목표, 국방경제사업의 향후방향 및 제반 과업 천명 * “동서량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양주권은 국권의 핵심이며 해군무력의 정예화, 핵무장화는 현시기 우리 당의 주권사수의지가 집약된 국방발전전략의 중요내용” * “위혁적인 함선들이 적대세력들의 악습화된 《포함외교》를 제압하는 핵강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으로서 사명을 수행하게 해야 함.” * “함선건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전반적기술공정의 선진성제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해군무력이 기대하는 각이한 현대적인 함선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낼 것” ○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단장: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3. 14 〜 17.) * (주요일정) 평양 도착, 해방탑 헌화(3.14.) → 최선희 외무상 담화(3.15.) → 김정규 외무부상 회담(3.15.)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 참관(3.16.) → 귀국(3.17.) ① 러시아 루덴코 - 북 김정규 간 회담 시 ’24년 6월 합의된 조약 관련 상호교류와 협조를 적극 이행 합의 ② 국제무대에서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 토의 → 양국 견해일치 ○ 김정은,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현지지도(3. 15.) * 수행: 박태성(내각 총리), 리히용·김덕훈(당 중앙위 비서), 당·정부 주요 간부들, 설계기관 관계자 ① 김정은, 화성지구 3단계 살림집 건설현장 실태 전반 점검 * 짧은 기간에 초고층·고층 살림집, 교육·상업 및 봉사시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건설한 것에 대한 만족 표시 ② 화성지구 건설 사업의 제반 문제 제시 / 법적 진행 강조 * “4단계 건설까지 완료되면 세계적으로 수도권 살림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가 될 것” * “수도와 지방의 도시형성 및 발전 관련 법률을 부단히 규제하고 갱신하며 새로운 기준의 건설법에 준하여 진행할 것” ○ 북, 제3차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회의 진행(3. 16 〜 17.) * 찹석: 박태성 내각총리(개회사), 김명훈 내각부총리(보고), 당·정부 간부, 전국 인민반장 및 동사무장, 도·시·군 인민위원회 연관부문 일군 * 김정은, 회의 불참 / 동 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만 촬영(3.21) ① 동·인민반 사업 혁신을 위한 실천방안 토의 / 인민반 활동 강화 독려 * 인민반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② ’23. 12월 제정된 「인민반조직운영법」 연계 인민반장의 역할·중요성 강조 *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충성의 7월 11일 붉은기 동·인민반 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사상,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의주의와의 투쟁을 대중적인 투쟁으로 박력있게 전개해 나갈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강령적 지침들과 그 실행을 위한 법적 담보도 튼튼히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함” (노동, 조중통) * “우리 국가의 급진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동·인민반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노동, 조중통) ○ 김정은, 미사일총국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 시험발사 참관(3. 20. / 장소 미공개) ① 신형 지대공미사일의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발사라고 주장 및 ‘중요 방어무기체계’로 언급 * 표적용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 ② 주요내용 * “시험발사를 통하여 최신형 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의 전투적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믿음성이 대단히 높은것으로 인정” * 김정은, “자랑할만한 전투적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국가방위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한 반항공무기체계 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 주요 동향 분석 □ 2025. 3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8회로 2월(10회)과 비교하여 감소함. 지난 2월(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5회)와 달리 3월(정치 2회, 군사 4회, 사회ㆍ경제 2회)에는 군사분야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전투 대응에서 높은 신뢰성과 우수성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였음. □ 또한 김정은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북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핵 능력을 증강하려는 의지를 표명함. □ 이와 연계하여 북한은 3월 16일에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료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반발로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한․미․일 3국의 해상훈련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경고하였음. □ 결론적으로 3월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과 한국 및 일본 간 군사 협력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특히 한국과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대화 거부를 통해 내부 결속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즉,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25.03.31 -
2025년 2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5년2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1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0회 중 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5회) ○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착공식 참석 / 연설(2. 6. / 평양시 강동군) ○ 건군절 77년 계기 국방성 축하방문(2. 8. / 국방성) ○ 신의주지구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 착공식 참석(2. 10. / 신의주시, 의주군) ○ 낙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 참석(2. 14.) ○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참석(2. 16.) ○ 김정일 생일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 16.) ○ 김일성정치대학 창립 80주년 축하방문 / 연설(2. 24.) ○ 강건 종합군관학교 현지지도(2. 25.) ○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참관(2. 26.) ○ 평양종합병원 시찰(2. 27.)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외무성 대변인 대미 비난 담화(2. 3, 18 / 노동, 조중통) *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2. 5. / 노동, 조중통) *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운영 비난 담화(2. 24. / 노동, 조중통) * 조선로동당 대표단 러시아 방문(2. 25 〜 28. / 노동, 조중통) ○ 군사동향 * 국방성 대변인, 미 핵잠수함 부산 입항 관련 비난 담화(2. 11. / 노동, 조중통) * 국방성 정책실장, 대미 비난 담화(2. 15, 16. / 노동·조중통) * 국방성 공보실장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2. 22.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 김정은,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착공식 참석 / 연설 (2. 6.) ① 행사는 ‘김정은 연설 → 건설련대 련대장 결의토론 → 김정은 첫삽·발파’ 순으로 진행 * 수행 / 참석: 내각총리(박태성) / 당비서(김덕훈), 부총리(김정관) 등 당·정·군 간부, 각급 지방발전 20×10비상설추진위 성원 ②김정은 연설 내용 *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2025년도 건설사업이 오늘 여기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착공으로 시작” * “지방의 낙후성, 후진성은 물질생활영역보다 문화생활영역에 더 많이 잠재, 도농격차가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보건과 위생, 과학교육분야” * “시·군들에 건설되는 병원들은 지역 인구수에 따라 4개 부류로 갈라지는데 금년에는 강동군, 룡강군, 구성시에 서로 다른 규모로 각각 하나씩 시범 건설, 명년도부터는 해마다 20개 시·군씩 병원을 동시에 건설” ○ 김정은, 건군절 77년 계기 국방성 축하방문(2. 8.) ① 진행은 ‘명예위병대 영접보고 → 명예위병대 사열 및 분열행진 → 김정은 연설 → 기념사진’순으로 실시 * 영접 : 국방상(노광철), 총정치국장(정경택), 총참모장(리영길), 국방성 주요 지휘관 및 대연합부대 간부 ② 김정은 연설 내용 * “조선반도 지역에 상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핵전략수단들과 미국 주도의 쌍무 및 다자적인 핵전쟁모의연습, 미일한 3자군사동맹체제와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요인으로 작용”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로사이의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자기의 주권과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 * “핵력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하여 언급”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 ③ 김정은, 2025년을 인민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의 해”로 언급 * 과업으로 정치사상‧도덕 강군화, 현대전 준비, 규율확립 등 강조 ○ 김정일 생일(2.16. / 83년) 관련 동향 ①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2. 16.) * 김정은, 2022년 이후 4년만에 참배(2012〜2021년까지는 참배) * 수행: 박정천·리히용(당비서), 노광철(국방상), 김재룡(당 부장), 김여정(당 부부장) * 참석: 당․정부 간부, 당 중앙위원회 일꾼,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 무력기관 일꾼 ② 비정주년으로 중앙보고대회 등 대규모 행사 없이 ‘경축공연’만 진행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 근로단체행사, 문화행사, 청년 야회 등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 ○ 김정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착공식 참석(2. 16. / 평양시 화성구역) ① 식순은 ‘김정은 연설 → 김정은 발파 단추 누름 → 축포 → 김정은 답례’ 순으로 진행 * 수행: 내각총리(박태성), 당·정·군 간부, 내각·무력기관·성·중앙기관·평양시 內 일꾼, 군민건설자 ② 김정은 연설 주요내용 *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해마다 드팀없이 제일 착실하게 추진해 온 사업” 임을 언급 * “8차 당대회 과업이 완결단계에 들어섰음”을 강조 * “화성지구 4단계 건설은 1만세대 살림집과 다양한 문화생활 거점들을 동시에 건설하는 방대한 과제”, 화성지구 건설 다음단계 평양시 수도확장건설 구상 언급 ○ 김정은, 김일성정치대학 창립 80주년 축하방문 / 연설(2. 24.) ① 식순은 ‘학장 영접보고 → 김정은 연설 → 조선로동당건설연구실 등 시설 참관 → 기념사진 촬영 → 체육경기 관람(김일성정치대학 vs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순으로 진행 * 수행: 당비서(박정천), 국방장관(노광철) ② 김정은 연설 주요내용 * “철저히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앞세우고 전투대오를 부단히 정간화, 그다음 핵무력 포함 모든 령역의 군사기술장비고도화 실현” *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건설에서 중핵”, “군인과 무기, 사상을 무장력의 3대요소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 *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완전히 일신시키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 ○ 김정은, 강건 종합군관학교 현지지도(2. 25.) ① 식순은 ‘강건 반신상에 화환 진정 → 분열행진 → 격술시범출연 → 전술연구실·지휘관리연구실·군사지형학연구실·사격관 참관 → 실탄사격경기·종합기재체육훈련 관람 →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 * 수행: 당비서(박정천), 국방장관(노광철) ② 김정은 발언 주요내용 * “현대교육문화가 완벽 구현된 군지휘관 양성의 표준단위로 일떠세우고 나라의 군사교육부문을 새롭게 일신시키자는 것이 결심” * “우리 국가 최초의 군사교육기관, 군사간부양성의 원종장, 지금에 와서 우리 군대에 장래와 관련된 지휘관 양성기지들을 왜 훌륭하게 꾸리지 못하겠는가” * “오늘의 국제적 환경은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할 것을 요구, 군사실천위주의 교육을 강화, 현대전장 실전경험들을 우리식으로 소화습득, 급속도로 선진화되는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에 정통, 현대전에 상응한 지휘능력을 갖춰야” ○ 김정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참관(2. 26. / 서해 해상 미상장소) ① 북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 해당 구분대가 2월 26일 오전 조선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2. 28.) * 각각 2시간 12분 41초(7961초), 2시간 12분 53초(7973초)동안 1587㎞의 타원형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타격 * 훈련목적: 적수들에게 임의의 공간에서의 조선인민군의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 운용 수단들의 준비 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의 불의적인 화력 임무 수행 숙달 ② 김정은 발언 주요내용 *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 *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 *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 주요 동향 분석 □ 2025. 2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10회로 1월(8회)과 비교하여 소량 증가하였음. 특히 2월(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5회)은 경제분야 활동이 5회로 지난 1월(정치 4회, 군사 3회, 사회ㆍ경제 1회)에 정치와 군사분야에 집중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음.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방공장 준공 및 착공식이 실시되었으며, 김정은 또한 2025년 경제분야 첫 공식행보로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착공식에 참석하였음. □ 2월 군사 분야 동향으로 북한은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으며,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면서 핵 공격 능력의 완전한 준비태세를 강조하였고, 강건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하여 현대전 대비와 강력한 군대 건설을 강조하였음. 또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음. □ 결론적으로 2월 북한은 건설 분야 선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협력을 강화 하려는 모습을 보임. 이를 위해 북한은 대미 비난 담화 등을 통한 신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일련의 군사 활동 관련 발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따라서 향후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로 ‘전군 지휘훈련’, ‘북-러 합동훈련’ 등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25.02.28 -
