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로 김정은이 제1비서에 선출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통신은 <대표자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의 총의를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것을 결정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며 이를 희세의 정치원로에 대한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심과 충정의 표시라고 전했다.
북한관련전문가들과 언론들도 미리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북한의 정치변동의 이번 결과는 우리 사회 북한관련 전문가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에 대해서 반성하게 한다. 그것은 이미 전주곡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일비전연구회는 지난 3월에 제출한 『북한정세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당대표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예측했던 것은 사망한 김정일이 노동당의 영원한총비서로 추대될 것과, 김정은은 노동당을 장악,통제,지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것(그러나 조직비서는 아님)이라는 분석이었다.
그 근거는 2012년 2월 29일자 노동신문 사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에서 “이번에 소집되는 당대표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력사적인 대회합이” (민주조선 3월14일자 반복 게재)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당의 령도자이시다”라고 밝혀 영원한 총비서 추대를 예고했던 것이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우리 당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며 김정일 영원한 당총비서직 추대를 한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조선 2012. 3. 14 사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대진군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
이번 당대표자회의 회의목적에 관한 통일비전연구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번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추대한 것은 2년전 당대표자회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사망이전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은 2010년 9월 진행된 당대표자대회에서 김일성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명문화 함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을 명분으로 총비서에 재추대되었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김정일의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가 노동당을 김일성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수령의 당으로,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유일적영도체계가 확고히선 당으로 만든 것이다.(2012. 3.14 로동신문) 김정일 사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당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일을 노동당의 상징인 영원한 총비서에 추대하여 그 권위와 후광으로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 이번 당대표자회의 목적이다.
업적과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을 당의 영원한 총비서에 추대하여 그 유훈에 따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대로이시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불멸할 사상과 업적으로 영생하시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와 더불어 영생하신다>라고 강조한다. 이는 김정은의 정치경험과 능력의 역부족을 그대로 반영한 슬로건으로 김정은 자신이 선대수령들이 만들어 놓은 그물에서 더이상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김정일의 혁명유산”을 고수하기 위한 명분을 앞으로 통치원칙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받은 노동당 제1비서는 새로 추가된 직위로 그가 당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노동당규약의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당대표자회에서는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조직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의정이 결정되였다고 밝혀 총비서가 겸하게 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노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3일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승계 근거는 이미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시사한바 있다. “우리 식 국가정치체제는 국가기구체계에서 선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국가정치체제이다.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되고있는 국방중시의 국가기구체계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고있다.” (“정치법률연구” 2011년 4호, “우리 식 국가정치체계의 본질적특징”)고 언급한 것은 바꿔말하면 최고사령관이 국가의 최고영도자인 국방위원장직책을 자동적으로 겸직한다는 것을 정당화 한 논리로 해석된다. 13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형식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통일비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