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SAND정세분석세미나가 29일 서울 종로구 SAND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현 SAND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요 회의를 통해 ‘식량난 극복을 위한 추수시기 농업정책 점검에 집중하면서 양곡 관련 강력 통제를 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중앙위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9.25/ 본부청사)을 열고, 2022년 농사실태 점검, 농업정책 문제 토의, 양곡 관련 중요결정서를 채택 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10.6/만수대의사당)를 열고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식물새품종보호법을 채택했다. 위기대응법은 위기 대비 예비물자조성, 방역ㆍ보건ㆍ재해방지부문에 대한 물질기술적 확보노력, 설비와 자재 보장을 골자로 한다. 수매법은 인민생활 향상 관련 수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북한은 올해 당 창건 77주년 기념일(10. 5.~10/평양일대)의 경우 정주년이 아닌 관계로 열병식이나 중앙보고회 등 대규모 이벤트를 열지 않고, 만수대예술단·국립교향악단 합동공연(10.9), 남자축구경기/ 청년학생 야회축포(10.10) 등 소규모 행사를 진행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9월 25일 ~ 10월 9일 기간 김정은의 지도하에 진행된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은 훈련 목적에 대해 전쟁억제력 가동태세와 핵반격 및 핵공격 능력 검증판정, 적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특이한점은 한미연합군의 대규모전력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진행한 것으로 ‘핵무력 운영 법제화’를 이룬 북한의 도발이 이전보다 과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훈련 기간 전술핵탄두탑재 탄도미사일 저수지 수중발사,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7회), 초대형방사포사격 실시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 성명을 4회 발표했다. 

김정은은 당 창건기념일인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연포온실농장은 면적 280정보, 수경ㆍ토양온실(850여동), 살림집(1,000여 세대),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을 갖추었다. 북한은 연포온실농장을 자동화 실현 현대적 농장, 우리식 농촌문명창조의 거점, 전반적 농촌발전 추진의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이어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돌(10.12)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정치사상교육 최우선으로 하고, '계급의식 고취와 공산주의적 도덕윤리 함양' 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어 수재교육과 군사교육을 병행하고, 12년학제의 본보기학교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정은은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헤 기념강의를 실시(10.17)했다. 

그는 강의에서 노동당의 77주년 성과로 ①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고수‧계승 ②령도 기능 및 역할 제고 ③인민을 위한 복무 강화를 꼽았다. 새시대 당 건설 방향으로 정치, 조직, 사상, 규률, 작풍 건설, 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제시했다. 당기율 강화와 관련해 규률준수기풍, 규률감독체계, 규률적용체계의 엄격한 확립을 강조했다. 대외관계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였다. 김정은은 중국 창건 73돌에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 (10.1)을 보내고, 중국공산당 제20차 인민대회와 관련해 시진핑의 영도 찬양 및 중국의 발전을 기원했다. 

‘北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 공개 배경’을 주제로 발표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국제정치적으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돌파구 마련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국방5개년계획 기간 전략무기 관련 핵심과업을 완수하고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됐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발사한 KN-23,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기존의 핵탄두 장착이 불가하기 때문에 7차핵실험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했다. 시험발사의 내용을 보면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발사훈련, 전반적 운용체제의 신뢰성 검증, 전술핵탄두 반출·운반·반전시·신속안전한 운용취급질서 확정 등이다. 또 수중발사장 발사능력 숙련, 남한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 무력화, 핵탄두 관련 전반체계의 안정성 검증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핵탄두 미사일의 상공폭발과 직접 정밀타격 배합, 무기체계의 정확성 및 위력 확증, 직접 타격 및 산포탄 타격의 배합 등 전술핵의 실전운영 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전배치를 목표로 움직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길이 68m, 선체직경 6.5m , 배수량 약 1650톤으로 추정되고, 선형은 연어급을 극대화한 형상의 고래급 SSB(수중발사탄도미사일탑재 잠수함)가 상업위성에서 처음 포착됐다. 

다만 고래급 잠수함은 SSB의 시험함 성격으로 SLBM을 1발만 수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돼 실전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함형이 필요하다고 양 연구위원은 말했다. 북한이 2016년 SLBM의 실전배치용 잠수함(직경 약 10m급의 선체 추정)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2019년 7월 23일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잠수함은 3천톤급 이상으로  로미오급 선체를 바탕으로 SLBM을 최소한 4기 이상 장착할 것으로 추정됐다. 북미정상회담 등 불발로 인한 불만과 핵투발 능력에 대한 과시 차원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신형잠수함은 기존 로미오급을 골프급 형태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완전한 9.19합의 위반으로 ‘북한의 대남위협이 현실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9.19군사합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