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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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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나포에 대해 이란 정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70억달러(원화 약 7조6000억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질범이 아니다”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함에 익숙하다”면서 “만약 누군가가 인질범으로 불려야 한다면 오히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란 자금 70억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오전 10시쯤 페르시아만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주사인 디엠쉽핑은 해양 오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으며,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했다. 실제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계좌에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불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 제해권 과시, 적대관계인 미국과 그 동맹국을 겨냥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으로 미국의 제재로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한국케미를 나포한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AFP통신은 “동결된 자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가장 직설적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조4373억원으로, 이 자금의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맡긴 돈이다. 아울러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이 동결돼 있다.

미국 정부가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려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란 정부는 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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