2025년 1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5년1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1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8회 중 정치 4회, 군사 3회, 사회ㆍ경제 1회) ○ 신년 경축공연 관람(12. 31.) ○ 로력혁신자 및 공로자,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과 기념촬영(1. 2.) ○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화상감시체계로 참관(1. 6.) ○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1. 7.) ○ 중요무기체계시험 참관(1. 25.)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지도(1. 27.) ○ 핵물질생산기지 및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1. 29. / 노동, 조중통)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당․정․군 간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새해맞이 국기게양식 참석(1. 1~2. / 노동, 조중통) * 내각·경제지도기관, 5개년계획 성과 달성을 위한 경제조직사업 구체화(1.7. 노동, 조중통) * 2024년 농업 증산 선전 및 2025년 준비 강조(1.9. 노동) *「지방발전 20×10 정책」관련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개최(1. 10․12. / 노동, 조중통) * 내각총리, 각 부문 사업 현지요해(1. 13. / 노동, 조중통) * 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위한 평양시,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진행(1.14. 노동, 조중통) *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1. 13~14.) * 김여정, 북한-벨라루스 최고위급관계 문제 관련 입장 발표(1. 20. / 조중통)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개최(1. 22. ~ 23.) *김정은 불참 * 한국 탄핵 정국 및 미국 트럼프 대톨령 취임 보도(월중) ○ 군사동향 * 미사일총국,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 6.) *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관련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비난담화 발표(1. 17.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신년 경축공연 관람 및 신년 행사 (2024. 12. 31. ∼ 2025. 1. 2.) ① 김정은, 신년 경축공연 관람(12. 31.) * 당정군 간부, 노력혁신자, 공로자, 수도시민, 인민군 장병, 혁명학원 학생과 함께 관람 * 제1부와 2부로 진행, 기악과 노래·무용 등으로 구성, ②당․정 간부 신년경축 연회(12. 31. / 인민문화궁전) 및 청년학생 경축야회(12.31. / 김일성광장) ③국기게양식 및 축포 발사(1. 1. 0시) 및 최룡해 및 당정군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 1.) 학생소년들 설맞이공연(1. 1.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미사일총국,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 6.) ① 김정은, 화상감시체계로 참관 * 미사일총국장(장창하)과 국방과학연구기관 책임일군들이 현장에서 미사일 발사지도 ② 김정은,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과시 * “이러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될 것”, “마땅히 자부해야 할 자위력 강화에서의 뚜렷한 성과이며 하나의 특대사변” * “신형극초음속 미싸일 개발의 기본 목적은...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전략적 억제의 핵심축에 세워 핵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자는데 있음.” * “이것은 공격적인 구상과 행동이 아니라 명백히 자체방위를 위한 구상과 노력”, “극초음속 미싸일 체계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 것” ③ 2025년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발동기동체 제작에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 사용 및 축적된 기술과 새로운 종합적고 효과적인 방식 도입’ 주장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 개최(1. 22.~23. / 만수대의사당) ① 박인철 인민회의 의장(개․폐회사), 박태성 내각총리(선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참석 * 김정은 불참, 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 참관 ② 주요내용 : 7개 의안 보고‧토론 및 채택 * ’24년 내각 사업정형, ’25년 과업 문제 - (25년 과업) 인민경제 모든부문 12개 중요고지 점령과 5개년 계획 완수, 에너지절약산소열법 용광로 기술 제고,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대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과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등 중요정책대상건설, 학교개건현대화를 비롯한 나라의 교육토대 강화, 경제관리사업 개선 * ’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25년 국가예산 문제 - (24년 결산) 수입 101.6% / 지출 103.2%, 국방비 15.9% (금액 未발표) - (25년 예산) 전년 대비 수입 102%, 지출 103.8%, 국방비 15.7% 예견 * 기타 -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문제: 건축자재 생산토대 구축 및 양질의 다종‧다양한 자재 생산보장 -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문제: 바다가양식장의 조성과 양식물의 생산‧처리 관련 - 중앙재판소 ’24년 사업정형 문제: 사회주의법률제도 강화 및 전사회적으로 혁명적준법기풍 확립 -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 문제: 중앙재판소→최고재판소, 중앙검찰소→최고검찰소 수정 - 조직(인사) 문제: 상임위원회 위원 전향순, 예산위원회 위원장 김덕훈, 위원 리지남 등 ○ 미사일총국,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시험 발사 진행(1. 25.) ① 김정은, 참관 및 지도 * “공화국무력의 전쟁억제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고 있음”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 ② 미사일 성능 및 안정성 주장 *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507 ~7,511초간 1,500km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궤도를 따라 비행하며 표적을 명중 타격” * “중요무기체계시험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끼치지 않음“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개최(1. 27. / 당중앙위 본부청사) * (보고)조용원․김재룡 / (방청)도·시·군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 부장,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규율조사부 해당 일군 ① 당중앙위 비서국, 회의소집 사유 보고 * “최근 당내규율을 위반하고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 - (온천군) “군당전원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 발생” “온천군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음주불량행위” - (우시군)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은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거리낌 없이 감행” ② 김정은 지도 * 2025년에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는데 주력할 필요성을 재각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 * 규율조사부문에서 저격전, 추격적, 수색전, 소탕전 강력 전개 지시 - (온천군) “온천군 중대사건의 성격을, 당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우리당 규률건설로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 - (우시군) 군농업감찰기관이 법권을 악용하여 인민의 이익과 재산을 침해한데 대하여 준절히 엄책”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범죄” ○「지방발전 20×10 정책」관련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및 경제부문 2025년 목표달성 독려 ① 2024년 농업 증산 선전 및 2025년 준비 강조 * 밀 재배면적 증가에 대한 당의 새로운 농업정책의 정당성·생활력 과시 - “지난해 국가알곡생산계획 107%로 넘쳐 수행, ’23년보다 6배이상 많은 680여개의 다수확 농장과 6,300여개의 다수확 작업반, 2만 900여개의 다수확 분조 배출, 다수확자는 6만 5,100여명” * “올해 알곡생산목표 점령을 위한 과학적·혁신적 작전 전개” 강조 - “농사지도와 관리를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한 문제들 토의”, “농산장비의 기계화비중 제고”, “농업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 구축 위한 작전토의” ② 박태성 내각총리, 각 부문 사업 현지요해(1. 13. 노동, 조중통) * 락원기계종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공장,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지휘부 등 방문 * 생산성 및 질 제고, 자재보장, 생산원가 절감 등 논의 / 계획량 완수 독려 ③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진행, 김정은 영도 및 당 정책의 정당성 확보 강조 * 은파군, 경성군, 황남 온천군, 연탄군, 함경남도 함주군, 남포시 온천군, 평북 구성시 ④ 지방발전정책 성과 선전 * “지난해는 지방인민들이 유달리 눈물을 많이 흘린 해이고 원수님 생각으로 누구나 잠 못이룬 격정의 해” * “지방발전정책은 인민사랑의 정책, 위민헌신의 정책”, “지방부흥의 두번째 해의 승리를 반드시 안아옴으로써 당창건 80돌이 되는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자” 주요 동향 분석 □ 2025. 1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8회로 2024. 12월(3회)과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2024년 1월(9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개 새해맞이 경축행사와 국기게양식 등 축제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대한 공개 없이 최룡해 등 당․정․군 간부들 참배만 보고하였음. □ 한편, 2025년 1월 김정은과 지도부의 중점은 무력시위와 2024년 1월에 제시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한 주민경제 향상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련하여 김정은은 미 트럼프 정권의 제 2기 출범과 관련한 무력시위에 집중하였고, 지방․경제발전은 내각을 중심으로 정책성과 확보를 위해 주민을 독려하고 목표를 제시하였음. □ 특히 현재 북한이 관심을 두는 것은 ‘내부기강 잡기’와 ‘체제결속’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하여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당 규율 위반 및 간부비리와 관련한 비서국 확대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무력시위와 관련하여서는 군수공장 방문, 신형 전략미사일 발사, 핵 무력 위협 등 작년 1월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음. □ 결론적으로 1월 북한은 군사적 역량 강화와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나, 실상은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념적 변화에 따른 체제결속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군사적으로 북한은 군사 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협상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25.01.31 -
2024년 12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12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12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3회 중 정치 1회, 군사 0회, 사회ㆍ경제 2회) ○ 김정일 사망 13주기 계기 금수산궁전 참배(12. 17.) ○ 평남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 참석 및 연설(12. 20.) ○ 평북 수해지역 살림집 준공식 참석(12. 21.)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최룡해, 함경남도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요해(12. 1. / 노동신문, 조중통) * 김덕훈, 금성뜨락또르공장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12. 4. / 노동, 조중통) * 북-러 신조약 비준서 교환·발효(12. 4.)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 개최(12. 5.) * 我 비상계엄, 탄핵정국 및 국내 시위 동향 관련 보도(12. 11. ∼ 16.) * 2024년 건설분야 사업 성과 선전(12. 13. / 노동신문) * 김정일 사망 13주기 금수산궁전 참배(12. 17.) * 외무성 대변인, 미국·서방 등의 북한군 러 파병 규탄성명 비난 담화(12. 19. / 조중통) ○ 군사동향 : 없음(2024. 12. 27. 기준) □ 주요 내용 ○ 김정일 사망 13주기 관련 동향(12. 14. ∼ 18.) ①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12. 17.) * 수행 : 김덕훈·최룡해·조용원·리병철 등 당·정·군 주요 간부 ②음악회, 미술전시회 등의 문화행사 미개최, 비정주기로 간소하게 진행 * 주요내용 - 주민·근로자, 주북 외국 대사관·해외 단체 등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전달 - 직맹·여맹 등 근로단체, 김정일 업적 회고 ○ 북-러 신조약 비준서 교환·발효(12. 4.) ①’2. 6월에 旣체결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모스크바에서 교환 * 북 외무성 부상, 러시아 외무차관과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수표 ②북 매체, 비준서 교환 발효 관련 보도 실시 *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의 염원 실현 위한 법적기틀”,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러북관계는 지역정세 완화 및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안전보장 장치” *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조로관계는 량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장치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 개최(12. 5. / 만수대의사당) 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최룡해) 사회,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등 참석 ② 회의안건 : 최고인민회의 소집 문제, 식별부호관리법 / 소음공해방지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문제 논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식별부호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소음공해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채택 *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 발표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2025년 1월 22일 평양에서 소집 -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문제,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 문제, 건재공업법, 바다가양식법심의 채택 문제,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 문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문제, 조직문제가 토의됨.” - “대의원 등록은 2025년 1월 20일과 21일에 함.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이 5일에 발표되었음.” ○ 我 비상계엄, 탄핵정국 및 국내 시위 동향 관련 보도(12. 11. ∼ 16.) ① 12. 11일, 비상계엄사태 8일만에 관련내용 최초 보도 후 간접보도 형식으로 보도 * 탄핵소추안 발의·무효 동향, 각지 시위 동향,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 ② 我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 보도(12.16. 노동·중통) *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2일 후 보도 ○ 외무성 대변인, 미국·서방 등의 북한군 러 파병 규탄성명 비난 담화(12. 19. / 조중통) ① 파병 관련 직접 언급 미실시, 북-러 군사협력 정당성 주장 * “러북간 정상적인 협력관계의 본질을 왜곡”, “미국은 G7성원국들과 한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EU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외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조작발표, 대조선제재압박분위기조성에 광분” * “조로관계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반사적광기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강화된 협력관계가 힘의 균형보장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 ② 미국·서방 대상 ‘러-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책임 전가 * “우크라이나전쟁이 장기화되고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상황이 더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그릇된 관행에 있어”, “시대착오적인 각본에 매달 리는 한 미국은 공화국을 상대하는데서 실패만을 거듭할 것” 주요 동향 분석 □ 2024. 12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3회로 2024. 11월(13회)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김정일 사망 13주기 ‘금수산궁전’ 참배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분야에 집중함. □ 2024. 12월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추가 파병 및 자폭형 무인기 등 무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연초 김정은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헌법 명시(’24. 10월) 이후 대남 적대정책을 억제하면서 12월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방벽 및 전기철책을 설치하고 점검하였음. □ 특히, 남한에서 발생한 ‘12․3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보였으며, 이는 ①남한 정부의도와 상황에 대한 혼란, ②섣부른 행동에 의한 상황 확대 및 악화의 빌미 제공 가능성, ③남한 내 탄핵정국에 대한 정보의 주민 내 유입 시 체제위협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12월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군사적 행보보다는 ’24년 경제 목표 달성에 집중하면서 향후 한국 내 탄핵정국 완료 및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점을 고려하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습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24.12.31 -
