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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한 판문점 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핵실험·ICBM 발사 중지 등)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됐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과 시기 등은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은도 이날 선언문 서명 후 공동 발표에서 비핵화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핵 폐기 합의와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은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핵 언급’은 없었다.

두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종전(終戰)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11년 만에 열린 이날 남북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됐다.

두 정상은 오전 평화의집에서 100분간 회담한 데 이어 오후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30여 분간 수행원을 모두 물린 채 단독 ‘밀담’을 나눴다. 저녁에는 김정숙, 리설주 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직후 평화의집 앞에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연설했다.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언론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첫 만남부터 만찬과 환송 행사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만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를 비롯해 양쪽 수행원, 초청 인사 등 60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며 나는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던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퇴임하면 여행권 한 장 보내주겠나?”고 했다.

김정은은 답사에서 “수시로 때와 장소에 가림이 없이, 그리고 격식 없이 문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갈 길을 모색하고,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 때는 전통 악기인 해금과 북한 악기인 옥류금이 함께 연주됐다.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에 이어 90년대 운동권 가요인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이 연주됐다. 만찬 음식은 전채(前菜)인 통영 문어 냉채를 시작으로 백두대간 송이꿀차, 한라봉편까지 총 10가지 코스가 제공됐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뽑아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평양 옥류관 냉면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높이 5㎝ 폭 50㎝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해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나 악수를 했다.

문 대통령이 “오시는 데 힘들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김정은은 “아니, 정말 마음 설렘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쪽(남측)으로 오실까요?”라고 하자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북측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정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정은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측에 10초가량 머물렀다. 예정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북(越北)’이 이뤄진 셈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전통 의장대 호위를 받아 판문점 광장까지 레드 카펫이 깔린 200m가량을 도보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통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에 오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했다. 판문점 광장에서 두 정상은 국군 의장대와 전통 의장대를 사열(査閱)했다. 북

한 최고 지도자의 우리 군 의장대 사열은 처음이다. 김정은이 "사열 끝내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럼 가시기 전에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고 해 즉석 포토타임이 성사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 195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해다. 문 대통령이 소나무에 백두산 흙과 대동강 물을, 김정은은 한라산 흙과 한강 물을 뿌렸다.
일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의 역할에 국한됐던 개성협력협의사무소(현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기능과 위상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 기구로 보면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또 ‘가을 평양 답방’을 공식화했다.
 

회담을 마친 뒤엔 김정은이 “이제 (문 대통령이 비행기로 평양에) 오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될 것 같다”고 했고, 문 대통령이 “그 정도는 또 (일정이)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가을 답방 시기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는 9월 9일이 유력하다는 예측도 나왔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며 “(북측은)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린다”고 했다.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특사를 보낸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에게는 정권 수립일 답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카운터파트가 되는 고위급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8·15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담이 이르면 5~6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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