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통일비전연구회 회장(한양대 현대한국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리더십의 인적요소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이다. 더욱이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리더십의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선행되어야 할 영역이다.

그동안 남한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북한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유리한 위치에서 접점을 찾으려 애쓰며 길들이기에 나서곤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비핵·개방·3000’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과 당국 간 대화는 거부했지만, 민간경협은 수용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때는,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강력비난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기까지 했지만, 이후 당국 간 대화를 수용해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상봉 합의,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긴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남한에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북한의 눈’은 과거 정부 때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기조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이산가족상봉,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군사분계선 내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4대 제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 비난하고 나선 북한의 반응은 이전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르다. 진보정권의 대북제안을 선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난 북한의 모습은 마치 ‘남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춰진다.

물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국제적 대북제재 동참 등이 남북관계를 경색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되는 선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리더십을 보는 북한의 눈초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있다. 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실현하는데서 남한의 투자유치를 중요자원으로 기대하던 북한이 어디에서 대남 경계심을 갖게 되었을까?

이전 정부와 확연하게 달라진 북한의 태세 전환의 이면에는 남북한 통치자의 정통성 문제와 예전과 다른 체제 위협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 글은 남북한 리더십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김정은 정권 6년차와 문재인 정권의 등장 북한의 정치체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수령=인민>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인민들 속에서’를 내세우며 인민과 자신을 동일시했고(17.4.11 노동신문 참조) 김정일도 자신의“한생을 쥐여 짜면 인민이란 두 글자 밖에 나올 것이 없다”(16.12.16 노동신문)면서 자기 개인을 인민과 일치시켰다. 그리고 김정은은 집권이후 “인민을 금방석에”에 앉히겠다고 공약하였고(2012.2.16.) 당 창건 70주년(15.10.10) 연설에서 인민을 97번 언급한데 이어 2016년 신년사에서 54번, 2017년 신년사에서는 39번 언급하며 인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등‘인민중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민을 강조하는 북한의 정치행위는 수령론에 기반 한 것이다.

수령론은 수령(영도자)을 인민이라는‘보통사람과 구별되는 위인’(‘일화로 보는 위인상 2’ 평양, 2016)으로 절대화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세습체제를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 이를 통해 1인과 다수를 구심력과 원심력의 작동원리로 질서화 하려는데 목적을 둔 논리이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곧 종신권력을 유지하는 길이고 이 구조가 무너지면 정권은 붕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인민이 선거로 배출한 지도자가 아닌 혈통세습으로 지명된 통치자라는 스스로의 인식이다.

김정은은 정치무대에 등장하면서 김일성을 닮아야 했고 김일성 정치행위를 답습해야 한 것도 약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또한 등장이후 합법적 권위(당, 국가의 최고지위)를 번복해서 굳히려 했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다고 공약하며 인민의 지도자로 입지를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데서도 그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지난 5년은 지도력의 정당화를 위해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17년 5월 10일 남한에서 거대한 촛불민심에 의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였다.