2024년 11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11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11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3회 중 정치 3회, 군사 4회, 사회ㆍ경제 6회) ○ 김정은, 평안북도 피해복구건설현장 현지지도(11. 4.) ○ 김정은 건설정책 성과 찬양(11. 8.) ○ 김정은, 러-북 조약 비준·서명(11. 12.) ○ 김정은, 평안북도 수해복구 건설자들에게 필요물자 선물(11. 13.) ○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 현지지도(11. 15.) ○ 무인항공기술연합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폭형무인기성능시험 현지지도(11. 15.) ○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연설(11. 18.) ○ 러북경제공동위 참가를 위해 방북한 러 정부대표단장 접견(11. 19.) ○ 평남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사업 현지지도(11. 19.) ○ 무장장비전시회《국방발전-2024》참석, 개회사(11. 22.) ○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 / 참가자들과 기념촬영(11. 22.) ○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양식사업소 건설장 현지지도(10. 26.) ○ 방북한 러시아 국방장관∙군사대표단 접견, 환영공연 관람 / 환영연회 참석(10. 30.)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김여정, 유엔사무총장의 ‘화성-19형 발사 규탄’ 성명 발표(10.31.) 관련 비난 담화 발표(11. 2.) * 우리 정부 및 현직 대통령 비난 대적연구원 백서 발표(11. 3.) * 러-북 외무상 전략대화 공보문 발표(11. 4.) *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방문 / 러시아 푸틴 대통령 면담(11. 5. ∼ 6.) * 유엔 주재 北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11. 7.) * 최룡해, 강원도 여러 단위사업 현지요해(11. 11.)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언급(2회 / 11. 12, 11. 26.). * 대북 전단 관련 김여정 담화 발표(2회 / 11. 18., 11. 27.) * 수해복구 당 조직정치사업 진행(11. 19.) * 제11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 회담 / 의정서 조인(11. 20 ∼ 11. 21.) * 지방발전20×10정책, 설비조립 및 부분별 시운전 진행(11. 25.) * 러-북 체육회담 진행 및 2025년 체육교류 의정서 조인(11. 25.) ○ 군사동향 *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11.3.) 비난 김여정 담화(11. 5.) *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11. 15.) *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 정치지도원대회(11. 14. ∼ 15.) *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 평양 도착 및 평양시 당 대표단 방러(11. 19.) * 무장장비전시회《국방발전-2024》개최(11. 22.) *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 한미일 군사훈련 등 비난(11. 25.) □ 주요 내용 ○ 김여정, 유엔사무총장의 ‘화성-19형 발사 규탄’ 성명 발표(10.31.) 관련 비난 담화 발표(11. 2.) ①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의 전략무기시험에 대해 문제 삼는 입장 발표 관련 ‘정당한 자위권행사’ 주장 및 강한 불만 표시 * 주요내용 - “유엔사무총장이 대변인을 내세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시험을 부당하게 문제삼는 입장을 발표” -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태도를 취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②정세 악화 책임을 한미에 전가 / ‘핵무력 강화 노선’ 절대 고수 의지 재천명 * 주요내용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반공화국수사나 침략적색채가 짙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침묵하는 유엔사무총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만은 사사건건 걸고들고 포기시키려는 편견적이며 멍청한 노력에 집착” - “우리 국가수반은 어제도 명백히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재천명”, “노선변경이란 있을수 없음” ○ 우리 정부 및 현직 대통령 비난 대적연구원 백서 발표(11. 3.) ①북, ‘무인기 사건’ 최종조사결과 연계, 我 정부 비난 「대적연구원」 백서 발표 ②‘무인기 사건’ 빌미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내외 정책 거론 및 왜곡, 비난 * 주요내용 - “가장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이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핵보유국의 턱 밑에서 안전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치자들에게 지워진 숙명” - “군사적 객기는 우리 국가를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비축과 핵공격 능력 고도화에로 떠미는 역설적 결과만을 초래”, “핵국가와의 대결은 자멸” ○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11.3.) 비난 김여정 담화(11. 5.) ① 긴장 조성 책임을 한미에 전가, 핵무력 강화노선의 ‘정당성’과 ‘불변의지’ 천명 ② ’24년 실시 한미연합훈련 열거, “군사적 위협”,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고 주장 ○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방문 / 러시아 푸틴 대통령 면담(11. 5. ∼ 6.) ① 주요일정: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 개최 / 김일성 첫 소련 공식방문 기념현판 제막식 참석 / 무명전사묘 화환 헌화(11. 1.), 푸틴 대통령 예방(11. 4.), 연해주 주지사 면담(11 .6.) ② 푸틴 대통령 예방(11. 4.) * 최선희, 김정은의 “진정 어리고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사” 전달 - 푸틴,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화답 * 배석 : 러시아 외무장관, 크렘린궁 외교보좌관 ○ 김정은, 러-북 조약 비준·서명(11. 12.) ① 북, 6월에 체결한 러-북 간 신조약(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국무위원장 명의 비준(11.11.) 보도(11. 12. / 노동·조중통) *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 ② 푸틴 대통령 서명 및 러시아측 비준 사실 보도 (11. 12. / 노동·조중통) * “로씨야련방이 우리 나라와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함. 울라지미르 뿌찐 대통령이 조약비준에 관한 법에 서명”, “해당 문건 발표에 앞서 로씨야국가회의와 련방평의회가 대통령이 제기한 조약비준에 관한 법안을 채택, 승인함.” ○ 제11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 회담 / 의정서 조인(11. 20 ∼ 11. 21.) ① 실무자간 부문별 회담 후 제11차 러북경제공동위 개최(11. 19.), 제11차 회의 의정서 조인(11. 20.) * 러시아는 생태자원부 SNS(11.20.)에 “위원회간 스포츠,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결정을 조율”, “양측은 국가간 전세 항공편 수 늘리기로 합의, 러시아 동부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도시에서도 운항 계획”, “김철주 사범대학 기반으로 평양에 러시아어 교육센터 개설” 외 관광, 스포츠, 문화 교류 등 합의사항을 공개 ② 김정은, 러북경제공동위 러시아측 위원장 접견(11. 19.) ○ 북,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11.14.~15.) 개최 / 김정은 연설(11. 15.) ① 참석: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각 군정기관 지휘자 * ’14년 11월 제3차 대회 이후 10년 만에 일선 군 장교 소집 ② 진행: 당중앙군사위 서한 전달→국방상 보고→토론→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 김정은 연설 * 대회 종료 후 참가자 대상 강습 진행(11.16.~17.), 기념사진 촬영(11.21.) ③ 김정은 연설 중 주요내용 * 철저한 전쟁 준비 및 군 내 ‘주적관과 대적의지’ 함양 강조, 군사기술 강군화 및 ’정치사상 강군화‘를 주요 임무로 제시 * 한․미․일에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 전가, ‘핵무력 강화 노선 불변’ 재차 강조 ○ 북, 무장장비전시회《국방발전-2024》개최(11. 22.) ① 참석: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각 군정기관 주요지휘관,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 과학자‧일꾼 * 진행: 개막사(조춘룡 당비서)→국가 주악→김정은 기념연설→전시회장 관람 ② 주요내용: 국방성과 과시, 국방력 지속 강화 의지 표출, 미국의 대북정책 언급 * 북한이 개발‧시험한 전략‧전술무기 대거 과시(ICBM, 극초음속 IRBM, 초대형방사포 등)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강변,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 대비 언급 주요 동향 분석 □ 2024. 11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13회로 2024. 10월(11회)과 비슷하나, 9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며, 11월은 미국 대선과 연말 경제분야 성과달성과 연계한 애민지도자상 연출을 위해 사회․경제에 치중함. * 9월: 총 10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1회 10월: 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2회 11월: 총 13회 중 정치 3회, 군사 4회, 사회ㆍ경제 6회 □ 2024. 11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북-러 협력은 서방 국가들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향후 양국 간 협력강화를 토대로 무기 거래 및 기술 협력 가능성이 제기됨. □ 또한 북한 11월에도 한반도 긴장관계를 지속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용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11월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둔 외교활동과 수해지역 현지지도 등을 통해 애민지도자상을 연출하면서 경제분야 에 치중하였으나, 향후에는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라 2025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핵 고도화와 외교적 셈법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24.11.30 -
2024년 10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10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10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2회) ○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현지시찰(10. 2.) ○ 평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 현지지도(10. 6. / 노동‧조중통) ○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 현지지도(10. 6. / 노동‧조중통) ○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60주년 축하방문 및 연설(10. 7.) ○ 당 창건 79주년 경축공연 관람ㆍ경축연회 참석(10. 10.) ○ 국방 및 안전분야에 관한 협의회 소집(10. 14.) ○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 방문(10. 17.) ○ 자강도 피해복구건설현장 현지지도(10. 21.) ○ 전략미사일 기지들을 시찰(10. 23. / 노동‧조중통) ○《화성포-19》형 시험발사 현지지도(10. 31.)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제1차 전국간부사업부문일군회의 진행(10. 2. / 노동‧조중통) * 김여정 당 부부장, ‘국군의 날(10.1.)’ 기념행사 비난 담화(10. 3ㆍ4, / 노동‧조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 개최(9. 15.) *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10.4. / 노동‧조중통) * 당 창건 79년(10.10.) 관련 기념 행사(10. 10∼11.)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 개최(10. 14. / 노동‧조중통) * 인권 관련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 발표(10.14. / 노동‧조중통) * 김여정, 남북 연결 도로·철길 폭파 사진 도용 관련 발표 비난 담화(10.18. / 조중통) * 최선희 외무상, 다국적제재감시팀 출범 관련 담화 발표(10. 20. / 노동‧조중통) *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공식방문 위해 평양 출발(10. 28.) * 러북 정보산업 기관 간 협조 합의서 조인(10. 31. / 노동‧조중통) ○ 군사동향 * 김강일(국방성 부상), 美 전략폭격기(B-1B) 관련 담화 발표(10. 1. / 조중통) * 외무성 대변인, NATO 성명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10. 6ㆍ7./ 노동‧조중통) * 무인기 전단살포 관련외무성 중대성명(10.11.), 김여정 담화(10.12.ㆍ13), 국방성대변인 담화(10.13.) (10. 14./ 노동‧조중통) * 동, 서부 지역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 완전 폐쇄 보도(10. 17./ 노동‧조중통) * 김여정, 대남·대우크라이나 비난 담화 발표(10. 22ㆍ23./ 노동‧조중통) * 김여정, 서울시 상공 무인기 전단 살포 관련 담화 발표(10. 28./ 조중통) * 국방성 대변인, 무인기 최종조사결과 발표(10. 28./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국군의 날 기념행사」관련 비난 ① 김정은,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 현지시찰 간 비난 및 핵사용 엄포(10. 2.) *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 “안전·평화를 해치는 세력임을 자인” 등 주장 * “무력사용 기도 시 핵무기 포함 모든 공격력 사용”, “서울·대한민국 영존 불가능” * 김정은 주요 언급 내용 - “시종 반공화국집념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공화국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대응의지로 일관된 연설물”, “핵 보유 국가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려 가관” - “우리는 핵강국으로서의 절대적 힘과 그를 리용할 체계와 기능 불가역적으로 확보”, “《만약》 공화국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하려든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을 불가능할 것” ② 김여정, 비난 담화 발표(10. 3ㆍ4. / 조중통ㆍ노동) *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등장한 한국군 무기 비난 및 대남 위협 * 미 전략폭격기 「B-1B」 관련 “식민지한국”, 「현무-5」와 18륜 이동식 발사차량 관련 “비핵국가의 숙명적 힘의 렬세”, 「전략사령부」 창설 관련 “전략무기를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무리가 조작” 등 비난 * 김여정 주요 언급 내용 - “한국은 《국군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잡다한 놀음을 벌려놓음” -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 “비핵국가의 숙명적 힘의 렬세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 - “대한민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아니면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행렬인가” ③ 국방성 부상(김강일), 국군의 날 계기 美 전략자산 ‘B-1B 폭격기’ 한반도 전개 관련 비난 담화 발표(10. 1. / 조중통) * 美 최근 전략자산 전개를 열거하며 도발 명분 축적 및 상응행동 위협 * 주요내용 - “미공군의 3대공중전략자산의 하나인 《B-1B》폭격기가 한국의 그 무슨 《국군의 날》 열병식이라는데 맞추어 조선반도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시위비행” - “폭력과 강권에 대한 맹신으로 들떠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힘의 립장에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의 불변한 립장” -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행동계획들을 언제든 검토 해볼 수 있으며 실시할 수 있음.”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전원회의 개최(10. 7∼8. / 만수대의사당) * 김정은은 불참 ①(참석) 김덕훈(내각총리),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임위원장), 리병철(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의장·부의장, 국무위원회 위원 등 ②(안건) 「헌법」 수정ㆍ보충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 집행검열 감독정형 관련 문제, 조직문제 * 헌법 개정여부 미공개 ○ 남북 영토분리 관련 조치 ① 헌법개정 : 대한민국을 적대적국가로 규정, '국가법' 제정으로 국가제일주의 강화 ② 총참모부 명의 ‘남북간 영토분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 공포, 남북 단절 공식화(10.9. / 중통) * 주요내용 - “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 -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련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 ○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주장 / 최종조사결과 발표 ① 김정은, ‘국방 및 안전분야 협의회’ 개최, 안보분야 사안 논의(10. 14.) * ‘무인기 전단살포’에 대한 종합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주권침범 도발사건 종합분석 보고(정찰총국장) →대응 군사행동계획(총참모장) → 군사기술장비 현대화(국방상) → 무장장비 생산실적(당 군수공업 비서) → 정보작전상황(국가보위상)순 ② 외무성 중대성명 발표(10. 11.ㆍ12. / 중통ㆍ노동) * “한국은 지난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 *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태세에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후통첩으로서 엄중히 경고” ③ 김여정 담화 발표(10. 12ㆍ13ㆍ15. / 중통 ㆍ 노동) * “한국군부가 직접 감행하였거나 적극적인 조장 또는 묵인 밑에 반공화국 주권침해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것”,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 *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 * “우리는 한국군부가 공화국 수도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주권침해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언제까지 발뺌하고 모르쇠하는가를 지켜보자” ④ 국방성 대변인 발표(10.13. 중통 / 10.14. 노동) * “국경선부근의 포병련합부대들, 중요화력임무 부과 부대들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출데 대한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 하달” *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려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 완료할 데 대하여 지적” * “각급 부대, 구분대들 감시경계근무 강화 지시”, “평양시에는 반항공감시초소 증강” 주요 동향 분석□ 2024. 10월 김정은은 총 11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9월 공개 활동(10회) 대비 비슷하였고, 9월과 마찬가지로 군사분야에 집중함. * 9월: 총 10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1회 10월: 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2회 □ 2024. 10월 북한은 ‘적대적 두국가론’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적대적 기조를 더욱 강화하였고, 내부적으로 인민군을 중심으로 한 사상 무장 강화에 주력하면서 체제 결속과 외부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 및 내부단결을 도모함. □ 10월 북은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공식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남 위협정책을 지속 펼칠 것임을 시사하였고, 김여정의 주도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였음. □ 결론적으로 10월에도 9월과 유사한 수준에서 김정은은 대외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사분야에 집중하였으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공개한 ‘3일 전쟁 작전계획’의 한 축인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전경험을 축전함으로써 대남 ‘3일 전쟁 작전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 러시아군에 자국병력 파병 및 무기조달을 실시하면서 미 대선과 연계 대남 위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24.10.31 -
