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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해 국가 안보와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전날 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2일차 내용을 전하며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대남·대미 정책을 내놓지 않고 경제 문제만 중점적으로 다뤘다. 직적 언급은 없었지만 보고에서 다뤄진 ‘국가방위력’ 분야는 핵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포함된 것으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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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앞서 5일 당 대회 개회사에서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라는 표현으로 전략무기 개발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감안해 핵무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초대형 ICBM 등 신형 전략무기의 고도화와 핵탄두 및 핵물질 양산에 보다 박차를 가해 올해를 대미 핵무력 극대화의 원년으로 삼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20일) 직후 신형잠수함(4000t 이상)의 신형 SL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로 그 ‘신호탄’을 쏴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대회 열병식 임박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6일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9000여 명의 병력과 400여대의 군용트럭 등이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생일(8일)에 맞춰 열병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둘째날 회의에서 “교통운수, 기본건설·건재공업, 체신,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를 비롯한 주요 부문들과 경제관리 분야의 실태가 분석되고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목표와 실천 방도가 상정됐다”고 전했다. 또 시·군을 자립적,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경공업·수산업에서 생산을 늘릴 방안을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개회사에서 “(경제)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자인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발전 목표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통신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행로에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들이 반영됐다”며 “사업총화 보고는 사흘째인 7일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7차 당대회 때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이틀만 했다. 당시 당대회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나흘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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