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지난 3월3일 밤 우리 청와대를 향해 막말과 조롱으로 가득찬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2일 강원도 원산에서 북한군이 초대형 방사포 사격 등 화력전투 훈련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4일에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19'와 관련된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하루 동안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냉온탕 식 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김여정은 이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청와대를 향해 “겁 먹은개”.”적반하장”, “세 살난 아이” 등의 저질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대남 무시 전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며 경고한데 이어 7월에는 북한 외무성 국장이 청와대를 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 등 막말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양 공주 김여정까지 등장해 청와대에 대한 막말 공격에 동참했다. 

김씨 왕조의 2인자 격인 김여정이 대남 비난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이례적이다.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해 남한이 대북지원에 과감하게 나서라는 압박성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막말에 반격을 하지 않고 ‘언어가 다르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무시·조롱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말과 조롱으로 가득찬 김여정의 발표 내용 이면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정은과 지도부의 조급함이 드러난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에 ‘코로나 19’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연말 3박 4일 간의 전원회의 장고 끝에 내린 ‘정면돌파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일반적인 국가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라며 북한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북한이 제시한 정면돌파전의 핵심은 현재 직면한 경제난을 자력갱생 및 중국 등 전통적 동맹과의 무역 및 관광 확대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김정은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특히 누적된 대북제재로 북한의 지난해 대중 무역 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의류 완제품, 기계류, 식품, 목재, 농산품 수출이 차단되고, 해외 파견 근로자까지 귀국하면서 외화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안하고 대중 무역과 관광을 중단하는 등 봉쇄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또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의 입장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외환 보유고가 거덜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전 국민의 백두산 행군을 장려하고, 숙청된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까지 재등장 시킨 것은 경제난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선대의 사상과 김씨왕조의 내부 결속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전당, 전군,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투쟁은 강력한 통제와 숙청으로 체제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군사 훈련 강행 등 군사적 긴장고조에 나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지난 2월 28일 동해에서 북한군의 합동타격훈련을 참관, 3월 2일과 9일에는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선덕에서 남한의 중부 지역까지 도달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발사 등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타격 훈련을 지도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에도 13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및 11월 김정은의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 지시 등 9·19남북군사협력을 무력화 시킨데 이어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군사적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남 비난, 자력갱생의 경제전략으로 비핵화 협상 교착 및 대북제재 장기화 국면을 극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로 미국의 관심과 양보를 이끌어 내려 하지만 현재 주변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하고 동창리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강행한 이후 미국의 첨단 정찰기들이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선정국에 북한의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고강도 대북억제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연초 중동지역에서 반미(反美)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던 이란의 솔레이마니 전 쿠르드군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제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김정은 제거 등 강경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시험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중 무역전쟁을 겨우 봉합한 중국도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지 및 지원하기도 어렵게 된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에 양보를 하거나 잘못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라며 강변하는 핵실험과 ICBM 실험 모라토리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 및 동창리 발사장 해체 약속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진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비핵화 협상을 책임진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는 부장관으로 승진해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기 어렵게 됐다. 알렉스 윙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와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 등 국무부 대북협상 라인의 핵심 인사들도 조만간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전반적 상황을 정리해보면 북한 지도부는 사면팔방이 꽉 막힌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조치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마당 경제마저 흔들릴 위험에 직면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와 조류독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돼 사람에 이어 가축까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김정은 집권 이후 8년 간 쌓아 올린 모든 성과와 업적이 허물어져 권위  추락 및 체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사상학습과 물리적 통제력은 가능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막을 수 없다. 북한 지도부는 지난 1990년대 중반 경제붕괴와 대기근으로 수백만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명이 탈북한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시 북한이 체제수호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군대를 전면에 내세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선군정치’였다. 북한이 지난해 선군정치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선당정치를 공식화 했지만 현재의 상황이 더 악화 된다면 다시 과거의 대재앙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김정은이 2월 말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리만건 당 조직지도 담당 부위원장과 박태덕 농업 담당 부위원장을 공식 해임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희생양을 내세워 간부 사회 전체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정국속에서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기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