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1일 평양에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이 결정한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열린 9번의 최고인민회의 가운데 6번 참석했다.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틀 전(9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당적 지도사업을 이미 수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중복에 따른 버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전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회·내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진 인사 변동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가 있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정각 총정치국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회의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오르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실각한 황병서 전 군 총정치국장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하고 후임인 김정각을 국무위 위원으로 보선(補選)했다. 국무위원회(위원장 김정은)는 북한의 국가기구로, 김정일 시대 최고 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의 후신(後身)이다. 원래 당·정·군을 대표하는 3명의 부위원장 체제였으나, 군을 대표하는 김정각이 부위원장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총정치국에 대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에 이어 이번 총정치국장의 위상 하락은 대화 국면에서 군부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TV는 12일 최고인민회의 실황을 녹화 중계하며 당과 정부 인사들을 먼저 호명한 뒤 군부 인사들은 마지막에 따로 호명했다. 올 들어 김정은은 군부대 시찰도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지난 15일 당·정 간부만 데리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다녀왔다. 김정일 생일(2월 16일)에 이어 연속 두 번째다. 작년의 경우 2·16과 4·15 모두 군인들이 동행했다. 중국 방문 시에도 군부 인사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이날 박태성·박태덕 당 부위원장 임명에 따라 이들이 맡고 있던 최고인민회의직을 조정 했다. 박태성 당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임 됐고, 박태덕 당 부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에서 해임 됐다. 신임 김정각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당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 태종수 군수공업 담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국무위원으로 보선 했다.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에 대해서는 ‘대의원’ 호칭을 생략함으로써 ‘모든 보직에서 해임’ 등 신상 변동이 확인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과 ‘병진노선’이 언급 되지 않았다. 대신 '전략 국가' '전략적 지위'란 표현을 사용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김정은이)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했고, 같은 날 '김정은의 당·국가 최고수위 추대 6돌 중앙보고대회'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조국을)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것은 불멸의 업적”이라고 했다. 11일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핵무력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표현 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수락한 직후인 지난달 6일 이후 '핵' '핵무력' '핵보유국' 같은 용어의 사용을 중단했다. 이는 현재 전개 중인 대화국면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자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전략국가'라는 단어에 '핵보유'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노동당 대내 기관지 '근로자'(작년 12월 초 발간)에는 '전략적 지위'의 개념을 '핵을 보유한 자주적인 핵 강국으로서 세계정치 무대에서 전략적 문제들을 주도해 나가는 확고한 지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례 없는 엄혹한 도전’ 등의 표현을 통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