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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경제 제재로 북·중 양국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대에 대한 비난과 경고를 공개적으로 주고 받으며 갈등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중국에 대해 경고했고, 중국은 양국의 혈맹 관계를 지탱해온 보루 역할을 해온 ‘중조(中朝)우호조약’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중(북중)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중국이 최근 미국과 대북제재 공조를 취하는 데 대해 “’붉은 선(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신의 없고 배신적인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논평은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 발전되어 온 조중 관계를 (중국이)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특히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두 나라(북중) 사이의 ‘붉은 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며 최고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4일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중 상호원조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곤란한 내용을 밝힐 때 종종 동원하는 매체다.

환구시보는 “1961년 체결된 이 조약은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돼 2021년까지 시효가 연장됐다”며 “상대방이 무력침공을 당할 때 즉각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이 조약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에 중대한 작용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그러나 “2001년 이래 북-중간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됐고, 중국 안팎에서는 조약의 유효성을 두고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행위는 전쟁 위협을 높이는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이 1961년 맺은 조중 우호조약은 어느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북한이 지금처럼 행동할 경우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북중 간 조약에 따른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구시보는 지난달 말에도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설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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