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북한의 핵 도발과 북러 밀착으로 전쟁의 불길이 아시아로 비화하는 것 막아야 -
쟝룽판 텐진외국어대 국가지역연구원장
Ⅰ. 트럼프 당선에 대한 중국의 평가
지난 8년 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혹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을 모두 경험했다. 양자의 대중국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결론은 하나, 즉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갈등은 불가피하며, ‘미국은 중국의 최대 안전 위협’이라는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급격한 정세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미 대선에서 중국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반중 정서는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이 되었고, 중국 관련 의제는 양당 간 최대 공약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양당은 성소수자, 이민자, 세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11월13일 바이든과 트럼프가 귄력 이양 문제를 가지고 회담이 있었다. 회담이후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중국과의 경쟁”이 차기 정부의 중요 임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어진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중국정책에서의 ‘동맹 패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의 재 등장에 대해 중국에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낙관적인 전망을 살펴보자.
향후 4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중동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며，유럽은 소외될 것이며, 미국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국내외적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중국은 내부 통합을 가속화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질서 구축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브릭스, 상하이 협력 기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 우호 세력을 확충하여 미국의 압박을 돌파하려 할 것이다. AI, 반도체, 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도 자체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이다.
또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고 이를 유럽에 떠 넘길 가능성이 있다. 동맹의 이익을 외면하는 이런 행태는 유럽 국가들이 그의 재등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이유이다. 그럴 경우 미국의 대중(對中) 억제 역량은 분산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가 이러한 위험한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이다.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이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회색코뿔소(Gray Rhino) 사태(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가 출현한 것으로 본다. 다웨이（達巍） 칭화대 교수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트럼프주의의 미국이 다시 부상한다면, 현재 미중 관계의 안정은 유지되기 어렵고 양국 간 충돌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정책은 항상 변덕스럽고 실행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과제가 될 것이나, 변덕스럽고 돌발적인 트럼프의 성향에서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Ⅱ. 트럼프의 대중 억제전략
트럼프 1기 시대, 미국은 수십 년간 축적된 외교적 협력의 틀을 포기하고 돌발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전방위적인 대결을 벌였다.
트럼프 2기 시대 중국이 직면한 핵심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귀납될 것이다.
○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트럼프 집권후 중국에 대한 관세, 무역, 금융, 과학기술 등의 대결이 심화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에 따른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미중 간의 경제적인 연계가 완전히 끊길 것인가. 아니면 어느정도 유지될 것인가? 또 미중 간의 대결이 외부로의 파급효과(外溢效应)가 어느정도 일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한일 간, 중국과 유럽 간의 경제협력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인가가 주목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영향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만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긍정적 시각:
사업가 기질이 강한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 특별한 감정적 유대나 가치관을 중시하지 않으며, 대만을 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볼 것이다. 그럴 경우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서 중요성이 축소될 것이며, 대만 방어에 대한 ‘보호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트럼프 정부 간의 대만 문제에 대한 거래의 여지는 확대될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대만문제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줄어 들것이다.
부정적 시각:
대만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중미 간 전략경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만 분쟁 저지접’, ‘대만 보호법’, ‘대만 외교 검토법’ 등 반중 법안이 쏟아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집권 후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대만군 훈련 등에서 종래보다 더 공세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TSMC(台积电) 등 기간 산업을 미국 본토로 이전 토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집권 후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의 중국원칙의 훼손은 중미관계의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의 시사 월간지 『뷴게이슌주(文藝春秋)』 2024년2월호에 실린 프럼프의 등장에 따른 대중국정책의 변화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소개한다. 트럼프가 재 등장하면, 미국은 지금까지 기본 방침이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하여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를 선언한다. 이에 중국은 거세게 반발한다. 중국 전인대는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국가통일법’을 제정하고, 관할권을 대만의 영해와 영공으로 확대한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통일법을 근거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에 의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서약서의 서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다소 극단적인 측면이 있으나, 트럼프의 대중국정책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 트럼프 정부가 중-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거나 이간질하고,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에 대한 견제(联俄制华)를 시도할 것인가. 미국의 현실주의 이론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Joseph Mearsheimer)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미국이 중-러 간 이견을 이용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제1기 집권기에 트럼프가 친러시아적 태도를 강하게 보였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등과 겹쳐 생각하면, 트럼프의 친러시아적 태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곧 중국에 대한 견제로 연결될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중국은 근본적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된다.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에 유럽국가 특히 나토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변수이다.
Ⅲ.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에 이른바 대중 독수리파 "호화군단"을 기용했는데 이들의 대중국 정책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무장관 루비오:
루비오는 의회 내 대표적 반중 인사이다. 중국은 그가 ‘반중국’을 밥 먹듯이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에 반대하며 “레드 카펫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신강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정에 앞장섰고 중국계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 금지법 제정도 그가 주도했다. 향후 대중국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가 국무장관이 되면 미국의 비극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루비오는 지금도 중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데,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그가 중국과의 원활한 외교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반대로 트럼프가 이점은 노렸다면, 중미 간의 외교도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국무장관에 임명된 그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국가안보보좌관 왈츠:
안보보좌관은 상원의 인준이 필요 없으므로 그의 임명은 확정되었다.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하원에서 대중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2020년, 핵심 광산의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법안을 주도했다. 그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을 책임있는 글로벌 동반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자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2021년 “대만방위법안”을 체출하고 “대만 무장화를 가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에 대량으로 무기를 판매해 대만의 전투기, 군함 등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정하고, 동쪽으로 전략 이동해 중국에 전방위적으로 “최대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핵심 키워드는 ‘반중국’이다. 과거 이들이 한·미, 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커질수록,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일수록, 한미일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한, 중일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방송 앵커가 국방장관이 된 의외의 선택이다. 그가 국방장관에 발탁된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서 트럼프와 의기투합한 개인적 관계.
둘째,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GAG') 진영의 굳건한 지지자.
셋째, 전형적인 중국 부풀리기(“中国吹”, China booster)를 일삼고 있다. 폭스뉴스에서 그는 중국의 군사실력을 과장해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20분 내에 미국의 항공모함 10척을 격침시킬 수 있고, 과거 10여 년간의 워게임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중국과 싸우면 모두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장했다.
Ⅳ. 중국의 대응 전략
○ 경제적 측면
첫째, 경제분에서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립을 촉진한다. 특히 반도체,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율화 수준을 높이고 외부 기술 의존도를 줄여간다. 둘째, 쌍순환(双循环, Domestic-International Dual Circulation), 즉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외부 환경 변화(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멕시코, 캐나다, 아세안, 유럽 등의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종래의 무역의존 전략을 탈피하고,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성장을 꾀하는 전략으로, “중국식 발전모델(中国式现代化)”을 추구할 것이다.
○ 안보적 측면
첫째, 미국에 대응 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
둘째, 북한의 핵 도발과 북러 밀착으로 전쟁의 불길이 아시아로 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을 컨트롤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 한국 등과 협력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이른바 ‘역(逆) 닉슨’ 전략(联俄制华)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이 전략은 미국내 보수주의자(建制派)와 유럽 국가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므로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과 중러 관계의 중요성 때문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중러 양국은 글로벌 남방,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체제에서 벗어났을 때의 손실을 보전할 정도로, 이익을 가져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