2024년 9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9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9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0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1회) ○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9. 6.) ○ 해군기지건설 관련 현지요해(9. 8. / 노동‧조중통) ○ 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9. 8. / 노동‧조중통)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훈련기지 현지시찰(9. 11.) ○ 신형 600mm 방사포차성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 참관(9. 13. / 노동‧조중통) ○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9. 13. / 노동‧조중통) ○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 중요과학연구성과 공개(9. 19. / 조중통) ○ 정권설립일 즈음 국가사업방향에 관한 중요연설(9. 9.) ○ 러시아 안전이사회 서기장 접견(9. 13.) ○ 선박건조사업 현지지도(9. 8. / 노동‧조중통)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및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9. 8, 9. / 노동‧조중통) * 최선희 외무상, 유라시아여성포럼 및 브릭스여성포럼(9. 22) 참석을 위한 방러기간에 러시아 외무상과 담화(9. 17, / 노동‧조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 개최(9. 15.)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개최(9.21. / 노동‧조중통) * 외무성 대변인, 쿼드정상회의 비난 담화 발표(9. 25. / 노동‧조중통) * 북한 정권 창건 76년 계기 행사ㆍ전시회 및 경축행사 개최(9. 6, 9. / 노동‧조중통) ○ 군사동향 * 한미 합동 군사훈련 관련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9. 5, 6. / 노동‧조중통) * 김여정, 미핵잠수함 부산 입항 관련 담화 발표(9. 24, 25./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중심 김정은의 군사분야 현지지도 실시 ① 김정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생산기지 현지지도(9. 13. / 노동‧조중통) *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 시찰, 생산공정 운영 실태 파악, 핵물질 생산 진행 등 관련 보고 * 김정은, 순시 간 주요 “무기급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더 늘리고 분리기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 * 김정은 주요 언급 사항 - “최근에도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핵위협 책동들은 더욱 로골화되고 위험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직면한 안전환경과 항구적으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 전망적인 위협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끊임없이 계속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서 보다 높은 전망 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을 집중해 새로운 비약적 성과를 안아올 데 대해” 강조 ②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 중요과학연구성과 공개(9. 19. / 조중통) * 신형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다-4.5》ㆍ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9. 18.) 성공 *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및 전략순항미사일 주요성과 공개 - (신형전술탄도미사일) 설계상 4.5t급 초대형상용탄두 장착, 중등사거리 320㎞의 목표명중정확도와 초대형탄두폭발위력 확증 - (전략순항미사일) 전투적용 용도에 맞게 성능 고도화 * 김정은, 무기시험발사 현지지도 및 시험발사 결과에 만족감 표시 - “이러한 시험과 무장장비성능의 부단한 제고는 외부세력의 엄중한 위협과 직접적 연관” -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무기부문에서도 세계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김정은, 정권설립일 즈음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를 통해 국가사업방향 중요연설(9. 9.) ①(지방발전) “지방발전정책은 중대한 정치적문제, 당·정부의 최우선적 혁명과업”,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문제” ②(경제) “12개 중요고지에 부과된 계획 어김없이 수행”, “현재의 투쟁분위기·기세 매우 좋음”, “농사작황도 전반적으로 괜찮음” ③(수해복구) “평북, 자강도, 량강도 혹심한 큰물피해 발생, 국가사업에 지장”, “그러나 당·정부가 자연재해대응 방지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진일보” ④(국방력) “우리 국가는 책임적인 핵보유국”,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음”, “가장 중차대한 국사·혁명의 제1대과업”,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사업 드팀없이 관철”, “군사력을 가속적, 지속적 진화할 것” ⑤(사상공세) “행정일군들에게 밀어맡기는 그릇된 관점과 태도 극복”,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 맹렬히 전개” 주요 동향 분석□ 2024. 9월 김정은은 총 10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8월 공개 활동(11회) 대비 비슷하였으나, 8월에는 수해피해에 따른 내치와 애민지도자상 부각에 집중하였다면, 9월에는 전적으로 군사분야에 집중함. * 9월: 총 10회 중 정치 2회, 군사 7회, 사회ㆍ경제 1회 8월: 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3회, 사회ㆍ경제 6회 □ 특히, 남한을 대상으로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면서, 600mm방사포차 성능시험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및 전략순항미사일 관련 보도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지속 조성. 또한 11월 미국대선과 연계, 핵탄두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의 최초 공개로 핵보유 지위를 굳히고, 향후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결론적으로 9월 김정은은 대외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사분야와 대미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였으며, 이는 미국 대선 상황과 연계하여 지속될 것이나, 강도와 수위는 조절될 것으로 예상됨. 즉, 7차 핵실험 대신 핵 투발수단이나 관련 훈련 공개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의 핵 도발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핵시설 공개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여짐. 또한 대남관련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군의 새로운 전술 중 하나로 지시되었다고도 알려진 상황에서 향후에도 지속 될 것임. 이는 한국군의 피로도 증가 및 경제 피해 강요, 전력 낭비를 조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오물풍선과 연계한 후방침투 및 도발 등 한국의 대응을 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의 구사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4.09.30 -
2024년 8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8월 북한 정세 및 동향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8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3회, 사회ㆍ경제 6회) ○ 큰물 피해 관련 현장지도 및 격려, 재해복구 중대조치(8. 3,6,8∼9,15,16) ○ 신형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 연설(8. 5. / 노동‧조중통) ○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 성능시험 현지지도(8. 24.) ○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240mm방사포 무기체계검수 시험사격 참관(8. 27.) ○ 조국해방의 날 기념 대성산혁명열사릉, 해방탑 방문(8. 16. / 노동‧조중통) ○ 지방공업공장 건설사업 현지지도(8.24. ∼ 25.)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ㆍ사회ㆍ경제 동향 *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 관련 외무성 대변인 담화(8.6. / 조중통) * 김재룡 등 당정치국 위원, 자강도ㆍ양강도 큰물 피해주민에게 지원물자 전달(8.10.) * 김덕훈(내각총리), 천리마제강기업소 및 평북 피해복구지역 현지지도(8.13. / 노동‧조중통) * ’24UFS 연습 관련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문 발표(8.18, 19. / 노동‧조중통) * 미국의 아파치헬기 한국 판매승인 관련 북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담화(8.23. / 조중통) * 美 ‘핵무기운용지침’ 개정 관련 북외무성 대변인 담화(8.24. / 노동‧조중통) * 北대외경제상-露공업무역성 부상 회담(8.27.) ○ 군사동향 * 신형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8. 5. / 노동‧조중통) *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 성능시험(8. 24.) * 240mm방사포 무기체계검수 시험사격(8. 27.) □ 주요 내용 ○ 신형무기 전력화 추진 ① 신형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8. 5. / 노동‧조중통) * 북, 중요군수기업소에서 생산된 신형탄도미사일 발사대(250대)의 국경 제1선부대 인계인수기념식 진행 * 김정은, 신형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식 연설 - “리 군대에 인도되여, 국경지역에서 중요군사활동 담당”, “새로 조직된 미싸일병부대” 언급 - “제8차대회와 제8기 기간 내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들에서 결정한 군력강화의 실천지침들 가운데서 중대한 한 가지 사항이 현실로써 결속” -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할 것은 대결”,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대미정책기조”, “우리는 전 전선에서 작전상 주도권,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 제고” * ‘화성-11-라’의 발사대로 추정, 이론상 250대 동시사격 시 1대당 4기씩 총 1천기의 미사일 발사 가능 ②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 성능시험(8. 24.) * 북, '자폭무인기' 성능시험 및 김정은 현장지도 공개 * 공개된 자폭무인기는 이스라엘제 '하롭', 러시아 '란쳇'과 유사 형태로 러시아의 기술지원 가능성 내재 * 김정은, “각이한 유형의 무인기를 개발하고 전투적 성능을 부단히 높이는 것은 전쟁준비에서 중요한 비중” 언급 * “자폭형무인기도 개발생산”,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도 개발”, “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 적극 도입” 지시 ③ 240mm방사포 무기체계검수 시험사격(8. 27.) * 박정천(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춘룡(당 비서,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정식(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대연합부대장들, 국방과학원 원장 수행 및 참가 * 240mm 방사포,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 * 김정은, “8.27.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고 있는 240mm 방사포무기체계 검수시험사격 참관”, “포무기생산과 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는 사업에서 견지할 중요방침 밝힘” - “기동성과 타격집중성에서 기술갱신”, “검수사격에서 또다시 새로 도입된 유도체계와 조종성, 파괴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 입증” - 김정은, 240mm 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4.25.),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5.10.) 참관 ○ 큰물 피해 관련 현장지도 및 격려, 재해복구 중대조치(8. 3,6,8∼9,15,16) ① 김정은, 신의주 침수 구조 공군 직승비행부대 축하방문 및 연설(8.3./ 노동ㆍ조중통) * “신의주 인명피해 없음”, “직승기 불시착륙한 사실 있으나 무사”, “재해복구나 인민생활을 위해 국방을 포기하는 일 없을 것” 주장 * 남측 언론보도 관련 “적들의 언론이 날조된 여론 전파”, “적은 변할 수 없는 적”, “음흉한 목적 등” 비난 ② 김정은, 의주군 수해지역 재방문(8.8.∼9.) 및 재해복구 중대조치 발표(7. 14, 16. / 조중통) * 당 간부(조용원·박정천·김재룡·주창일·한광상) 동행, 평북 당 책임비서(리히용) 맞이 * 김정은, “이번 피해복구를 지방발전 강령을 실현하는 중차대한 문제 관점에서 확대 추진,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여기 피해복구에 총집중” 지시 - △의주군, 이상적 농촌문화도시로 건설 △피해복구 기간 수재민 가정 어린이·학생, 노약자, 어린이 어머니 등 평양 거주 및 교육 지원 △재해방지 과업·방도 제시” - “당과 정부는 피해복구사업 단기간 최상 수준 결속을 위해 국가적 중요 건설사업 일부를 조절, 방대한 인적·물적 역량을 피해복구에 투입, 평북 복구에만 군·청년 13만여명 투입”, “자력에 의거 문제 처리” 주요 동향 분석□ 2024. 8월 김정은은 총 11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7월 공개활동(12회) 대비 비슷하였고, 수해피해에 따라 내치에 집중하면서 신형 무기체계와 관련한 공개활동만을 실시. * 총 11회 중 정치 2회, 군사 3회, 사회ㆍ경제 6회 □ 특히, 수해피해를 입은 의주군을 포함한 평안북도ㆍ자강도ㆍ양강도에 방문을 통해 애민지도자상을 연출하였고, 당 간부들에 의한 지원물자 전달 등을 실시와 재해복구 중대발표를 통해 ‘국가 역량 총동원’을 지시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자력’을 강조하였음. □ 북한이 수해피해 및 재해복구에 집중하면서 8월에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인 UFS연습에 대해 북한 수뇌부와 군부의 담화를 포함한 군사적 도발은 없었으며, 외무성 비난담화만 실시하였음. □ 결론적으로 8월 김정은은 수해로 인한 민생 및 경제분야와 애민지도자상 연출에 집중하였음.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발생된 수해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내부결집이 와해될 소지와 정보의 외부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른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 조치로 한미의 UFS연습에 대한 도발도 신형무기 공개, 군부가 아닌 외무성 담화로 저강도 도발을 하였으며, 특히 신형탄도미사일 인수인계 기념식에서 김정은이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현재는 내부적사정에 의해 도발을 미실시하고 있으나, 현 상황기준 악화 또는 호전 시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
24.08.31 -