인민과의 관계를 체제의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세습으로 지명된 지도자는 촛불민심의 대통령에게 정통성과 리더십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현재 북한의 공식매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률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7.5.12 노동신문) 라는 문장 외에 대통령의 이름을 전혀 거론되지 않고 남한 당국자로만 지칭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남한 정권과 민심을 분리하던 과거의 대남인식을 달리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박근혜 정권 퇴진을 향해 촛불민심의 편에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박근혜 전 정권이 퇴진한 이후에도 여전히 공격을 이어가고 있지만) 와중에 촛불민심의 대통령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인민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은 김정은은 과연 촛불민심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하, 김정은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자. 3. 계급질서의 심적 동요와 경계심 김정은이 중요시하는 인민이라는 개념에는 여러 계급․계충이 포괄되는데 그 중 하위계층에는 월남자(실향민) 가족이라는 적대계층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월남자 가족이다. 월남자의 아들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면 인민들 속에서의 체제원리에 입각하여 통치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인민의 아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김일성 삼부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백두혈통의 수령론을 전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은 미군의 ‘흥남철수작전’에 의해 남한으로 피난했는데 북한은 이들을 ‘공화국 주민’또는 ‘우리 주민’(17.7.25발 조선중앙통신)을 미군이 회유하여 배로 끌고 갔다고 설명한다. 최근 탈북자와 12명의 식당종업원들에 대해서도 북한은 공화국 주민, 우리 주민이라고 위치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므로 월남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도 인민의 범주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에서 시장화와 함께 남한문화가 확산되어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되며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흥남에 친척을 둔 인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민에게 친근감이 생길뿐 만아니라 심적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열악한 경제상황에서 김정은은 공포정치와 조직적 구속력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어 이해관계에 밝고 일탈의 욕망이 많은 젊은 층에게는 저항의식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특히 2004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흥남에 살고 있는 이모와 이산가족상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주선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과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다르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10.4선언 10주년을 기념해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한 우리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의구심이 생긴다.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상봉 제안에 실현 불가능한 12명 식당종업원 귀환을 대치시킨 것도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북한은 이산가족상봉과 10.4선언을 분리하여 후자만 추진하고자 하거나, 이산가족상봉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여느 때보다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하므로 심사숙고 할 수도 있다. 4. 정통성의 딜레마: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북한 세습체제의 정통성은 김일성의 항일투쟁과 6.25전쟁이라는 두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일투쟁은 김일성을 조국의 ‘해방자’로 상징하고 6.25전쟁은 나라를 구원한 ‘수호자’를 상징한다. 북한은 이 허구적 두 사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은 항일투쟁 시기의 빨치산파를 대거 권력에 등용하였고 김정은은 전쟁 노병이나 그 후손을 중심으로 권력기구에 배치하였다. 북한은 두 사건을 계기로 정치문화를 만들고 인민의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3대 세습을 수용하게 한다. 이러한 허구에 기반한 역사적 두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김정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

1) 전쟁신화와 ‘레인빅토리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첫 미국 순방 중에 가장먼저 찾은 곳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이다. 대통령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장진호 전투의 결과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해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 흥남항에서 피난민을 싣고 출발해 부산항으로 내려온 두 척의 배 가운데 남아있는 한척인‘레인빅토리호’의 국내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거제도에 역사박물관으로 보존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치무대에 등장하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승리의 7.27’로 브랜드화 했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6.25전쟁이 승리의 신화로 상징화되었지만, 김정은은 ‘7.27’브랜드를 담배, 라이타, 선물 승용차, 가요 등 일상화에 사용함으로써 정전협정 당시의 김일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려 했고 주민의 친화력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군 권력의 핵심에 전쟁공로자의 아들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하여 직접 참전했던 리명수 총참모장을 중용한 것도 항일빨치산을 중용하던 선대와 달리 7.27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레인빅토리호의 국내인수는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다. 레인빅토리호가 한미동맹의 상징물이면서 미군의 침략과 야만성을 고취시켜 체제의 결속을 도모하던 계급교양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며, 김일성의 ‘남침’사실에 대한 치부가 전해지는 역사적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내적으로‘장진호전투’를 대승리로 표현하면서도 흥남의 기적이 낳은 20만의 피난민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족과 운명’노동계급편 영화의 한 장면에 흥남의 피난민에 대해 조금 언급하지만 북한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거제도에 레인빅토리호가 박물관으로 설립되는 경우 문제는 다르다.

