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표지]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의 핵.경제 동학.jpg](/data/plupload/o_1e950sa31h211qcg6uj106nhn1a.jpg)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북한에서 ‘경제’와 ‘핵’의 개념은 서로 연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념’으로 인식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경제연구소(김병연 교수)와 사단법인 샌드연구소(최경희 대표)는 2019년 6월 ~ 2020년 2월 기간 ‘경제연구’, ‘정치법률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 등 대표적인 북한 학술지를 연구·분석한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경제 정책의 동학’보고서를 펴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한 2013년부터 ‘경제건설집중노선’으로 전환한 2018년 기간 발간된 북한 학술지들을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했다. 텍스트마이닝은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개념이나 특성을 추출하고 이것들 간의 패턴이나 추세 등의 정보를 끌어내는 분석방법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으며 비핵화 협상에서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주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북한은 ‘핵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를 적극 활용’한 반면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핵을 사용’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경제 발전에 핵이 필요하지 않은데 비해 핵 발전에는 경제가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김병연 교수는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북한 학술지에 나오는 핵 관련 단어군을 분석한 결과 기술, 전쟁, 무기, 강국, 미제, 과학기술 등 북한이 주장하는 핵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관련 단어군의 경우 발전, 사회주의, 인민, 건설, 생산, 개발 등 주로 경제발전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결국 핵과 경제 두 단어군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이질성이 존재하며 두 단어를 연결시켜 주는 내적인 연관 고리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밖에도 핵 관련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질수록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게 나왔고, 경제 관련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남북 간의 대화 등 한반도에 평화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이 핵과 함께 경제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핵무기만 갖고 주민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기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