2024년 7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7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7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2회 중 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7회) ○ 김일성 사망 30주기 행사(3회 / 7. 8.) ○ 러시아 국방성 군사대표단 접견(7. 19 / 노동ㆍ조중통)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동향 * 주요 당간부 및 기관장,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일회의 참가 및 토론(7.2. / 노동·조중통) * 김일성 사망 30주기 추모행사 참가(7. 8.∼ 9.) * 김덕훈, 평안남도 농장・기계공장 등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7.10. / 노동‧조중통) * 김덕훈, 제8기 제10차 당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참가(7.14.) * 김여정, 대북 전단에 대한 비난 담화(7.14. / 조중통) * 김여정, 대북 전단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 주장 등 담화(7.16. / 조중통) ○ 군사동향 * 미사일총국,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7.1.) 성공 주장(7.2. / 조중통) * 한국군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 관련 김여정 담화(7.7) *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대표단(단장: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 러시아 방문(평양출발 7.9. / 노동·조중통) * 북한 외무성·국방성, 나토 정상회의 및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7.11.) 관련 대변인 담화 발표(7.13. / 노동·조중통) □ 주요 내용 ○ 북 -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 강화 ① 김정은, 러시아 국방성 부상 접견(7.19. / 노동ㆍ조중통) * 러시아 국방성 부상, 푸틴의 ‘따뜻한 인사’ 전달 - 김정은, 깊은 사의 / 푸틴에게 ‘정깊은 인사’ 전달 * 김정은, “호상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분야협력 중요성·필요성 인식” 언급 * 김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북한과 인민의 강력한지지” 표명 * 김정은, “두 나라 군대가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시대 러북관계 인도” 언급 ②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대표단(단장: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금철) 러시아 방문(7. 9.) * 김금철, 러시아 방문기간 모스크바에서 사망(7.16. / 뉴스위크, 익사로 보도) ○ 김여정, 대남 담화 (7. 7, 14, 16.) ① 한국군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에 대한 반발 및 위협성 담화 발표(7.8./ 노동ㆍ조중통) * 한국군 사격에 대해 “정세격화의 도발적 행동”, “자살적 객기”라고 언급 * “대한민국의 운명 칠성판에 올려놓음”, “주권 침해, 선전포고 감행이라고 우리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 지체없이 수행” 라고 위협 ② 남측 대북방송 재개 관련 경고(7. 14, 16. / 조중통) * “황해북도 장풍군 인접지역 17군데에서 한국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국경부근과 일부 종심지역까지”, “한국의 쓰레기”, “더러운 짓, 대가 각오” 등 비난 *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면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재경고 * “9일 종료 계획이었으나 상황 달라져...확성기방송도발 재개, 새로운 위기 환경 조성,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 병행시, 새로운 우리의 대응 목격...쉴새없이 휴지 주워야 하는 곤혹, 일상 될 것...더 이상 대결위기 불러오는 위험한 짓 당장 중지, 자숙 엄중 경고” ○ 군 관련 인사 담화 ① 미사일총국,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7.1.) 성공 주장(7.2. / 조중통) * “미사일총국은 7월 1일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 * 4.5t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로 최대사거리 500km와 최소사거리 90km 비행안정성 확증, 기존 ‘화성-11다’ 미사일 탄두 중량을 4.5t으로 증량 *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250㎞ 중등사거리비행특성과 명중정확성, 초대형탄두폭발위력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7월중에 진행” ② 국방성 대변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7.11.) 관련 담화 발표(7.13. 중통) *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무력 일체화를 실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준비”라고 비난 * “핵억제태세를 상향시키고 억제력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고 위협 * 한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규탄 입장 표명 및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전략적대응으로 침략과 전쟁위협을 철저히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비난 주요 동향 분석□ 2024. 7월 김정은은 총 12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6월 공개활동(3회) 대비 공개활동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국방성 부상을 접견하고 군사교육일군대표단을 파견하였음. * 총 12회 중 정치 4회, 군사 1회, 사회ㆍ경제 7회 □ 2024년 7월에도 대남 비난을 포함 군 관련 활동에 있어 김정은의 공개활동 대신 김여정과 군 당국에 의한 비난을 실시하였고, 특히 등 지속적인 대남위협 및 한반도 내 위기를 고조 중에 있음. □ 특히 6월과 연장선상에서 남측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경태도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를 실시할 것과 계절적 특성(장마, 하계 풍향 등)을 고려, 향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언급하였음. □ 결론적으로 7월에도 김정은은 경제분야와 애민지도자상 연출에 집중하면서 김정은 초상휘장 발행과 연계한 우상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월 대비 군 관련 활동 보다는 북-러 간 관계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오물풍선 살포‘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새로운 방식 및 지속적인 도발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실행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짐. 그러나 당분간 북한은 미국의 대선과 연계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 직접적인 위험성 도발보다는 향후 대미관계를 고려 미국 국민들이 위협이라고 느낄 수준의 도발만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24.07.31 -
2024년 6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6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6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3회 중 정치 3회, 군사 0회, 사회ㆍ경제 0회) ○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및 기념사(6. 2.)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상봉 영접 및 정상회담, 결과발표(6. 19, 20.) □ 북 지도부 및 군사동향 ○ 정치동향 * 최룡해, 황북·평북 여러 부분 현지요해(6. 4.) * 오물풍선 살포 재개 관련 김여정 담화(6. 10.) * 김덕훈, 총기난사테러 관련 러시아 총리에 위문전문 발송(6. 26.) ○ 군사동향 * 국방성 김강일 부상 담화(6. 2.) *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6. 24.) *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국방성 부상 담화(6. 24.) * 미사일총국, “새로운 중요기술시험” 진행(6. 27.) * 강순남 국방상 담화(6. 27.) □ 주요 내용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상봉 영접 및 정상회담, 결과발표(6. 19, 20. / 조중통, 노동신문) * 수행: 김여정, 김덕훈, 최룡해, 최선희, 강순남, 박정천, 김성남, 윤정호, 임천일, 조용원 ① 푸틴, 김정은 초청으로 방북(6.18.〜19.) / 김정은 상봉 영접(6.19.) *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동지가 6월 18일-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 * 김정은 공항 영접(평양국제공항 / 6. 19일 새벽) → 동승하여 시내이동 → 숙소 금수산영빈관 안내 * 러시아 수행인원: 제1부총리(국방·우주), 부총리(에너지), 외무 장관, 국방 장관, 천연자원부 장관, 보건부 장관, 교통부 장관 등 ② 북-러 협정 조인(6. 20. / 노동, 조중통) * 체결협정: △두만강국경 자동차다리건설, △보건, 의학교육 및 과학분야 협조 ③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 보도(6. 20. / 노동, 조중통) *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 *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하는데에” 적극 협력 등 23개 조항 ④ 정상회담 결과 발표(6. 20. / 노동, 조중통) * 주요 일정: 김일성 광장 환영행사→전원회담→단독회담→조약 서명·체결 공동발표→금수산영빈관 정원 산책→푸틴, 김일성 훈장 수여→해방탑 헌화→환영 공연→환영 연회→환송 * 푸틴, “일방이 침략을 받는 경우 호상지원 제공” 및 “유엔안보리사회의 무기한 대조선제한조치 재검토” 필요성 강조 * 김정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단계”, “조로관계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 탄생” 언급 ○ 김여정, 오물풍선 살포 재개 관련 담화 (6. 10. / 노동신문, 중앙통신) ① 오물풍선 살포 정당성 주장 * “우리는 빈 휴지장만 살포, 정치선동물과 성격 달라...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 ② 남측 대북방송 재개 관련 경고 * “9일 종료 계획이었으나 상황 달라져...확성기방송도발 재개, 새로운 위기 환경 조성,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 병행시, 새로운 우리의 대응 목격...쉴새없이 휴지 주워야 하는 곤혹, 일상 될 것...더 이상 대결위기 불러오는 위험한 짓 당장 중지, 자숙 엄중 경고” ○ 군 관련 인사 담화 ① 국방성 김강일 부상 담화(6. 2. / 조중통) * “5.28.부터 6.2.까지 쓰레기 15t을 기구 3,500여개로 한국 수도권 등에 살포”, “휴지장 살포 행동 잠정중단, 대응조치이기 때문”, “반공화국삐라살포 재개시 발견되는 양·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 살포로 대응” ②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담화(6. 24. / 조중통) * “미국이 저들이 넘겨준 무기로 임의의 러시아 영토를 마음대로 타격할 수 있게 고삐를 풀어”, “이것은 기필코 지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키고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 * “러시아가 자국의 안전수호를 위해 전략적 반격을 가하는 것은 응당한 자위적권리”, “우리는 영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 ③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국방성 부상 담화(6. 24. / 조중통) * “미국이 무엇 때문에 이 시점에 핵항공모함을 들이밀었는가는 명백”, “친선적인 주권국가사이의 정상적 관계발전에...악설, 위험한 과시성 행동” *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들에 대하여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시위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 ④ 강순남 국방상 담화(6. 27. / 노동신문, 조중통) * “우크라이나, 송이폭탄이 탑재된 미국제《에이태킴스》리용하여 로씨야의 쎄바스또뽈시 공격”, “로씨야 령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공격, 극악한 반인륜적 만행”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들이 로씨야의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도구로 활용”,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으로 된 미국”, “로씨야의 보복공격은 정당한 방위” 주요 동향 분석□ 2024. 6월 김정은은 총 3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5월 대비 공개활동이 급감하였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중점을 둔 한편, 군 관련 공개활동은 전무하였음. □ 2024년 6월은 김정은의 공개활동 대신 군 관련 인사들의 대남비난이 증가하였고, 5월 말 부터 시작한 오물풍선 살포는 6월 한달 간 총 6회를 실시함으로써 총 7회 살포를 하였음. 또한 6. 26일 발사 후 공중폭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인 대남위협 및 한반도 내 위기를 고조 중에 있음. □ 그러나 김정은 집권 후 실시한 직접도발(천안함 피격 사건 / 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 / 2010년 11월) 당시 북한 내 동향과 담화수위, 도발행위 등을 현재 상황(‘일반 쓰레기‘로 지칭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시 당분간 직접적인 도발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6월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5월 대비 군 관련 활동 없이 급감하였으나, 이는 북-러 간 관계강화에 집중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오물풍선 살포‘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자위적 행위에 가깝고, 회색전술을 통해 남남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당분간 직접적인 도발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24.06.30 -
2024년 5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5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5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11회 중 정치 5회, 군사 5회, 경제 1회) ○ 제5차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5. 6.) ○ 김기남 전 당비서 빈소 방문(5. 8.), 발인 및 영결식 참석(5. 10.) ○ 갱신형 240mm 방사포무기체계 요해 및 조종방사포탄시험사격 참관(5. 11.) ○ 중요 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5. 13.) ○ 중요 무장장비 생산 실태 요해(5. 15) ○ 전위거리(서포지구) 준공식 참석(5. 15.) ○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 참관(5. 18.) ○ 중요국방공업기업소 생산 활동 지도(5. 18.) ○ 현철해 사망 2주기 묘소에 헌화(5. 20.) ○ 당 중앙간부학교 현지지도(5. 16.) 및 준공식 참가(5. 22.) ○ 국방과학원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연설(5. 29.) □ 주요 내용 ○ 제5차 전국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5. 6. / 노동신문·중앙통신) * 수행: 리태섭(당 국무위원회 / 정치국 /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심홍빈(사회안전성 국장) * 실제일자: 5. 5. ① 김정은, “인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분주소장”, 조국 침해 모든 요소와 견결히 투쟁하는 예리한 칼날”, “당 사회안전정책의 직접적 집행단위”, “국가 존립·발전의 초석인 일심단결을 수호하는 성새” 등 언급 ○ 김정은, 국방공업기업소 생산 조종 방사포탄 시험사격 참관(5. 11.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조춘룡(군수공업부 부장), 리영길(총참모장), 김정식(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 실제일자: 5. 10. ① 장소 미정 ② 신형 방사포 무기체계와 조종방사포탄의 우월성 및 파괴적 위력 확증 ○ 김정은,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국방공업기업소 현지지도(5. 13.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김여정, 박정천(당 비서), 조춘룡(군수공업부 부장), 강순남(국방상), 김용환(국방과학원장), 홍영칠(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실제일자: 5. 11.〜12. ① 장소: 첨단정밀군수품 생산 기업, 주요 저격무기 생산 기업, 방사포차 생산 기업 ② 주요내용구 분내 용첨단정밀군수품 생산 기업ㆍ“생산공정현대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 질이 철저히 담보되는 중요 군수품 생산” 강조주요 저격무기 생산 기업ㆍ저격수 보총 성능 점검ㆍ“세계적 위력을 가진 저격수 보총 생산 높이 치하” 언급방사포차 생산 기업ㆍ240mm 방사포대차 시운전ㆍ“전투적 효과성 최대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포차를 질적으로 잘 만들어” 평가 ○ 김정은, 중요 무장장비 생산 실태 요해(5. 15. / 노동신문·중앙통신) * 수행: 조춘룡(당 비서), 강순남(국방상), 김정식(당 제1부부장), 김용환(국방과학원장) ① 대상 장비: 중요화력타격임무 담당 미사일연합부대들에 배치될 전술미사일무기체계 ② “상반기 국방공업기업소 생산실적 만족” 언급, “2024년도 군수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 전쟁준비에서 획기적 변혁을 가져올 것” 주문 ○ 김정은, 새로운 유도기술 도입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 참관(5. 18. / 노동신문·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김정식(당 제1부부장), 장창하, 김용환(국방과학원장) ① “자치유도항법 체계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 도입” 평가 ② “시험사격은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을 위한 정상적 활동” 주장 ○ 김정은, 중요 국방공업기업소 생산활동 지도(5. 18. / 노동신문·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조춘룡(당 비서 / 군수공업부 부장), 김정식(당 제1부부장) * 실제일자: 5. 17. ① ’24년 상반년도 생산실적, 연간 군수생산계획 수행전망성에 대한 만족 ② “적들의 군사적대결책동으로 핵전쟁억제력 제고 필수”, “국가발전의 안정적인 환경 보위를 위한 국방 분야의 사명” 언급 ③ ’25년까지 군수생산계획 수행 시 핵무력 중대한 변화 및 전략적 지위 차지 등 주장 ○ 김정은, 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참가 및 연설(5. 21, 22. / 노동신문·중앙통신) * 수행: 김덕훈(내각총리),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ㆍ리일환ㆍ박태성(당 비서), 김재룡(당 간부부 부장) ① 준공식 순서 : 국가 주악 → 김정은 연설 → 교직원들의 맹세문 낭독 → 준공테이프 커팅 → 시설 관람(혁명사적관 등) 및 사진 촬영 → 기념공연 → 만찬(교직원, 당·정간부 등) ② “당 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가장 정확하게 실천된 애국충성의 결정체”,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시대의 걸작품” 언급 * 현지지도(5. 15.) 시 “준공식의 정치적 의의가 크게 훌륭히 조직할데 대해” 지시 ③ “가장 절박하고 중핵적인 과제는 간부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대 필수적 기질로 철저히 확립, 제고하는 것”, “1세대 혁명가들의 이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과업” 강조 주요 동향 분석□ 2024. 5월 김정은은 총 12회의 공개활동을 실시함으로써 2024. 4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 및 특이사항은 없음. □ 2024년 5월 총 11회의 김정은의 공개활동 중 군사와 관련한 행보는 6회로 지난 4월과 비슷하음. 특히 고체연료 기반의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시험 등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군수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음. □ 군사분야 외 정치 및 경제분야 공개활동은 총 6회로 이중 정치와 관련한 활동이 5건이며, 특히 당 중앙간부학교와 관련한 공개활동이 3건으로 북한 내부결속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줌. □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5월 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고체연료 기반의 새로운 미사일 시험, 군수 생산시설 현지지도 등을 통해 긴장고조를 지속하면서, 군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음. 또한 김여정을 통해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고, 미국의 도발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김정은의 주장과 연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무기 개발은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한반도 내 긴장감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도 미 대선과 미-중 관계와 관련한 한반도 내 미국의 관심과 영향력을 고려, 위협과 긴장을 지속 실시 또는 고조할 것으로 보여짐.
