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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해소를 선언한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19일 남북은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보냈다. 북한은 이날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2년 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지극한 환대를 받았다. 


평양 순안공항 영접행사와 평양시내 카퍼레이드, 문 대통령의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 백두산 등반 등 방북 전 기간 양 정상 부부는 함께 동행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역사적 기록이 잇따랐던 2년 전 평양회담에서는 비핵화 방안에 대한 남북 간 첫 합의도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동의 여운은 사라지고 9·19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는 남북관계는 쌀쌀한 냉기를 풍겼다. 지난해 약식 행사라도 열린 1주년 때와는 달리 올해는 이마저도 생략됐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SNS로 9·19 합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9·19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문 대통령의 철도 협력, 개별 관광 등 독자적 남북 협력사업 제안에도, 우리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 대화 촉구,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판문점 제안’에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노이 노딜’로 충격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원인을 우리정부의 중재 탓으로 돌리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간 합의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대남 패싱’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불리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 위원장의 ‘보류’조치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남북은 긴장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북미 간 최대 변수인 11월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정세를 관망하면서 침묵을 이어갈지, 미국 대선판을 흔들 전략도발을 강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의 분신으로 불리는 김여정 제1부부장 역시 두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미·대남 사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이 ‘6월 대남총공세’ 이후 새로운 대미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다음 달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졋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새 전략무기를 선보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는 군인들이 행진 대형을 훈련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의 보관이 가능한 대형 보관 시설을 신축한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미국을 압박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통해 향후 전개되는 대미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내년 1월 열리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대내외 노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 수해와 태풍이라는 3중 악재 등 국내외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은 작년 연말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정면돌파전’의 대외노선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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