승리의 7.27 허구성이 레인빅토리호에 의해 사실로 밝혀져 북한주민을 구원한 미군과 남한사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7.7.26 노동신문) 북한이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중인 미 해군 푸에블로호와 레인빅토리호를 대치시켜 비난하는 데서도 그 불편함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도 아닌 ‘흥남의 기적’의 산아인 문재인 대통령이 레인빅토리호 국내인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체제의 정통성으로 간주하는 6.25전쟁의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김정은이 나라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핵, 미사일 고도화로 대미 도발을 강행하며 미국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위인으로 이미지 구축에 공들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셈이다. 2) 백두혈통의 신화와 김정숙 영부인의 등장 2017년 12월 24일은 북한이 국모로 추앙하는 김정숙의 생일 100주년이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부인이며 김정일의 생모이며 김정은의 조모이다. 유교문화가 만연한 북한사회는 백두산의 3대 장군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모체로 가족단위의 혁명화가 진행되며 여기서 김정숙은 ‘조선의 어머니’로 숭배된다. 김정숙은 김일성의 건국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김정일을 항일무장투쟁 중에 백두산에서 낳아 키운 조선의 어머니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김일성이 생전에 김정일에게 최고사령관직을 넘겨준 날도 1991년 12월 24일 김정숙의 생일날이었다.

김일성 시대에는 김정숙을 충성의 화신으로 미화했고 김정일 시대에는 총으로 수령을 보위하는 여장군으로 선군정치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정숙을 해방후 국가건설에서 업적을 쌓은 여성지도자로 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 조작은 물론 허구에 기반 한 신화이지만 인민이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전통이 된다. 더욱이 자신의 생모를 공개할 수 없어 약력 조차 내지 못하는 김정은은 조모 김정숙을 닮은 리설주를 내세워 인민에게 김정숙 어머니상을 추억하게 한다. 김일성의 환생을 미화하는 김정은과 김정숙을 닮은 리설주는 전통적 원형을 유지하며 권력을 정당화 한다.

그런데 남한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등장하였다. 김정숙 여사의 등장은 백두혈통의 치명적인 약점을 고민하게 한다. 영부인은 북한이 이미지화하고 있는 김정숙의 모습과 성격이 많이 닮아 있다.(탈북자들의 증언) 김일성을 내조하며 새 조국건설위업을 받들었다고 선전하는 이미지는 남한의 영부인을 연상케 한다.(우리민족끼리 백두산절세위인들 참조) 묘하게도 피난민을 구해준 흥남의 기적이 북한의 김정숙 생일과도 겹친다. 2017년은 김정은 집권 5주년이라는 의미에 더해 김일성 생일 105주년, 김정일 생일 75주년, 김정숙 생일 100주년이 된다. 숫자가 꺽이는 해를 계기로 김정은은 8월 14일 평양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위인칭송대회’를 개최하였다.

목적은 백두산 3대 장군을 칭송하여 그 전통위에 김정은을 ‘위인’ 반열에 올려 세우려는데 있다. 돌아오는 12월 24일 국내적으로는 거대하게 기념하겠으나,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영부인의 이름과 모습이 북한 주민에게 비쳐지는 경우, 남북한의 국모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허구와 실존의 비교의식이 생길 것이고 거짓과 진실의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김정숙의 존재는 백두혈통의 뿌리이기 때문에 세습체제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김정은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마감하며 분단이후 남북한 리더십의 요인이 이렇게 충돌되는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사는 대통령 자신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북한 체제의 취약점을 증명하는 요인인 반면 남한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주는 실체로 작용한다.

북한은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집권 6년차가 되도록 국제무대에 데뷔는커녕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김정은과 취임 직후 미국을 비롯한 G20 정상외교를 활발하게 수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리더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열등감은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에 우리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탈북식당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이산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이상가족 상봉이 개최되는 경우 계급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부담을 멀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은 현정부하에서 평창올림픽을 비롯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에 대한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남북한 교류보다는 남한의 투자유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중앙특구와 지방개발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남한이 투자유치에 앞장서야 해외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4선언 실행이 필요한 북한은 당일에 개최하고자 제안했던 이산가족상봉은 멀리하고 10.4선언의 실천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대외적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대미·대중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고 대남정책은 대외정책의 하위구조로 위치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중국·러시아와 정상회담으로 세습체제를 인정받거나 또는 미국과의 북미대화로 화해무드가 조성됨으로서 세습체제의 안정이 확인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세습체제의 약점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가능성이 희박해보이는게 사실이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 현 정부 하에서 남북한의 정치적 접점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