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ㆍ8월 북한동향을 통해 본 대남정책 방향

-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승현

(사)샌드연구소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drharacearthur@gmail.com

2023년 12월 3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하면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하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언 듯 보면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북한에서 취해지는 행태는 남한과의 담을 쌓으면서 적대적 정책을 펼치면서 김정은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곧 ‘영구적 두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기 않았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고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크나 큰 정책적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룰 발표하면서 주장한 내용에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언급하면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하게 휴전선을 국경선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확전을 통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후 북한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정책적 행위들은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있어 전략적 계획이 대폭 수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과 각 종 투발수단, 로켓과 해킹기술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과거와 같이 지상군이 점령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남한을 공격하고 점령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지난 6월부터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서 장벽을 구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서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라고 밝힌 것과 무방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과 함께 7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군의 접경지역 사격훈련 재개와 대북단체들이 살포한 대북전단과 관련한 비난과 대응을 실시하는 등 군부와 함께 대남 적대적 담화를 지속 발표하였다. 특히 북한 군부는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핵대결기도 노골화”, “북한을 겨냥한 핵전쟁준비”라 주장하면서 강한 반발을 표출하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16일 주요간부들을 대동하고 원산갈마해안광광지구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삼지연시 건설 현장과 원산 갈마지구 건설 현장 현장지도와 신의주와 의주군 현지지도를 실시하는 등 대남 적대정책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민생을 챙기면서 애민지도자상을 부각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차인 29일 회의 때 공개된 김정은 배지가 7월 8일 김일성 사망 30주년 기념참배에서도 지속 확인되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김정은 우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대남정책은 김여정이 군부를 통제하여 전담하고, 국제사회는 최선희 외무성 상이 내부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김정은은 지침을 하달하고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 내 통치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주민통제가 강화되었으며, 노력동원, 사상교육, 자기비판이 빈번해졌고, 특히 여성동맹 통제가 강화되어 주부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었고, 당 중앙에서 ‘상행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 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장마당’도 와해될 상황에 처해있다. 아울러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압록강 유역에서 일어난 홍수로 평안북도(신의주 등), 자강도, 양강에서 주민 1,100~1,5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남한 정부가 ‘인도적 물자 지원’ 의지를 밝히며 남북 적십자 창구를 통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 지원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는 8얼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지역을 방문해 임시거처에서 지내는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재해 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체적으로 피해복구를 하겠다’고 언급하여 국제 사회의 수해 지원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은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을 수해지역에 투입하여, 주민들의 살림집이 아닌 사적지와 제방을 복구하였다. 

외교적으로는 러시와의 관계를 지속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시 후 7월에는 북한이 군사교육 대표단을 러시아에 보내는 등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북-러 관계강화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으나, 중국 내 파견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제한적이고 계산적으로 지원해주는 중국보다 군사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이 제공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8월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주애에게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의전하는 모습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김주애 후계자설’이 다시 재기되었다. 그러나 이 모습만 가지고 김주애를 북한 후계자라고 판단할 결정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당시 행사라는 성격 상 고모와 조카가 아닌 직책과 서열의 문제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김주애를 포함하여 김정은의 자녀들은 현재까지는 후보자군에 속한 예비후계자들로 그에 맞는 의전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주애가 지속적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하고 특히 군사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것은 향후 후계자로 낙점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김여정과 같은 역할이거나 김여정과 함께 대남, 군사분야를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024년 7월과 8월 북한 동향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북한은 현재 김정은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책임정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남정책과 군사분야는 혈통인 김여정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김주애의 공개석상 등장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은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연계하여 김정은의 우상화를 추진하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한 주민통제 및 여성동맹 등 조직생활 강화하고, 수해 관련 국재사회의 구호지원을 거절로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고 주민을 억압하면서 현장지도를 통해 애민지도자상을 부각시킴으로써 우상화를 위한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속강화하면서 특히 군사협력을 이용한 대북제재 회피를 염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대남 적대정책을 지속유지하면서 도발의 명분을 구축하는 내부적으로는 사상강화를 통한 민심이반을 억제하고 우상화를 강화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