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2020년 제2회 샌드동북아국제포럼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소장 최경희)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방지를 위해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도쿄 현지에서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장, 사와다 가쓰미 마이니치 신문 외신부장, 서울에서 최경희 샌드연구소 소장,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도요무라 준이치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장,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심규전 전 동아일보 대기자가 참석했다. 

최경희 소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주변국과의 안정과 연대가 중요한 가운데 민주주의적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창조적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장은 ‘한일관계의 현황 및 전망’ 발제에서 “아베 퇴임으로 사실상 확정된 스가 정권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구도로 아베 없는 아베 정권의 형태를 띨 것”이라며 “스가는 외교문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분담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대미관계 등은 외상과 방위상 중심으로, 중일관계에는 니카이 간사장의 역할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일, 한일 관계는 스가 자신이 직접 관할하거나 정책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와다 가쓰미 마이니치 신문 외신부장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한일관계 현황 및 전망’발제에서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동맹관계 강화 일환으로 한일 갈등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북일 대화의 진전여부는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한국은 대북 안보 위협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구하지만 이것이 대중 견제 혹은 봉쇄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일본도 한국의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도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장은 “한국에서는 아베총리가 ‘일본 내 혐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여기지만 아베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았던 위안부 합의에 임하는 등 일부 한국을 배려했다”며 “스가의 경우 외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한일 관계가 문재인-아베 정권 들어 급속히 악화되었다”며 “이는 결코 한일양국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적에 상관 없이 피해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배상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반인도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논리에 가깝다”며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타협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1965년체제와 대법원 판결이 양립 가능한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혹은 무라야마 담화의 재확인으로 ‘배상’을 보상 혹은 추모·기념 사업비 등으로 치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심규선 전 동아일보 대기자는 “스가는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일한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므로 그것에 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스가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