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4일(현지 시각)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대북 원유(原油) 수출과 북한의 근로자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역대 가장 강력한 새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했다.

하원은 이날 찬성 419 대 반대 1로 ‘대북제재 및 현대화법(H.R.1644)’을 채택해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은 먼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전면 차단을 목표로,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다.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의 종류를 확대했고 제3국과 북한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도 금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 정도를 한층 더 높였다.

제재 구멍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 것이다. 새 대북제재 법안은 ‘원유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 거래는 제외했지만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로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의 노동자 수출도 사실상 금지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한 것. 이는 북한 국외 노동자의 ‘노예노동’, 그리고 이들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 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낸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고 이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 하원은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결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격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8년 해제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위도 되살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안 통과 이후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으로 발효된다. 상원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