24.05.29 -
2024년 4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4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4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9회 중 정치 2회, 군사 5회, 경제 2회) ○ 신형 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현지지도(4. 3.)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현지지도(4. 6.) ○ 김정일군정대학 현지지도(4. 11.) ○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접견(4. 14.) ○ 중국중앙민족악단의 특별음악회 관람(4. 14.)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준공식 참석(4. 17.) ○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지도(4. 23.) ○ 신설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 참관(4. 26.) ○ 조선인민혁명군 창설(4.25.) 계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4. 26.) □ 주요 내용 ○ 신형 중장거리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현지지도(4. 3.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김정식(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당 중앙위 위원) 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화성포-16나》시험발사 성공 주장 *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정점고도 101.1㎞, 2차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하여 사거리 1,000㎞계선의 조선동해상수역에 정확히 탄착” ② 김정은, “국방과학기술력의 절대적 우세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사변”,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 ○ 김정일군정대학 현지지도(4. 11. / 노동신문, 중앙통신) *실제일자: 4. 10. * 수행: 박정천(당 비서/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순남(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황병서(국방성 총고문) ① 침실과 식당, 작전연구실 등 순시, 순시 간 “개건현대화사업 조직할 것”을 지시 ② “당 중앙의 영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것이 교정의 혁명적 기강으로 제일가는 윤리로 해야”, “다재다능한 지휘관들로 채울 수 있도록” 언급 및 지시 ③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에 보다 확고하게, 완벽하게 준비”, “적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다면 우리 수중의 모든 수단을 주저 없이 동원하여 필살할 것” 등 강조 ○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지도(4. 23. / 노동신문, 중앙통신) *실제일자: 4. 22. * 수행: 김정식(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당 중앙위 위원) ① 장소 미정 / 미사일 총국장(장창하) 지휘 ②《화산경보》발령시 실동훈련, 지휘체계 가동연습, 핵모의전투부 탑재 발사 훈련 실시 ③ 600mm 초대형방사포 부대, 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핵방아쇠》체계 연계 첫 운용훈련 실시, 352km 섬 목표 타격훈련 ④ “전술핵공격의 운용공간 확장, 다중화 실현에 대한 당중앙의 구상 현실화”, “핵무력이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 지시 *실제일자: 4. 25. ○ 국방공업성 생산 240mm 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 참관(4. 26.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조춘룡(당 비서국 비서 / 정치국 위원 / 군수공업부 부장), 김정식(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 중앙위 위원), 고병현(제2경제위원회 위원장,당 중앙위 위원장) ① 제2경제위 산하에 새로 설립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 ② “방사포탄의 비행특성, 명중성, 집중성 지표들이 대단히 만족하게 평가”, ③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mm 방사포무기체계는 우리 군대 포병역량강화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킬 것” 언급 ○ 조선인민혁명군 창설(4.25.) 계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방문(4. 26.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순남(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① 대학 총장 영접보고 → 축하연설(김정은) → 혁명사적관·연혁소개실 및 토론회 등 참관(김정은) → 기념사진 촬영 → 축구경기 관람 순 ② “현대전에 만반으로 준비된 군사인재, 당군의 믿음직한 군사지휘관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는 것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주된 임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책무에 충실할수록 군의 전투적 위력은 장성강화, 이와 정비례하여 적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대” 강조 ③ “당의 4대강군화노선과 군사교육내용 실전화, 종합화, 현대화 방침 철저히 관철” 언급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 현지지도 / 준공식 참석(4. 6‧17.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현지지도)조용원, 김재룡, 현송월 등 당 중앙위 주요 간부, 김정관(국방성 제1부상) 맞이(준공식)김덕훈 내각총리 * 준공식 참석: 당 비서, 내각, 군 등 중앙기관 일꾼, 건설자 등 ① (현지지도) “화성지구 2단계 살림집 건설은 1단계 살림집들과 달리 반복성을 피하고, 당의 건축 미학을 살렸다” ② (준공식) “3년 사이 3만세대가 넘는 살림집 건설, 5개년 계획 목표 계속 수행, 평양을 강국 조선의 위상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도시로 전변시킬 기대·확신 표명” * 준공사: 리일환 /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응결체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을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 기념비적 건축물 ③ (준공식)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에 따라 애국의 힘, 단결의 힘을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엄 만방 과시” 주장 주요 동향 분석□ 2024. 4월 김정은은 총 9회의 공개활동을 실시, 3월 대비 1회 증가하였으며, 4월 말 기준 2024년도 총 40회로 횟수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 및 특이사항은 없음. □ 2024년 4월 총 9회의 김정은의 공개활동 중 군사와 관련한 행보는 5회로 지난 3월 7회 대비 2회 감소하였음. 대상분야는 극초음속미사일 및 240mm 방사포탄 시험사격 관련 전략무기분야와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하고 김정일군정대학을 방문함으로써 전략무기분야에 집중하였음. 이는 지난 3월 포병, 기갑, 특수전부대 훈련을 대상으로 한 것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군사분야에 대한 전쟁준비 능력 구축과 정신전력 구비에 집중하고 있음. □ 군사분야 외 참고로 정치 및 경제분야 공개활동은 4회로 각각 2회씩 실시하였으며, 정치분야는 중국 대표단 맞이와 관련한 외교활동이었음. 다른 2회는 경제분야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현지지도와 준공식 참석이었고, 이는 애민지도자상 및 당 차원에서 국가발전 관심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짐. □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남한측의 한-미 연합연습과 한-미-일 관계강화를 견제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쟁 준비 박차’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군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전쟁준비 완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재래식‧비대칭 전략 전력을 통한 긴장조성과 필요시 저강도 도발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짐.
24.04.30 -
2024년 3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3월 북한 주요 동향 분석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3월 주요 동향 □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총 8회 중 군사 7회, 경제 1회) ○ 서부지구 중요작전훈련기지 현지시찰(3. 6.) ○ 군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지도(3. 7.) ○ 군 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 지도(3. 13.) ○ 군 항공륙전병부대들 훈련지도(3. 15.) ○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 참석(3. 15.) ○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지도(3. 18.) ○ 신형중장거리 극초음미사일용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지도(3. 20.) ○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 및 제1탱크장갑보병연대 시찰(3. 25.) □ 주요 내용 ○ 서부지구 중요작전훈련기지 현지시찰(3. 7.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순남(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① 기지 시설‧훈련장 요해, 부대 훈련 지도 ② “실지 전쟁 승리 확신할 수 있는 실전훈련 과업 제시”, “사소한 전쟁기도도 철저히 제압”, “군 각급이 전쟁준비강화의 새로운 전성기 열어나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 ○ 군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지도(3. 8.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순남(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① 훈련지도, 포병전투원 격려 ② “포병전쟁준비완성에 나서는 중요과업 제시”, “경상적인 전투동원준비 사업”, “실동훈련을 보다 신속있게 조직진행” 등 강조 ③ “적의 수도를 타격권안에 두고 군사임무 수행중의 국경선부근의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 언급 ○ 군 탱크병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경기 지도(3. 14.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박정천(당 비서 /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순남(국방상), 리영길(총참모장) ① 탱크병 대연합부대간 대항훈련 경기 지도, 김정은 신형전차 조종 연출 ②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은 적의 수도를 점령”, “실전훈련과 만능승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전쟁준비 완성에 철저히 복종지향”, “신형주력탱크, 우수한 타격력 기동력을 보여주었고 세계의 제일 위력한 탱크 장비” 언급 ○ 군 항공륙전병부대들 훈련지도(3. 16. / 노동신문, 중앙통신) * 동행: 김주애, 수행: 박정천(당 비서 /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강순남(국방상) ① 공중강하, 목표 공격 훈련 참관 ② “최근 진행된 주요 훈련들을 통해 전쟁에 철저히 준비”, “투철한 주적관 새기고 전통동원태세 견지한 것을 직접 확인” ③ “군대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쟁준비”, “대적 의지로 무장” 강조 ○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 참석(3. 16. / 노동신문, 중앙통신) * 동행: 김주애, 수행: 김덕훈(내각총리), 당 중앙위 비서, 무력기관·성·중앙기관·평양시 일군 / 군인 건설자, 강동종합온실 일군·종업원, 평양시민 ① 식순: 국가주악 → 준공·조업사(리일환) → 격려사(김정은) → 테이프 커팅 → 온실 순회 ② “고도의 집약화·최적화·지능화된 생산공정에 만족”, “전국적 범위에서 대규모 온실 건설을 다그치며 남새생산을 창조형 산업으로 전환” ③ “사랑하는 공군부대 장병, 각급 군사학교 교직원·학생 수고 많아”라고 언급 / 격려 ○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지도(3. 19. / 노동신문, 중앙통신) * 수행: 김정식(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창하(미사일총국장) ① 600mm 방사포병구분대 일제사격훈련 지도, 초대형방사포탄 공중폭발 모의시험 진행 ② 포병무력 현대화 및 포병중대 수 증가 강조 ③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 모든 포병들이 임전태세 견지, 전쟁준비완성에 비약적 혁신” 언급 ○ 신형중장거리 극초음미사일용 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 지도(3. 20. / 노동신문, 중앙통신) ①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극초음속미사일에 장착할 다계단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시험 진행 ② 김정은, 무기체계의 군사적략적 가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 ③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데 대하여 대만족” ○ 서울류경수제105탱크사단 및 제1탱크장갑보병연대 시찰(3. 25. / 노동신문, 중앙통신) ① 사단장 영접보고, 부대군기, 지휘관 대열 사열, 사단 예술선전대 공영관람 및 기념 촬영 ② 직속 제1탱크장갑보병연대 고속돌파훈련 등 지도 및 기념 촬영, 병실·식당 방문 주요 동향 분석□ 2023. 12월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시《2024년도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짓고 김정은은 “전투 준비”를 지시함에 따라 2024년은 전쟁 분위기 고조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2024년 3월에 보여준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분석해 보면, 총 8회 중 7회가 군사와 관련된 것이며, 7회 중 6회는 포병, 기갑, 특수전부대 훈련을 대상으 한 현지지도로 실질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포병과 기갑, 특수전을 부각하는 이유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분석하여 전쟁 장기화시 재래식 무기와 특수전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앞선 2월에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총 8회로 이중 지대해미사일검수사격(2. 15.)과 중요군수공장 현장지도(2. 15.)를 제외한 6회는 경제부문 현장 지도(4회)와 경축 및 축하방문(2회)이었음. □ 반면 2023년 같은 시기인 3월에는 10회의 공개활동을 하였고, 이중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당 중앙위 군사위 확대회의를 제외한 7회는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 지도’ 등 핵무력 완성과 관련한 행보를 보였음. □ 결론적으로 북한 김정은은 녹음기인 6~7월까지 지속하여 재래식 무기와 부대를 대상으로 ‘전쟁 준비 박차’와 군정찰위성의 군사적 효용성 확보를 위한 성능 향상을 독려함과 동시에 향후 대규모 도발을 위한 준비로 한미대응 확인을 위한 저강도의 소규모 도발을 준비할 수 있음.
