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간 노동당 제8차대회를 개최하고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핵 전력 등 국방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내부의 동력’을 활용하는 ‘신개념 자력갱생 전략’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에서 5개년 전략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며 경제실패를 자인했다. 

북한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및 주제를 ‘자력갱생·자급자족’ 으로 규정했다. 이는 현재 북한 경제가 처한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완비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새 5개년 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것으로 설정됐다. 결국 이번에 제시된 ‘새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은 실패한 경제전략에 대한 정비·보강 차원일 뿐 새로운 계획 목표는 없다

반면 김정은은 당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7차당대회 기간 핵무력 건설에서 거둔 성과로 ‘핵기술의 고도화·소형화·경량화·규격화·전술무기화 달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중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수소탄 개발, 전지구권 타격 로케트, 초대형 방사포, 첨단 전술핵무기’ 완성을 꼽았다. 김정은은 특히 “당중앙은 역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화성 15형 발사)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했다”고 했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한·미와 연쇄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대대적 평화 공세를 펴던 기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즉 2018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지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5개년경제전략의 실패 원인을 김정은 스스로 밝힌 것이다.  

김정은은 8차당대회 새로운 핵무력 건설 목표로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핵탄두생산 지속, 사거리 1만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명중률 제고 등 핵선제 타격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를 제시됐다. 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사업 추진,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SLBM)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500km전방종심까지 정밀정찰할수 있는 무인정찰기 개발 등이 과업으로 제시됐다. 이는 사실상 경제보다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는 ‘제2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대외관계에서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조미(북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며 대미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현 남북관계에 대해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는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정부의 대북제안에 대해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있다”며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리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것만큼, 노력한것만큼 받게 되여있다”면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３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념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당 8차대회 직후 2개월 만인 지난 3월 15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３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라는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진행에 대해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리의 유연한 판단과 리해를 바라고있는것 같은데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 아닐수 없다”며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여버린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고 우리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것을 느껴야 한다”며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것이 없다는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리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씨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있다”고 대남협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것”이라며 “남조선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３년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의 담화 이틀 후인 3월 17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희는 미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뉴욕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 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우리와 한 번이라도 마주 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조미 접촉을 시간 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싸구려) 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리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북한 외무성은 3월 19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성명에서 “17일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사건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시 책동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친미 굴욕이 빚어낸 반공화국 음모, 결탁의 직접적 산물”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 4일 만인 3월 21일 북한은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17호 위반 사항’이라며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군수담당 비서는 26일 담화에서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 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대북)적대감을 드러낸 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었다고 생각한다. 앞뒤 계산도 못 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하는(마구잡이로 하는)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3월 28일 담화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3월 30일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부장은 또다시 담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연설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의 극치” 라고 맹비난 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분계선 너머 남녘땅에서 울려나오는 잡다한 소리들에 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연해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남조선 집권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더욱 그렇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북한의 릴레이 담화와 단거리 미사일 도발은 향후 전개될 고강도 도발의 전주곡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김여정의 6월4일 담화를 시작으로 당 국제부 대변인 담화(6/4), 당 통전부 대변인 담화(6/4), 리선권 외무상 담화(6/12),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6/12), 권정근 외무성 북미국장 담화(6/13), 다시 김여정 담화(6/13)로 이어지고 대남비난 전단 살포 준비와 함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6/16)했다. 이번에도 김여정 담화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여정은 3월 16일 담화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없애버리는(폐지) 중대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나아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실제로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은 3월부터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용 선박을 움직이는 등 도발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고강도 도발을 노리는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4월 6일에는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 체육성은 “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총회(3월 25일)에서 악성 비루스 감염증(코로나)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해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대화 재가동으로 이어가려던 정부의 구상을 걷어찬 것이다. 

북한이 대미·대남 강경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최근 강화된 북중 간 밀착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1면에 상세히 보도했다.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친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시진핑에 8차당대회 상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 시 주석 역시 구두 친서를 보내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개입과 대북 경제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번 구두 친서 교환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어깨를 걸고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