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의 북한인사이드>
북한 남한 문화 통제와 체제유지의 딜레마
김명성 SAND연구소 사무국장
⦁ 김정은, 딸 김주애 데리고 해군사령부 방문 … 한미일 정상에 ‘깡패 우두머리’비난
⦁ 北 국경지역, 상반기 불법 휴대폰 소지죄로 300여명 오지로 강제 이주
⦁ 北, 군사작전 같은 귀국 명령 ... 中체류자 탈북 못하게 하루전 “짐싸라”
김정은, 딸 김주애 데리고 해군사령부 방문 … 한미일 정상에 ‘깡패 우두머리’비난
북한 김정은이 최근 집권 후 처음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가진 한·미·일 정상을 겨냥해 “깡패 우두머리”라고 비난했다. 김정은은 특히 이 자리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하며 전술핵 실전 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버리고 핵을 쓸 수 있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27일 북한 해군절(8.28)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김명식 해군사령관이 김정은 딸 '주애'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 해군절을 앞두고 27일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앉아 3자 사이의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을 정기화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했다.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서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강순남 국방상이 대남 비난 담화에서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김정은이 해군절에 해군 시령부를 방문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올해 해군절 행사를 직접 이렇게 축하한 건 처음이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술핵 운용의 확장 정책에 따라 군종 부대들이 새로운 무장 수단들을 인도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술핵 배치를 시사한 것이다. 김정은은 최근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하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함상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北 국경지역, 상반기 불법 휴대폰 소지죄로 300여명 오지로 강제 이주
북한 국경지역에서 불법 휴대폰 소지, 밀수 등 반사회주의 행위로 오지로 추방된 인원이 올 상반기에만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에도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던 주민 46명이 무더기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불법 휴대폰을 통한 내부정보 유출 및 외부정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년세대에 만연한 한류(韓流)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평양 시내에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강도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거주하며 불법 휴대폰을 소지하고 외국과 통화하다 단속된 주민 300여명이 양강도 갑산과 함북 김책 등 오지로 강제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된 인원들은 탈북자 가족들을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과 연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던 브로커들과 밀수 관련자들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사회안전성(경찰청)은 포고를 통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북한 국가기밀, 강연제강, 포고문 등 내부자료와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주민들은 보위부 조사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올해 초 양강도에서 인민보안성 포고문을 촬영해 한국으로 보낸 주민이 체포돼 수용소로 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함경북도 청진에선 올 상반기 한국드라마를 시청한 청년 46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46명 가운데 일부는 뇌물 1만위안(약 200만원)을 주고 풀려났지만 돈을 내지 못한 이들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남한 드라마 1편 당 징역1년형을 받았고, 15편의 남한 드라마를 소지·시청한 대학생의 경우 15년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北, 군사작전 같은 귀국 명령 … 中체류자 탈북 못하게 하루전 “짐싸라”
북한이 최근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한 가운데 탈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귀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국경 개방과 함께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월 29일 오전 북한 인력을 운송하고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돌아오는 버스(사진: 연합뉴스)
4일 중국 단둥의 대북소식통은 “지난 31일 단둥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게 귀국 하루 전에 짐을 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수십명이 보위원의 감시하에 대기하다가 단둥에서 배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귀국시기를 미리 공지할 경우 탈북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해외 북한주민을 감시하는 보위부 인력에 대한 교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주 보위부 교체 인력들이 중국에 나와 인수인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은 국경 공식 개방 후 1만여명의 해외인력을 귀국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폐쇄했던 국경을 3년 7개월 만에 공식 개방했고 북·중 항공 노선도 재개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부터 중국에 억류된 북한주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이 시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잰 숄티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보낸 긴급 메일을 통해 “8월29일 두 대의 난민 버스가 단둥에서 신의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난민 90∼100명의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게서 입수했다며 철교 위로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2건도 메일에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