24.03.31 -
2024년 2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2월 북한 정세 및 동향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정치ㆍ군사 분야 □ 北, 당규율조사부문 일꾼 강습회 실시 ○ ’24. 1. 29.(월)〜31.(수), 최룡해(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주재로 미상장소에서 3일간 진행 * (진행)보고(당중앙위 규율조사부장 김철삼) → 실무강습(강의, 참가자간 의견 교환‧공유 등) (참가)당중앙검사위 위원, 당중앙위 해당 부서 일꾼, 도·시·군당 및 조사부문 당위원회 책임일꾼, 규율조사부 일꾼, 당간부 양성기관 일군·교원·연구사, 국가검열위원회 조사부서 일꾼 등 ○ 규율조사부문 주요내용 ① 새 시대 당 규율건설 사상 입각한 당 관리 등 사업정형 보고 ② 일꾼 사상·사업기풍의 근본적 변화 위한 강연·의견교환 ③ 전당적 규율 감독체계 확립 ④ 당 규율문제 심의‧취급에서 공정성 보장 ⑤ 신소청원처리 개선 등 총화 ○ 실무강습 주요내용 ① 높은 책임성과 원칙성, 드센 배짱을 가지고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 나갈 것 ② 전당에 규율감독체계와 규율적용체계를 엄격히 세울 것 ③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불굴의 투사,진정한 인민의 수호자가 될 것 ④ 당규율위반행위와의 투쟁에서 과녁을 바로 정하고 규율감독조사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제정된 질서대로 진행하며 당규율문제취급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주문 * “새 시대 당 규율건설 사상”의 의의 선전, “온갖 부정적 현상들과 비타협적 투쟁” 주문 및“당 규율문제 취급 시 공정‧엄격” 강조 ○ 내부 기강유지 및 감시 강화로 경제난과 군사도발 관련 주민 내 혼란 및 불만 차단 목적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 개최 ○ ’24. 2. 7.(수), 북은 조선중앙통신관 노동신문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폐지와 관련한 의안이 상정돼 채택됐다고 보도 * (사회 / 진행)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참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 (방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 ○ 주요내용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 채택 ② 문평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 ③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출, 선거 채택 ○ 남북관계 폐기 관련 김정은 지시 및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결정된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및 후속대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 실무조치 □ 82번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동향 ○ 북 매체, 김정일 생일(2. 16.) 관련 김정은 공개활동 미보도 *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비공개, 김덕훈‧조용원‧최룡해‧리병철 등 당·정 간부 및 성‧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꾼 참배(2. 16.) ○ 주요행사 / 내용 * (경축행사) 2차 인민예술축전(2. 11.〜18.), 근로단체모임, 체육경기, 사진전람회 등 문화 행사 실시 (외교행사) 북한대사관 주최 연회, 주북 외교단 성원들 연회(2.14.), 음악회 관람(2.16.), 해외 정부·인사 축전·꽃바구니 전달 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됨.” ▸“김정일동지의 탄생 82돐에 즈음하여 제2차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 평양에서 개막” ○ 북, 김정일 생일 이용 3대 세습 및 김정은 체제 선전 실시 □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고급 전용차 '아우루스' 선물 ○ 2. 20.(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2. 18.(일)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 측으로 부터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전달받았다고 보도 ○ 러시아 크렘린궁, 선물한 차량이 푸틴의 전용차와 같은 모델인 '아우루스'라고 확인 * ’23.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시 함께 탑승 ○ 러, 선물을 통한 북-러 간 친분과시 및 관계 강화 - 러의 대북제재 위반 이슈화 가열 ▸“뿌찐(푸틴) 동지가 드리는 선물을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비서 박정천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로씨야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뿌찐(푸틴) 동지가 김정은 총비서에게 전하는 선물을 18일 박정천 당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전달 받았다" ▸ (김여정) “뿌찐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정상)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 ▸ “뿌틴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보내드린 선물은 조로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함.” □ 北 각 도, 시, 군당위원회 및 기관, 지방발전20×10정책 이행 추진 ○ 2.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지방발전20×10정책》 관철의 기본요구 제시 * ①구체적‧실속있게 작전‧지도, ②군대가 기수‧주인공, ③전인민 애국열의 집초, ④지방 당책임비서‧인민위원장 역할 * 2. 22일,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한 시, 군 당위원회에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의 사상사업과 김정은의 ‘위민헌신’을 결부한 사상교육 및 당책임비서 역할 진행 강조(노동신문) ○ 2. 10일 / 13일,《지방발전 20×10정책》 관련 내각‧각 도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실시 보도 (노동신문‧조중통) * 조직정치사업 계획 및 추진, 농촌살림집 건설, 원림수목확보와 나무심기, 공동축사건설 등 ○ 2. 28일, 지방발전20×10정책 이행관철 강조 및 각 기관 토의사업 실시 보도(노동신문) * 당의 “가장 인민적인 정책”으로 지방발전정책 선전 * 김정은의 김화군 공장 현지지도시 제시 과업 재강조, 각 도 단위 토의 사업 진행 선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우리 당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 하여 가까운 앞날에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고 합니다.〉 ▸강국건설과정은 당의 영도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인 동시에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당의 향도력과 실천력이 입증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적당이 자기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국가의 강성과 번영을 담보할수 없는것은 물론 자존과 존엄조차 지킬수 없다는것은 지나온 역사가 가르치는 철리이다. 당의 향도력과 실천력이자 혁명의 활력이고 전반적국력의 증대이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당의 지방발전정책관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지방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인 힘을 넣는것을 사회주의전면적발전기로 이행하는데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정치투쟁과업으로 내세운 위대한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농촌살림집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 '규율' 확립을 통한 내부 결속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 등 체제유지를 위한 모순적 정책 추진 □ 北,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및 훈련 실시 ○ 2. 28일부터 2. 2일까지 순항미사일 시험 및 훈련 3회 실시 * 1. 28일 ‘불화살-3-31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1. 30일 ‘화살-2형’ 발사 훈련 2. 2일 ‘초대형 전투부’를 장착한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김정은, “해군핵무장화 실현, 핵 억제력 작용 공간 확대” 언급 및 해군력 강화 주문 ○ 북, “지역정세와 무관, 주변국가 안전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 ○ 북, 순항미사일 발사훈련과 관련하여 "신속 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 ▸“적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 전쟁대응 능력과 군사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업 요구” ▸“인민군대는 핵위기 신속대응, 유사시 핵무력 등을 동원해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 우리측 총선 등 정치적 이슈 겨냥, ‘살라미식 전술’ 구사 지속 도발 실시 예상 사회ㆍ경제 분야 □ 北, 평양시양묘장 준공식 진행 ○ 1. 26.(금) 리근석(시당위원회 비서), 최희태(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꾼 등 참석 하 평양시양묘장 준공식 실시 *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여러 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 언급 * 현대적인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선전하며 원림녹화에 필요한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 것을 강조 ○ 평양시양묘장은 ’20년 5월 당시 공사가 마감단계(’20.5.19. 노동)라고 하였으나, 3년 6개월 만에 준공식을 진행 ▸“평양시양묘장 준공식이 26일 현지에서 진행”,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근석 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가 준공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생산공정들에 정통하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여러 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 데 대하여 언급” ▸“생산시설들과 실험분석설비 등이 거뜬하게 갖추어지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양묘장이 일떠섬으로써 시안의 산림조성과 원림녹화에 필요한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 ○ 북,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복구전투 단계별 추진 관련 산림복구 및 국토관리 부문 성과를 위해 적극 추진 □ 北, 1월 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 선전 ○ 2. 3일 매체(노동, 조중통), 1월 인민경제계획 초과완수 보도 * △압연강재생산 130% △질소비료생산 102% △석탄생산 109% △유색금속생산 105% △통나무생산 106% △화물수송 103% △시멘트생산 105% 등 달성 * ‘압연강재’와 ‘질소비료’를 강조한 것이 특징 ○ 전력·기계·농업·경공업 등 분야는 달성률 언급 없이 개별 기업소 실적 등도 보도 ▸“인민경제발전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첫달 생산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됨” ▸“△1월 압연강재생산계획이 130%로 완수 △1월 질소비료생산계획이 102%로 수행 △북창화력발전련합 기업소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매일 수백만㎾h의 전력을 더 생산 △1월 석탄생산계획을 109%로 넘쳐 수행 △룡성로동계급은 대상설비생산실적 △대안중기계기업소 (...) 등의 기술자들도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여 생산성과 확대 △1월 유색금속생산계획이 105%로 완수 △1월 통나무생산계획이 106%로 완수 △1월 화물수송계획이 103%로 수행 △2단계 1만세대 살림집마감공사에서 위훈을 창조, (...)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1월 세멘트생산계획이 105%로 수행 △대안친선유리공장에서는 하루에만도 계획보다 수천㎡의 판유리를 더 생산 △영농준비사업에서부터 진취적인 일본새를 발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매일 1만여m²의 천을 더 생산 △수산부문 물고기 잡이에서 성과” ○ 경제성과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문별 보도분량도 늘림으로써 <지방발전 20×10 정책> 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 □ 北, 주요회의체를 통해 중앙 및 지방의 다양한 건설 계획 제시 ○ 북, 연말연초 주요회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추진할 다양한 건설 계획을 제시하면서 지방별 건재 생산을 촉구 * 평양 5만세대 및 지방 살림집, 지방공업공장, 도소재지 개변, 평양가금공장 등 ○ 12개 중요고지 중 3개 고지(압연강재, 시멘트, 통나무)인 건자재 생산·공급을 경제건설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로 강조 * 상원·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대안친선유리공장 등 지방 중소규모 생산단위의 성과 나열 및 건재생산 토대 강화 요구 ▸“전국각지에서 자체의 건재생산토대 부단히 강화” ▸(평양)“미림색기와공장 등 건재생산기지에서 생산 제고에 진전 이룩”, (평북)“선천군, 의주군, 곽산군 등에서 생산 제고”, (함남)“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금야군, 정평군, 단천시 등에서 질좋은 수지건재생산 및 건재품 개발에 박차”, (강원도)“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건재생산 토대 마련,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원산시상업관리소 등에서 수지·유리 건재, 경소마그네샤건구 등 생산”, (함북)“청진목재가공공장·경성타일공장 등에서 농촌건설에 필요한 건구·타일·보온재·지붕재 생산”, (자강도)“건재품을 자체 생산하여 지방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에 활용, 희천타일공장·강계건재공장·시중유리공장 등에서 기와·타일·위생자기와 금속건구 생산”, (황북)“송림시·경암건재공장 등에서 경소마그네샤를 이용한 건구 등 개발생산해 도안의 중요건설장에 공급” □ 북, 농사준비 추진 및 강조 ○ 농사준비 일환으로 밀·보리농사 기술전습회, 유기질비료 생산, 농업 과학기술 학습 등 진행 * 밀·보리 농사 기술전습회(2.11.)에서는 밀·보리 비배관리, 올해 예상되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 관수대책, 현재 가을밀보리 생육상태, 봄 밀·보리 파종 문제 등 논의 * 유기질비료 생산 추진, 농근맹조직들은 지력개선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 독려 ○ 2. 13일(화) 노동신문을 통해 김덕훈 내각총리, 황해남도 현장 방문 보도 * 관개체계 완비, 과학적인 밀보리 비배관리, 질좋은 자급비료 생산 강조
24.02.29 -
