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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동북아 국제질서와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입니다.
동북아의 역동성 속에서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위해 각국의 역할을 탐색합니다.


[크기조정]동북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반도의 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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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교수는 “2020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를 전망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미국에 대한 완전한 억제력으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이상 관련 실험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 지도부가 20215월이나 10월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을 전제로, 거기에서 역산하여 향후 1년 수개월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빠르면 2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용과 고조되는 한·일갈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1990년 이후 탈냉전기의 동북아는 중국의 대국화와 이에 따른 미·중 대립의 격화, 남북 체제경쟁에서 북한의 패배로 인한 북핵위기의 출현, ·일관계의 대칭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 변용에 관하여 한·일 양국은 이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시각차 때문에 갈등과 괴리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 양국은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현재 갈등의 주 원인인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쟁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익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경희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주의 방향성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는 국가주의적 성격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북한 또한 이에 맞게 국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주의는 주변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백두혈통신화가 문화권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 문화권력이 국가주의와 만나면서 국수주의적 행태를 낳을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덧붙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돌아온 김정은의 대외적 불신이 깊어졌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자신만의 정통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대외적 확장성과 다양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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