2024년 1월 북한 정세 및 동향2024년1월 북한 정세 및 동향 이 승 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정치ㆍ군사 분야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내용 보도 ○ ’23.12.26.(화)〜30.(토),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개최 * (사회)김정은 (참가)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 참가 △당 중앙위 부서 일꾼, 성·중앙기관·도급 지도적 기관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 (방청)2023년 농업생산 모범 시·군 농업경영위원장 ○ 상정 의정 및 결정문, 주요내용 * (의정)① ’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4년도 투쟁방향 ②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③ 당 중앙검사위원회 ’23년도 사업정형 ④ ’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4년도 국가예산안 ⑤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⑥ 조직문제 * (주요내용) ▸’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와 ’24년도 투쟁방향 (군사)한반도 정세 거론, 핵 무력 등 국방력 가속화 과제 제시 (정치)정치사상적 성과 주장, 각 기관의 체제 유지 역할 요구 (경제)농업·건설 등 성과 주장, 경제 질서 강조 하 금년 ‘분투’ 주문 (사회)교육·보건·체육 성과 선전, ‘애국’을 매개로 한 충성 강조 (대외)대미 ‘대적투쟁원칙’ 견지 하, 정세에 대응한 ‘강국외교’ 실시 요구 (대남)‘적대적 국가’, ‘교전국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정책전환 천명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 데 대하여 (’23년)학생 교복·가방·신발 공급사업 집행 평가 (’24년)학생 필수용품 생산에 대한 혁신 방안 등 제시 (별도) 학생 필수용품 공급 ▸당 중앙검사위원회 ’23년도 사업정형 (’23년사업 정형 심의)당 규율건설 노선 집행 및 사업·활동의 재정물질적 담보에서 원만한 임무수행 인정 ▸’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4년도 국가예산안: 최종심의 후 최고인민회의 제출 승인 ▸현 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 내용 비공개, 결정서 채택만 보도 ▸조직문제: 정치국 위원(3명)·후보위원(1명), 비서국(3명),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전문부서(6명), 도당책임비서(2명), 내각 부총리(2명) 등 교체 ○ ’24년도 성과달성 독려 및 남북관계 재설정을 통한 위기조성 하 체제결속 도모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 통일 관련 헌법 개정 예고 및 대남기구 폐지 결정 ○ (대남)대적투쟁방향과 전투적 과업 천명, 헌법 개정 필요성 상세 언급 ○ (대외)대외 반제연대 공동투쟁 강조 ○ (전쟁준비)군에 실전화된 훈련 강화 및 민방위·각급 인민정권기관 등에도 역할 주문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우에서 대남정책 새롭게 법화” △북방한계선 불허 △경의선 北구간 회복불가 조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 실행 ▸“주권행사령역 정확히 규정 필요”,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편입 문제 반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북남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민족경제협력국·금강산국제관광국 기구를 폐지” ○ 대남‧대미 등 대외 정책 기조변화에 따른 적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 도발의 책임회피 및 당위성 확보 차원 법적 근거 구비 및 사회‧문화적 반통일 분위기 조성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관련 정치사업 시행 ○ (노동신문)전원회의 관련 부문별 근로자 반향 보도, 전원회의 결정 학습 및 관철 독려 ○ 1. 1일 최선희(외무상), ‘대적부문 협의회’ 개최 * 리선권(통전부장) 등 대남관계부문 일꾼 참석, 9차 전원회의 간 통전부 정리·개편 거론 및 결정에 대한 협의 진행 ○ 당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선전 및 정치사업 강화, 궐기대회 개최 * “애국”, “새시대 천리마정신” 등 구호 선전 / 정치의식 제고 강조 * “12개 중요고지에 힘을 집중하면서 5개년계획 수행의 실천적 담보 확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 진행(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량강도, 남포시) * ‘당전원회의 대남정책 전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적부문 일군 궐기모임’ 개최, 민간교류 관련 단체(6.15 북측위, 범민련 북측본부, 민화협 등) 정리 언급 ○ 1. 8일〜10일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당원·근로자들의 책임성 강조 / 9차 전원회의에서 책정된 ’24년도 정책과업 논의 □ 최선희(北외무상) 방러(1.15일〜17일), 러-북 관계 강화 ○ 1. 1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예방, 러-북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 및 “공동보조·호상협동” 입장 재확인 ○ 러-북 외무부장관 회담 실시 * 국제 문제 공동행동 적극화 및 적극적인 경제·문화 등 각 분야 교류·협력 추진 토의 ○ 1. 17일 러 드르 노박 부수상과 담화 및 귀국, 외무상 보좌실 방러 결과 공보 * △푸틴 대통령 예방(1.16.) △러북 외무장관 회담(1.16.) △러 부총리 면담(1.17.) ▸“뿌찐대통령동지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한데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하려는 용의 표명” ▸“23년 9월 조로수뇌상봉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데 대하여서와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올해에 쌍무교류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토의” ▸“여러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일치, 두 나라의 핵심리익을 수호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나가는데서 전략적협조와 전술적협동 강화 의지 피력” ▸“로씨야련방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로씨야정부와 인민의 립장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함” ▸“쌍방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도발적행위들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에 대하여 심중한 우려를 표시함” ○ 북-러간 단순 경제ㆍ문화 협력관계 강화를 넘어선 국제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 강화 추진 □ 北,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개최 ○ 1.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진행 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개최 * (참석)김정은, 김덕훈(내각총리),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방청)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성‧중앙기관 및 무력기관 비롯한 중앙‧지방 일군 ○ 김정은 시정연설 후 안건 2건 결정 * (안건)①’23년 결산 및 ’24년 예산, ②대남기구 폐지 * (결정)《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대하여》 ▸“지난해…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우에서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대한민국이…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단체들을 모두 정리한것은 필수불가결의 공정”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것이 옳다고 생각”, “헌법에 있는 《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헌법이 개정되여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우리 민족끼리》,《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련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조치들을 엄격히 실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자체를 완전히 제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 ○ 경제 등 내부문제 연계, 체제결속 목적의 김정은 주도 전쟁 및 위기 분위기 고조 □ 北,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등 국방력 가속화 과제 제시 ○ 인민군대의 전쟁대응 능력 및 군사대비태세 완비 요구 ○ 핵 무력 이용한 남한 점령을 위한 준비 강조 및 과제 이행 요구 * △핵무기 증산 토대 구축 및 ’24년 핵무기생산계획 전개 강조 △’24년 3개 정찰위성 추가발사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 제고, 미진 과업 빠른 기간 내 집행 △무인무장장비·전자전수단 개발 △민방위무력의 훈련 내실화 등 ▸“적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 전쟁대응 능력과 군사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사업 요구” ▸“인민군대는 핵위기 신속대응, 유사시 핵무력 등을 동원해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 北, 연초부터 한국군의 군사훈련 비난 논평 발표 ○ 1. 4일 노동신문 및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의 동계 군사훈련 언급 / 비난 * △특수부대 혹한기 훈련 △육군 포사격 및 기동훈련 △해군 함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등 ○ ’24년을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로 규정 □ 北, 서해상으로 포사격 실시 및 한국군 발표에 대한 대응 실시 ○ 1. 5일부터 7일까지 백령도 및 연평도 NLL일대 포사격 실시 * 북한군 서해상으로 3일 간 총 350발 포사격, 한국군 대응 사격(400발) ○ 1. 5일 북한 총참모부, 포사격 직후 한국군의 발표에 대해 보도형식의 주장 피력 * 포사격은 한국군의 해상실탄사격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강력한 대응 및 민족개념 삭제 언급 * 정상적인 훈련체계에 따른 훈련실시 주장(1. 7일) ○ 1. 7일 김여정, 발파용 폭약 이용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미끼를 물었음을 주장 * 한국군, 과학적 기술분석을 통한 실포사격과 발파용 폭약을 이용한 사격 실시 확인 * 한국군의 탐지능력 등에 대해 “오판, 억측, 억지, 오기” 등으로 폄하 ▸“우리 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쪽수역으로 해안포사격을 했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완전한 억지주장”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됨”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1,000만 이상의 인총이 북적이는 서울이 어떤 위험에 로출될 것인가” ▸“우리 군대의 방아쇠는 안전장치가 해제되여 있는 상태”,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때에는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 ▸“해상실탄사격구역은 방향상으로 군사분계선과 무관하며 적대국에 어떤 의도적 위협도 조성하지 않았음” ○ 적대적 조치 이후 도발 고조를 위해 서해 포사격을 통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확인 □ 北, 신형 미사일 발사 및 시험성공 주장 ○ 1. 14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 북, 새로 개발한 고체연료 미사일의 활공 및 비행특성 시험을 시험하기 위한 발사로 주변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정세와 무관함을 주장 ○ 1. 24일 신형전략순항미사일(불화살-3-31) 첫 시험발사 * 미사일총국,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의무적 활동이며 주변국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정세와 무관함을 주장 * 我국방부, 1. 24일 오전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발 발사 포착 발표 ○ 일반적인 시험발사 방식이 아닌 신형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함으로써 긴장 분위기 조성, 시험발사임을 통해 주변국 및 지역정세에 미영향 언급, 책임회피 및 정당성 주장 □ 김정은, 전쟁분위기 조성과 연계한 군수공장 현지지도 실시 ○ 1. 5일 매체를 통해 중요군용대차 생산공장 현지지도 보도 * 김주애 동반, 조춘룡, 조용원, 리일환, 김여정 등 당중앙위 간부, 미사일총국 지도간부 동행 * 대형발사대차, 각종 군용대차 생산실태 점검 ○ 1. 8일부터 9일까지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보도 * 무기전투 기술기재생산실태 점검 및 공장 생산능력 확장과 목표실행 강조 *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하며 “자위적국방력과 핵전쟁억제력강화 중시” 강조 사회ㆍ경제 분야 □ 김정은, 지방발전 지속 강조 ○ 김정은, 1.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발전 강조 * 농촌진흥 노선과 별도로 지방공업 발전정책《지방발전 20×10정책》제시 * 경제‧사회분야 관련 △기간공업 부문 현대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등 건설사업 집중 △인민생활 향상 과업으로 농사 특히 중시 △교육·보건 선진화 강조 ○ 김정은, 1.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 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 방발전 20x10 정책” 강력 추진 지시 * 도별 해마다 2개 군씩 지방공업공장 건설 조건 하 대책 논의 ○ 김정은, 지방경제가 매우 한심한 상태로 심각한 불균형·격차가 있으며,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소비품 등 초보적인 생활필수품 조차 원만히 제공 못함을 지적 * “지방발전 20x10 비상설추진위원회” 신설 * ’24년 건설된 2개 시, 군의 지방공업공장 실제 운영 및 연말 당 전원회의 시 보고 지시 ▸“지난해…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우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일부 미진” ▸“인민생활과 관련한 이러한 절박한 과업들이…금번 전원회의에서도 두드러지게 정책화되지 못함으로 하여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것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면서 나는 이번에 중대사안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고 정책화할것을 결심…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과업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모가 나게 집행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농촌진흥을 위한 로선과 별도로 지방공업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전국적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지도과를 따로 내오고 내가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히 내밀 생각…이를 위하여 곧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실무토의하고 결정” □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 추진 ○ 1. 14일 매체(노동, 조중통), 당 전원회의 관련 결정 관철 독려, 각 경제 분야 반향 보도 * 당중앙 제시 올해 투쟁방향에 따른 5개년계획 완수 주문 * 당결정집행은 당중앙 권위 보위를 위한 ”정치투쟁“임을 강조 ○ 내각 및 경제지도기관들, 신년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사업 진행 * (내각)△국가경제관리에서 강한 규율과 질서 확립, △국가경제사업전반에 대한 장악력과 지도력 강화,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강조 * (경제지도기관)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재정성, 국가가격위원회 등에서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전일성 강화 ○ 당 결정 관철 위해 ‘새시대 천리마정신’ 소개 * ‘새시대 천리마정신’을 ‘충실성·애국·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소개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1. 18일 내각총리(김덕훈) 지도로 내각 전원회의를 화상회의로 실시 * (참석)내각부총리 박정근·양승호·리철만 등 내각성원 * (방청)내각 직속기관, 성기관,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군 ○ ’24년도 인민경제발전계획 발표 및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대책 토의 * 국가적인 경제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수립 강조 * △기간공업 자립성 강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 추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업 발전 △농업생산력 증대 등 ▸“회의에서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 ▸“당정책적요구에 준하여 경제를 현실적조건과 경제법칙에 맞게 관리하고 국가적인 경제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수립하여야 할 것 강조”,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내각사업, 국가의 행정경제사업에서 개진을 가져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천방도들이 명시된 해당한 결정이 전원일치로 채택” ○ 당 전원회의 결정 내용을 관철을 위한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주요 정책 재차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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